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매장 내에서 계산을 마친 물품 외에 작은 생활용품 하나를 실수로 봉지에 넣은 채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매장 직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처음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다가, 회사 방침상 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지인 중 한 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즉결심판 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미한 절도나 실수의 경우, 즉결심판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즉결심판에 참석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절차 등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만년필을 방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며칠 전 외출 후 방에 돌아왔을 때, 만년필이 두 동강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떨어뜨려서 부러졌나 싶었지만, 바닥에는 떨어뜨린 흔적이나 잉크가 튄 자국도 없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그날 방에 있었던 사실이 생각나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따로 있었고, 만년필을 사용하거나 다루는 모습을 본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만년필이 부서져 있는 장면만 확인되었고, 누가 언제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도 없습니다. 구입한 만년필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한 제품이었습니다. 아직 이 문제를 두고 룸메이트에게 따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파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딱히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년필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와 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시행사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분당경찰서에서 2025년 8월 20일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 측 요청으로 사건이 분당경찰서 대신 인근 오포경찰서로 넘어갈 예정이라면서 추후 사건 담당자가 새로 연락을 줄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를 받은 이후 4주 정도가 지나도록 오포경찰서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를 받지 못해, 처음에는 추석 명절 기간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일에 오포경찰서에 직접 유선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사건이 내사종결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포경찰서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듣기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사건이 접수됐고, 며칠 뒤인 9월 3일에 피의자 조사 없이 내사종결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내사종결 통지서를 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해당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수사관에게 다시 요청을 하여 이메일로 경찰 내사종결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포경찰서로 이송된 후 제게 어떠한 문자 알림, 전화 연락, 조사 일정 안내 또는 사건 진행 상황 설명이 전혀 오지 않은 점이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담당기관이 변경된 이후,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사전연락이나 의견 청취 기회, 사건 진행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가 종결된 것이 문제가 있는지, 만약 절차상 고소인의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상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 및 조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맡긴 뒤, 이사 당일 바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 임대차등기명령도 신청해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인 박** 씨가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우편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아파트 소유권이 혹시 이전되었는지 부동산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박** 씨가 지금도 집에 머물고 있어 소유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세 만기일이 가까워지는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임대인이 변제나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흥가에 있는 술집 앞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제 얼굴에 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주변은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고, 근처 식당 출입구에 설치된 CCTV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 직후 근처에 있던 친구와 함께 바로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 응급의학과에서 일차적인 처치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하신 의사 선생님이 2차로 피부과 진료를 권유해, 다음 날 별도로 피부과를 방문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흉터 치료와 레이저 시술 계획을 상의 중이며, 얼굴 한쪽에 일시적으로 빨갛게 흔적이 남아 업무상 대외활동에 불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내방하여 사건을 접수했는데, 조사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치료 경위, 제출 자료 등에 대하여 대강의 내용만 들으시고, 진단서 등의 제출 여부는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제 진술서 작성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 두 차례 조사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경찰서를 오가던 중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당 조사관에게서 전화로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만 오고, 직접적인 출석 요청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도, 전체 수사 절차와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받는지, 그리고 사건 사실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가 계속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처럼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운송회사에 근무하면서 출퇴근할 때 항상 사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며칠 전 아침, 해당 셔틀버스(주식회사 엠에스로지스 관리)로 회사로 이동하던 중에,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교차로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제가 버스 내부 붙박이 선반 모서리에 오른손 팔꿈치를 크게 부딪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인근 정형외과에 들러 치료를 받았고, 그때는 의사가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면서 한동안 약물 치료와 간단한 붕대 치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손목에 지속적으로 저릿한 증상과 통증이 심해져, 나중에는 병원을 달리해서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기존 진단과 다르게 ‘교차증후근’이라는 손목 관련 진단이 나와, 이후 매주 1회 이상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도 새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고, 추가로 손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려고 MRI 촬영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쪽에 사고 경위는 모두 보고했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진단서, 통원 기록 등 각종 자료도 모아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자동계산기를 이용했습니다. 구입 예정이었던 소량의 식료품 중 일부만 인식이 되어 결제가 진행된 상태로, 나머지 물건은 결제 누락된 줄 알지 못한 채 배낭에 담아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집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다 미결제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튿날 해당 마트 점장님이 연락도 없이 바로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를 해 저에게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계산 실수 전후 상황과 결제 내역을 모두 소명하였고, 구매 품목의 일부가 결제되지 않은 과정에서 인위적인 행위가 없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매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점장님이 최소한의 확인이나 연락 없이 제 신상정보만 보고 바로 저를 절도범으로 신고한 점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 역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카에게 선물할 한정판 캐릭터 인형을 구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판매글을 발견하고, 연락처가 공개된 오픈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판매자가 불러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고, 배송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처음에는 익일 오전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학교 일정이 생겼다면서 편의점 택배로 바꾸겠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편의점 택배의 경우 운임이 더 저렴하니, 차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제 계좌정보를 전달했고, 실제로 다음날 오전 판매자가 택배 포장을 했다며 송장 번호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판매자가 갑자기 ‘인형을 차마 보내기 아깝다’며,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30만 원 전액을 환불했고, 택배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오간 대화는 오픈채팅톡에 모두 남아있으며, 따로 인형을 선점하려는 제3자의 연락이나 이중판매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매금액과 배송정보도 주고받았고, 제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자가 환불 및 거래취소를 한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금 반지를 담보로 6개월짜리 단기 자금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5월 초, 단골 고객이 순금 반지 10돈(14K 아님, 24K)짜리를 맡기고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당시 시세를 참고해 순금 10돈이 약 530만 원 정도였으나, 고객과 협의 끝에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대신 전당부 장부에는 순금 10돈 전체가 담보로 잡힌 것으로 기록했고, 마치 실제 금액 전부가 대여와 상환 등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에는 모두 실제 대여금과 이자(1.5%/월), 이자 후불 일괄 지급 조건 등에 대해 서로 확인한 내역도 따로 문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에, 순금 가격이 크게 올라 해당 반지의 시세가 약 780만 원이 됐고, 고객은 아직 반지를 직접 되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이 금값이 올랐으니 시세차익(약 250만 원)을 반드시 자신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 안 되면 거래 전체를 문제삼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준 돈(30만 원)과 약정 이자를 뺀 나머지 시세차익(약 250만 원)에 대해 반환의무가 실무상 발생하는지, 혹시 차액만 돌려주고 거래 자체를 무효로 정리했을 때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산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작은 사무실 공간을 찾던 중 한 오피스 빌딩의 임차인과 전화 통화로 임대 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고, 이후 문자로 이모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 쪽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여 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송금했고, 해당 금액 입금 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확인했다"는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서나 임대차 관련 구체적인 문서는 이모 중개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쓰기로 약속했으나, 아예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모 중개인이 임대인 쪽에서 갑자기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저에게 사과와 함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만 통보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 규정, 반환 조건, 2배 배상 등은 문자나 유선 연락 어디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가계약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