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재료를 파는 셀프 판매점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고르다가, 계산대 대신 비치된 키오스크로 직접 결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카드로 모든 상품을 스캔해 결제하려 했으나, 마지막 품목을 스캔할 즈음 카드 한도 초과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마지막에 담았던 당근 세트를 스캔 리스트에서 취소하고, 먼저 남은 품목들만 1차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카드로 다시 당근 세트만 결제하려 했으나, 여러 손님들이 앞뒤에서 키오스크를 기다리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졌고, 물건 정리와 포장에 급하게 신경을 쓰는 사이 결제 취소했던 당근 세트를 다시 스캔하지 않은 채 inadvertently(의도치 않게) 구매한 품목들과 함께 챙겨서 나온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제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실은 집에 돌아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늘 구매하던 재료들만 챙겼고, 해당 가게에서도 자주 주문 내역이나 예약 확인 같은 점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의 사용 기록과 카드사 결제 명세 캡처, 매장 쪽에서 요청해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는 관련 결제 로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게 사장님이 의도적인 절도라며 형사 고소를 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의 평소 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신뢰를 보여주는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가 없고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비상 상황이 발생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곳이 다세대 주택 건물이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건물 내부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출입문이 번호키로 잠겨 있어서 혼자 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한 입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그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공동현관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안내를 받아 해당 세대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도 몇 명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건물에 사는 세대주 한 분으로부터 제가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건물 내부에 들어왔다면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동행자와 함께 통과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SNS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물의 노출 사진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뒤, 대화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활용해 사진 위에 모욕적인 문구와 성적 비하 표현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별도의 합성이나 외관상의 변형은 하지 않았고, 이미지는 피해 본인 의사로 촬영된 것임을 업로드 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변형 후 저장한 파일은 이후 제 노트북에서 바로 삭제했으며, 사용하고 있던 SNS 계정이 신고로 인해 운영 정지되면서 사진 원본도 서버에서 완전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며칠 뒤 인터넷 게시판에서 파일 공유 형태로 올라온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 한 건을 호기심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인물이 등장했고 얼굴도 식별 가능했으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 PC에서 바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과 이전 사진 모두 외부에 발송, 공유,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행동이나 범죄 전력 없이 초범인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과 각종 자료, 의료기관 상담 내역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상황입니다. 두 사건은 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까지 함께 조사되어 검찰에 동시에 송치된 상태인데, 이럴 때 저와 같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올해 봄쯤, 제가 18년 넘게 일해온 전자부품 제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업무 재배치 관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재무회계 총괄 직무를 맡아왔지만, 어느 날 대표께서 따로 부르셔서는 모든 실무업무를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인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직원이 인사·회계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바로 인수인계를 시작하라고 하셔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저에게 재무관리팀장 직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책임자 역할은 기획팀장이 대신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인사 조정을 거쳐 저와 동료 여직원을 기획팀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변경 내용도 사전 논의 없이 게시판을 통해 안내된 뒤에야 저에게도 별도의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회의나 주요 의사결정에서 저를 일체 배제했고, 연차 촉진제 운영 관련해 실무 경험자인 제가 어떤 결정권도 갖지 못한 채, 변동 내용을 뒤늦게 듣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무 관련 양식이나 중요한 안내문, 설명회 개최 안내 등도 마지막에야 저에게 일방적으로 검토하라고 내려오고, 제가 수정한 자료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안내되곤 했습니다. 업무상 궁금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때는 담당 경로를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이미 노무사가 보낸 답변만 전달받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단서 등 의료 자료는 확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공개적으로 저를 호명해서 질책하고, 업무상 사소한 실수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획팀장이 상급자임을 강조하며 제 의사와 무관하게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고, 최근 몇 주는 점심도 따로 먹게 되어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감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무리한 인사 조정과 업무 배제는 저뿐 아니라 이전에도 몇몇 직원에게 비슷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부서이동이나 퇴사가 있었습니다. 회사와 계약된 외부 노무사 역시 사측 방침을 우선한다고 느껴져, 내부 고충이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직급·부서·급여 변동이 없으나, 실제로는 권한 없는 팀원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부담되는 분위기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암묵적으로 유도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퇴직이나 권고사직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연봉 상당액이나 위로금 등 정당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유리하게 대처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 관련 상담을 문의한 적이 없는데, 한 달 전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에서 갑자기 저에게 잦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분양 설명회 안내 메시지였고, 이후로도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광고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업체마다 보내오는 번호와 업체명은 다르지만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마다 문자의 맨 끝에 ‘수신거부: 080-XXXX-XXX’와 같은 안내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처음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서 직접 항의하고 문자 발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2회 이상 있는데, 며칠 뒤에는 다른 업체 이름으로 또 비슷한 광고 문자가 오거나, 같은 유형의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문자로도 수신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과 광고 수신 동의 과정이 제대로 없었고, 반복적으로 광고 문자를 받으면서 신청 거절도 무시당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모가 올해 초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에 따라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9월 28일 경 가족들과 협의 끝에 법원을 통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후 이모의 채권자가 이모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포함해 13명이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들과는 별도로, 소송 중에 2명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 목록에서 빠지게 되어 현재 피고가 11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미 한정승인을 확정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근거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 피고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출근길에 회사 근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스쿠터를 타고 건너던 중, 직진 신호에 진입한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여 달려와 측면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딪친 다음 곧바로 쓰러진 것은 아니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스쿠터가 균형을 잃으면서 약 5초 후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스쿠터 측면 카울이 크게 망가지고, 저는 바닥에 넘어진 충격으로 허리 주위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 직후 휴대폰으로 보험 접수를 진행했고, 저도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무보험 상태여서 접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취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추가로, 치료와 수리비 포함해서 각 50만 원씩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오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무보험으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과, 신호를 위반했던 상대방이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분배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파란불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 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만 27세이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상대 운전자(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처음에는 양쪽 모두 각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도 본인 보험으로 접수를 했다가, 이후 저에게 연락하여 자기 보험을 전부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제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대물 부분은 보장받을 수 없고, 대인도 보상 한도가 한정적이어서 본인은 별도의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 하루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사고 이후 다리와 어깨 부위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했으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취소한 뒤로는 저 역시 보험을 통한 치료나 합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오토바이 외관 파손이 적지 않은데, 수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각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 및 기본 조사만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보험 접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지, 만약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무보험 사고 처리를 주장할 경우 저에게 별도의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사고 처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의 한 미술 갤러리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가 시작되기 전날, 갤러리 입구와 내부에 ‘금전 관계 화가’, ‘사기 전과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해당 문구들에는 저의 이름과 저만 알 수 있는 특징이 함께 적혀 있어, 저임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과 피켓을 본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함께 참여한 동료 작가분들까지도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후 전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저의 평판과 작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저를 특정하여 비방하는 행위와 신상정보를 노출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 보드게임 커뮤니티 내 음성 채팅방에서 지인 2명과 함께 대화하던 중, 논쟁이 격해져 언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한 분이 직접적으로 제 가족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먼저 했고, 이에 저도 몇 마디 맞받아쳤습니다. 공개된 채팅방에서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1:1 음성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가족 건강에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포함해 총 두 문장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이나 실제 거주지, 나이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일절 모르고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노출된 것은 별명과 아바타 뿐입니다. 며칠 뒤, 그 분이 자신이 법조인이라고 밝히며,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직후 관련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미 상대방은 커뮤니티 계정, 게임 계정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어떤 쪽에서도 더 이상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저 역시 실명이나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나 수사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음성 메시지가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