온라인 중고차 거래 중 이전에 알게 된 손님인 박** 씨에게 외상으로 차량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 판매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였고, 박** 씨는 차량 대금을 몇 달 안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와 공증 서류를 각각 작성해 주었습니다. 판매 이후 차량 대금이 일부만 입금되었고, 저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차후에 전액을 전달하겠다는 약속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사업 실패로 현재 거의 무일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남아 있는 채권 전액을 끝까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공증받은 지급확인서, 지급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 그리고 당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입니다. 박** 씨의 재산 현황이나 뚜렷한 수입, 향후에 압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차량·부동산 등 정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면 어떤 통지나 동의 절차, 별도의 양도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채권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채권을 일부라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상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 직장에서 돌아온 어느날 밤 엄청난 폭우 때문에 아파트 저층 전세집 거실 바닥이 심하게 젖어버린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테라스와 연결된 구조였고, 테라스에는 약 3cm 정도 크기의 배수구가 두 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물고임을 방지해왔습니다. 이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시간은 새벽이었고, 저희 가족 모두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쪽이 마루보다 불과 2cm 정도만 높아서 집중 호우에 물이 넘쳐 거실까지 순식간에 흘러들었습니다. 폭우가 멎은 뒤, 저는 하수구와 단차 상태, 물이 넘어진 흔적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유**씨는 저희가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가 났다며, 바닥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수리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저희가 큰 짐을 정리하는 사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틈을 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루와 타일 사이 바닥까지 온통 젖은 모습을 확인했고 현장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정산, 수리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나 특약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상 특약도 없는 상황에서, 마루 수리비용이 자연재해시 임차인 부담에 해당하는지, 바닥 훼손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체육시간 쉬는 도중, 짝이던 친구와 약간의 장난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먼저 그 친구의 팔을 살짝 건드리는 식으로 시작했고, 친구가 장난스럽게 제 허벅지를 가볍게 밀치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서로 한 번씩 비슷하게 다시 행동하다가 주변에서 장난이 과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교실 선생님께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양쪽 얘기를 모두 들었고, 서로 사과한 뒤 생활기록부에 벌점 1점씩을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해당 친구와 따로 언쟁이나 오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학부모나 선생님 외 누구한테도 연락이나 문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담임선생님 말로는 상황이 크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끝내겠다고 하셔서 따로 위원회가 열리거나 한 사실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법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베란다 쪽에 창틀을 두 개 설치해 두었는데, 지난 주말에 그 중 한 곳의 창틀이 느슨해지더니 결국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건너편 집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고, 오토바이 주인이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틀은 모두 저희 소유이고, 추락한 원인을 확인해 보니 별도의 외부 충격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틀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최근에 상태를 살펴본 적은 없고, 평소와 달리 특별한 사고징후나 위험한 징후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주택 소유자라면 노후 위험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 구역을 변경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틀이 자연스럽게 낡아서 떨어진 경우에도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제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친구의 부탁을 받아 프로필 사진을 편집해주던 중, 우연히 자신이 갖고 있던 셀카에 자극적인 문구를 합성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자체는 제 스스로 찍었던 아무런 변형 없는 셀카였고, 그냥 장난처럼 노골적인 한두 줄을 이미지에 입력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 파일은 곧바로 삭제했으며, 타인에게 전송한 적도 없고, 제 주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하다 우발적으로 화장실에서 촬영된 영상 한 건을 저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속 인물의 얼굴 일부는 나왔지만 제게는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내려받은 후 금방 삭제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포, 공유, 유출 등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경찰로부터 두 가지 경위 모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얼마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본인 촬영 및 일회성 소지였고, 저는 지금까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습니다. 그 이후 반성문 제출, 관련 상담과 정신과 치료, 자원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며, 제출 가능한 반성 자료들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 송치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 권유로 골프 카페 오픈채팅방에서 골프용품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가 1,1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팅방 분위기는 활동적인 회원이 많고, 실제 수령했다는 골프채 인증 사진과 후기 글이 많아 신뢰가 갔습니다. 운영진으로 소개된 사람은 김**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 사전 공지와 Q&A를 통해 궁금증도 바로바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이버 한 개만 신청했다가, 한두 차례 소액 거래 때 제품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있어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세 번째 공동구매 때 김** 운영진이 한정수량 유럽 직수입으로 진행한다며, 기존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드라이버·아이언·웨지 등 총 1,100만 원 어치를 입금하였습니다. 