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그분 소유의 단독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어, 저를 포함해 총 네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주택은 등기상으로 여전히 이모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이모가 돌아가신 이후 일부 제3자가 채권 문제로 경매를 진행해 낙찰받았고, 낙찰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을 계속 관리하며 거주 중이고, 다른 상속인들은 별다른 관리나 이용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낙찰자 측에서 주택 명도와 관련되어 일방적으로 연락이 오고, 이후 여러 차례 갈등이 생겨 결국 제가 주택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명도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안내 차원의 연락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위임한다는 의견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피고(제3자, 낙찰자) 측에서는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므로, 단독 원고인 제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원고 적격이 없고,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문제로 재판부도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저 혼자만 상속 부동산의 전체(전부) 지분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등 권리 주장을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실제 재판에서 피고 측이 내세운 원고 적격 문제로 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사한 법원의 판례나 실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루지 카트를 타러 갔던 날, 일행 중 한 명이 코너에서 카트 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먼저 벽과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선 구간을 따라 뒤따라가던 중 그 사고 장면을 보고 방향을 바꾸려 시도했지만, 카트 속도가 상당히 붙어있던 탓에 핸들 조작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미처 멈추지 못하고 친구 쪽에 추가로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카트장에서 지급한 보호장비는 헬멧 한 가지였으며, 현장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기구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현장 위험성이나 고속주행에 관해 따로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기라인에 안전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사고 위험이나 피해야 할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친구는 허리뼈 부위에 골절 진단을 받았고 여전히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보험 처리를 통해 진료비는 해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치료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정산 후 최종 금액이 정리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친구가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던 상황임에도 별도의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딸과 함께 이름을 올려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7년 전에 공동으로 등록했고, 당시 매매가는 1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 실거래가는 약 1억9천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저와 딸이 각각 절반씩 갖고 있고, 별도의 담보 대출이나 근저당권은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제 지분인 50%를 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증여, 매매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와 각 방법의 장단점, 그리고 절차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리가 없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던 한 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인 매매계약과 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최근에 취득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이전에 도시개발시설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 인가 당시의 토지 명의자는 이미 별도의 매각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질 때는 해당 토지는 저와는 무관한 제삼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지 취득 이후 구청에서 사업 관련 안내문을 받아보고 나서 법적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효력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자에게도 승계된다고 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상황에서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권리와 의무가 저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담당 관청에 명의 변경 신청 같은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신청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 것인지, 담당 관청이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도 승계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동아리 모임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동갑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고 있던 중, 저와 친분이 깊은 지인의 남동생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언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남동생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 이 사실을 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생겼거나 상대방과의 오해가 있다면 서로 대화로 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인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갈등이 커졌고, 카페 관리자분이 이 문제를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 관리자가 저에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전달해서 동네 평판만 나빠졌다"고 언급하여 갈등의 책임이 저에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후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일이 생겨,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CCTV 화면을 본 적이 있는 제 대학 동기에게 그때 해당 영상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르바이트생 본인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저 또한 카페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 인물로 낙인찍혀 내부 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자는 제가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것, 그리고 영상을 증거로 요청한 것이 내부 질서를 해친 행위이자 분쟁을 부추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의 취지가 문제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 점을 소명하는 중입니다. CCTV 화면 요청 역시, 회의용 진술서 작성에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지인에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카페에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기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내부 회의에서 분쟁의 원인 제공자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근거와 절차로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가 근처에 위치한 작은 건물 2층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층의 소유자가 직접 연락해와 5층 공간에도 비슷한 운영 형태의 스터디카페를 곧 오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차계약 혹은 건물 분양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동일 업종의 입점 또는 영업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 건물의 관리단 회의록이나 관리규약을 따로 검토해 보았지만, 업종과 관련된 별도 제한이나 규정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는 스터디카페 명칭이나 로고 역시 국내 상표권, 서비스표 등 어떤 형태로도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나 프로그램, 마케팅 자료 등도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 없이 자체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5층에 새로 들어오는 스터디카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입점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 집에서 가방을 고치려고 하다가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 부분이 끊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신체에 특별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일도 없었고, 가방도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손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면서 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저는 일단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에 전부 금액을 준비하기 힘들어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 연락을 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이야기해서 처벌받게 만들겠다, 돈을 빨리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제가 알려준 적 없는 부모님 휴대폰 번호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전화번호까지 자신이 알고 있다며 "네 엄마아빠 전화번호랑 가게 전화번호 다 있다,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서 행동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욕설과 금전 요구, 가족 연락처 언급이 반복됐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가족들 얘기까지 꺼내며 압박하고, 반복적으로 욕설, 금전 요구를 이어가면 이런 경우 상대방을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생의 부탁으로 스마트폰 중고 거래를 도와주다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피해자 2분과 제게 연락이 와서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금 및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8월 5일까지 전액을 입금하기로 세 분이 서명하여 조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250만원을 먼저 지급한 사실은 조정위원과 상대방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금액과 합의금은 조정서에 적힌 날짜까지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전, 피해자 중 한 분이 조정서에 명시된 8월 5일 이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해줄 수 없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급히 마련하지 못해 조정기한 내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혹시 조정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는 한 법적으로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애니펫즈 아일랜드'를 즐기는 중에, 게임 내 친구들과 아이템(예: 희귀 열쇠 5개, 마법 돌 25개 등)을 서로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을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딱히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먼저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면 저도 똑같이 드리자는 약속을 채팅창에서 하고, 순서대로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 주고받는 아이템의 벨류는 대략 900원~1,300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1주에 두세 번 정도 반복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지만, 아직 실제로 교환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아이템이 없는 친구들에게 제 것을 나눠주는 방식이라 특별히 수수료를 더 받거나 이득을 챙길 계획도 없고, 별도 프로그램작이나 버그 악용 등 비정상적 방법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혹시 이런 반복적인 아이템 교환 시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게임의 정당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사 측이 정한 경제 시스템 교란으로 해석돼 처벌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정책이나 공지사항 등을 꼼꼼히 찾아봤지만, 이런 경우 교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금지된다는 안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교환이 현행법상 문제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고, 게임 아이템을 주고받는 것이 혹시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관련 위험이나 법적 쟁점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방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대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들어 최근 거래내역과 통장, 카드사용 현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제 명의로 된 금융거래는 모두 해당 매장의 영업과 관련된 내용뿐이고 미납이나 연체된 대출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가족을 통해서나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 등에서도 변제 독촉이나 법적 절차 관련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법원 송달 서류나 행정기관에서 오는 벌금,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도 최근 2년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파악한 범위 외에 다른 경로로 벌금, 과태료, 민사소송, 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