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 치과에서 교정 진료 패키지를 신청하면서 전체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 형식의 적립금으로 전환해 결제했습니다. 적립금 결제는 원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아 바로 진행했고, 당시 직원 두 명이 응대했습니다. 결제 과정을 안내해 준 분과 영수증을 출력해 건넨 분이 각각 달랐으며, 어떤 분에게도 유효기간과 관련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제 직후 받은 영수증과 문자 안내 어디에도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정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어 2024년 12월쯤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최근 남은 적립금을 조회하려고 데스크에 문의하자, 담당 직원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결제 시 어떠한 고지도 듣지 못했으며 영수증 등에도 명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자, 병원에서는 내부 정책상 1년이며 “처음 결제 시 말씀드린 걸로 되어 있다”며 저에게 오히려 공지를 들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유효기간 고지 받은 적이 없었으며, 실제 그와 관련된 어떠한 서면이나 문자 증빙도 없습니다. 병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이어갔지만, 이전 담당자는 휴직 중이라 연결이 어렵고,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유효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적립금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소멸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선배와 금전 거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선배가 갑작스럽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사채를 이용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해왔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낮출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선배가 거듭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사채업체에서 2,300만 원을 빌렸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빌린 돈은 그날 바로 선배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등 모든 자료는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선배가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3년 가까이 직접 이자와 일부 원금만 사채업체에 보내며 버텼으나, 한때 4개월 정도 이자 지급이 늦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선배가 사채업자에게 갑자기 500만 원을 따로 송금해서 채권자 쪽과 추가로 무슨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최근 사채업자가 저와 선배 모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제 은행계좌는 법원 압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쓴 돈이 아님을 알리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작은 야적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오래 방치되어 있어 유지비도 부담스러웠고, 마침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이 매수 의사를 밝혀 올해 1월에 토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상 금액을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부과되어 자금 사정상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실패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올해 5월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가 난 이후, 세무서에서 이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고, 체납 안내도 받아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이러한 세금 고지를 모두 전달한 상태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해 생긴 양도소득세가 개인파산 이후에도 저에게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했고, 첫 출근일은 2025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계약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었고, 근무를 시작한 지 7일째인 9월 29일에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바로 그날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는 새로운 트레이너가 오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여, 이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온 새 직원이 첫 출근한 날 바로 퇴사 의사를 밝혀 다시 인수인계 일정이 미뤄졌고, 상황이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기하며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서 10월 16일,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 번 퇴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고, 퇴사 및 출근 관련 연락이 와도 전화와 메시지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 대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계속 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화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확인해보니, “만약 어느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실수로 “2025년 9월 2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대표와 저 모두 실제 근무 시작일을 9월 22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습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 및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퇴사 통보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소형 편의점에서 에너지바와 두유 등 여러 가지 간식을 가방에 담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매장 직원이 바쁘게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서 별다른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같은 편의점에서 여러 번 장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도시락과 음료를 고른 뒤 또다시 계산 전에 물품을 가방에 집어넣는 행동을 했다가 이번에는 직원분께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수라고 설명드리면서 가져간 물품의 금액만큼 바로 계산을 했고, 이전에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도 변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측에서 이미 이전 사례를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서 곧 경찰이 매장으로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에게 어떤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직접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유선으로 먼저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이 정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 문제로 인해 출석이 제한될 수 있는데, 경찰이 임의로 일방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운동용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중고 직거래 앱에서 판매 글을 찾다가, 판매자와 연락을 해서 18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며칠이 지나도 송장이나 배송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어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답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했고, 입금 영수증과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록, 판매자가 안내한 사칭되지 않은 통장 사본 등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는 해당 사건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을 돌려받기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송금한 180만 원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에서는 단순히 돌려받지 못한 돈 이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류 제조공장에 신입 재봉사로 입사하여 3주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안내받았고,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추석 뒤 첫 근무일에, 제 출근이 1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날 현장 관리자에게 구두로 혼이 났고, 이후 별도의 면담이나 경고 없이 그날 오후에 인사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와 만나거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연락이 온 뒤, 다음날부터 공장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해고 관련 통지서나, 퇴직 사유에 대한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합의금이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되자마자 이메일로 받았으나, 자필 서명 내역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처럼 정식 절차 없이 바로 출근정지 및 퇴사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해고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이나 위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려고 계산대에 갔으나, 계산하기 전에 먼저 캔을 따서 마시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행과 함께 있었고, 맥주와 스낵류를 집은 채로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다가 대기 줄이 길어진 틈을 타 그냥 맥주 하나를 바로 열어서 마셨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생각에 물건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 놓은 상태였고, 계산대에 있는 직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제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집에 도착한 후 보니 그날의 결제 내역에 맥주 한 캔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셨던 맥주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편의점 점주님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고, 주변 CCTV를 통해 저의 결제 상황을 확인했다며 실수라면 별도의 금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관련 금액(맥주 1캔 2,500원 및 해당 스낵류 12,500원 등 총 15,000원)을 점주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점주님께 다시 연락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공식적으로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서 등에서 별도의 호출이나 조사가 없었고, 점주님으로부터도 합의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 문제가 형사 절차나 벌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독 및 방역 서비스 업체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3,000만원씩 출자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 1,500만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전달했고요. 동업 계약서에도 제 투자 지분은 전체의 약 33%로 기록되었으며, 실제로 계약서상으로는 500만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다른 동업자들이 투자금 전부가 이미 투입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추가 장비 구입이나 홍보 명목 등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투자 내역 자료를 요구했지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인쇄물 제작비, 명함 디자인, 중고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서 그쳤으며, 상당수 장비는 동업자 김**의 개인 사무실 창고에만 보관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작 그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가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심화된 이후, 최근 카카오톡 대화에서 동업자 측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사업 투자 과정 전반에서 투자금 유치와 사용 내역에 거짓 설명이나 과장, 은폐가 있었던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제게 과도한 출자를 권유한 내용도 대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업자가 허위 사실을 알리고 투자금을 모집했을 경우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투자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결제 단말기를 도입할 때 해당 단말기 관리 업체와 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줄어들어 통신사 쪽에는 결제 단말기용 통신 서비스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통신 요금은 그 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다가, 결제 단말기 관리 업체 명의로 매달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에서 관리비가 계속 빠져나간 기간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때부터 약 5년 정도입니다. 관리 업체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로 별도의 계약 만료 안내, 연장 안내, 해지 관련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달받았던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종료 한 달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로 자동이체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리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