입금계좌는 기업은행 이**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입금 완료 후엔 배송 일정이 늦어진다는 문자만 몇 번 받았고, 문의할 때마다 “현지 통관 문제”, “추가 세관검사” 등을 계속 얘기하며 빠른 시일 내 전달될 거라며 미루며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원 세 분이 ‘배송 문의’ 문제로 운영진과 언쟁하는 대화가 채팅방에서 오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한 분은 ”지난번 이벤트 때도 하루 만에 골프공이 도착했었는데 왜 이번엔 자꾸 지연되냐“고 이메일로 항의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진 측이 돌연 카페 공지사항을 삭제하고, 주력 채팅방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김** 운영진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고, 기존 문의창도 모두 막혔습니다. 당시 입금 영수증, 문자 대화 내역, 골프 카페 내 게시글, 김** 운영진이 보냈던 배송 안내 메시지 등 관련 자료는 캡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한 기업은행 통장 내역과 이전 두 번의 정상거래 내역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 반환을 받거나 해당 운영진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추가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인 농구팀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팀에서 발생한 부상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액소송에 피고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네 명의 운영진이 피고로 되어 있고, 팀 소속이 아니라 평소에 따로 모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저뿐만 아니라 운영진 모두 각자의 직장이 달라서 평일 낮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명이라도 참석이 필요한 상황인지, 만약 전원이 불참하면 불이익이 따르는지 걱정이 됩니다. 공동 대응을 위해 조정기일에 저희 대신 출석해서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사건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에만 위임해서 출석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런 역할을 맡아줄 법률전문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조정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위임장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아리 회식에서 저녁 10시 20분쯤부터 친구들과 치킨과 함께 생맥주 1000cc를 나눠 마셨습니다. 한 번에 다 마신 것이 아니라, 치킨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인 밤 10시 50분쯤 회식 장소 주차장에서 저의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던 중, 근처로 경찰이 와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시간은 자정이 넘은 12시 5분이었고, 그때 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나왔습니다. 제 키는 155cm, 몸무게는 50kg 정도이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맥주를 마신 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토로한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서, 술을 천천히 마시고 일부를 남겼음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동료가 술을 미처 다 마시지 않았던 점을 참고해 달라며 목격자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운전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에 오히려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라는 것을 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마트 앞편 작은 교차로 건너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중,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좌우를 살핀 후 건너던 중, 갑자기 차량이 방향을 틀면서 저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몸이 순간적으로 위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고, 근처에 있던 행인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줘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한의원에서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치료받았고, 현재는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평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음식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때문에 약 3주 가까이 일하러 가지 못했고, 일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용주와 통화하고 대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8만 원씩 일당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치료기간 중 20일을 쉬었으니 약 160만 원의 소득이 줄어든 셈입니다. 일주일 전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휴업손해와 위자료 합산으로 8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명으로는 연령대(60대 후반)가 반영된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제 치료기간과 실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합의금이 타당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의 상황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께서는 경골과 비골에 걸친 복합 골절을 입으셨고, 어깨랑 오른쪽 발목에도 심한 타박상과 압궤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간병과 실질적인 동반자 역할을 책임지시던 아버지께서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는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드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부모님께서 서로 의지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셨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새롭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고, 현재는 인근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재활치료와 인지 기능 프로그램,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움직임이 불편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이 있어, 제가 직접 요양기관에 출퇴근 도우며 돌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금이 매월 발생하게 되어 자동차보험 회사에 해당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지금까지 요양급여(특히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판례나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의료급여와 관련된 비용청구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양급여 항목으로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등 요양급여 비용 산정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