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체험 행사를 다녀온 후, 다단계 방식의 화장품 판매원 김**님과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11가지 제품을 넘겨받으면서, 공식 계약서 작성이나 결제는 하지 않았고, 저는 체험 목적의 무상 제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김**님이 저 이름으로 한 쇼핑몰에서 제품 구입 주문을 일방적으로 넣었다며 약 4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제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3가지는 판매원에게 보내 반품 처리했고, 나머지 개봉한 제품은 다시 돌려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판매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못 받았고, 거래 조건도 다소 모호했다 생각해, 강매로 인정되는 부분은 약 25만 원가량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김**님 쪽에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다, 채무 금액도 합의되지 않아 민사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김**님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뿐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소속 회사 등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6월 중순까지는 문자로 연락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조정 신청서에는 김**님의 휴대폰 번호만 기입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또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보정 명령 등을 통해 법원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상대방 신상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민사조정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신제품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 기본 검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설정 변경이나 최신 업데이트 적용, 네트워크 재설정 등의 여러 해결 방안을 안내받고 직접 시도했으나, 데이터 초기화를 제외한 방법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 사항에 대해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필요 시 원격 지원까지 받아보았으나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색 기능 오류로 인해 저장된 900여 통의 문자 등을 직접 확인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용 계좌번호와 각종 안내 메시지를 일일이 찾아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예약 일정 등이 문자와 메신저 내에 혼재되어 있어, 관련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이 발생했고 스트레스 및 시간 손실도 컸습니다. 문제 발생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 오류 내용을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 전달하였고, 제조사에서는 현재 조사 단계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객 불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배상 방침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손해는 없으나, 반복적인 검색 오류로 인한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운영 중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구청 세무과로부터 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 통지서에는 계좌번호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만, 해당 통장에는 현금이 아니라 출자지분만 있었고 실제로 당장 인출이 가능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합 규정상 출자금은 환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고, 이번에는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출자금이 세무서로 넘어가거나 환가된 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추심되지 않았을 때에도 세무서의 압류 조치만으로 시효중단에 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 경락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내에 위치해 있으나, 분양면적이 85㎡를 넘고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규제 상황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남편은 이미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인 남편의 주택 보유로 인해, 경락잔금대출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규제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반드시 6개월 내 매각해야만 대출과 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 보유 주택 유무와는 별개로 저 혼자서만 주택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이나 등기 이전에 적용되는 명확한 처분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주택 보유가 저의 아파트 취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여러 개를 생일 선물로 받아 두었던 중, 그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급하게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를 하려다 보니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프티콘 한 장을 원가의 절반인 4,700원에 양도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기프티콘의 실제 유효 상태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전송만 한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해당 구매자 분께 연락이 와서,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었다고 항의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여러 장을 동시에 분류하다 착오로 잘못된 상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 제가 실수를 설명하고 바로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고, 실제로 4,700원보다 더 많은 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 카카오톡 채팅 내역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10배 환불’이라는 문구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시며, 실제 환불 금액의 10배인 47,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 고의로 다른 분께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판매 전 사용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바로 환불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로 인해 실제로 사기죄나 기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에서 제품 진열대에 있던 캔커피 두 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트 직원에게 바로 사과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고 며칠 내로 즉시 납부하였으며, 과거에도 절도나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일이 2025년 10월에 있었고, 이후 이와 관련된 기록이 공적인 서류(예: 범죄경력증명서, 수사경력회보서 등)에 어떻게 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기타 용무로 이런 증명서를 뗄 경우, 경범죄로 즉결심판까지 받은 내역이 실제로 표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면 대략 언제쯤 사라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등에서 본인의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되며, 삭제 시기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베이킹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오래 알고 지낸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모두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빠져 있었고, 매번 돈을 따면 서로 송금해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리게 되었는데, 이때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만 사용해 주문받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좌로 입금한 케이크 대금이나 예약금을 남자친구가 곧장 도박 자금으로 썼고, 줄곧 부족한 돈은 저에게 먼저 요청하거나, 본인 명의 신용대출·카드론 등으로 메꿨습니다. 가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공과금·카드값·월세 등도 못 내게 되어, 저희 어머니가 몇 차례 긴급하게 송금해준 적도 있습니다. 올해 초 남자친구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 약 900만원을 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송금해줬습니다. 사실 처음 600만원은 특별히 조건 없이 바로 송금해 줬고, 나머지 300만원은 본인이 도박빚 갚는다면서 저에게 "급하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내줬습니다. 이때 남자친구가 "이 돈은 무조건 이자까지 갚겠다"는 문자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여름쯤 헤어졌고, 결별 직후 남자친구가 "앞으로 돈 문제로 연락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100만원만 보내달라기에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앞서 빌린 돈 전부 포함해서, 네가 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모두 변제하라"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차단했더니 이후 남자친구가 디저트 가게와 수업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내가 수천만 원 빚져놓고 연락을 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체 내역, 소상공인 대출 계좌 내역, 저희 어머니가 송금해준 금전 관련 기록, 남자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남긴 문자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주장하거나 소문을 낼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자친구나 어머니가 송금한 금전이 "빌려준 것인지, 증여인지" 등 법적으로 어떻게 간주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장 또는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한 단체 채팅방에서 제 명의로 통신사 유심 개통 신청을 여러 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개통한 뒤 해지 요청만 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안내했고,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모바일 회선을 총 9개 제 이름으로 개통한 뒤, 각 번호마다 택배로 유심을 받아 해당 유심을 지정된 곳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조건에 따라 총 15만 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며,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로 확인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심들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고, 지난주 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범죄 이력이 전혀 없으며, 유심이 실제 범죄 관련 용도로 쓰였는지는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벌금이나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초범이라는 점과 해당 번호들이 구체적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때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엔 어떤 처분이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지난주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내 오픈채팅방을 통해 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프로필에 등장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모두 동일 인물의 것으로 보였고, 자신을 28세 학원 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채팅이 이어지던 중 저의 실제 이름, 연령, 거주중인 동네, 간단한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채팅방에서 그 인물이 올린 사진들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직업 등 신상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란 걸 다른 채팅방 이용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제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허위 프로필로 인해 저나 제 주변에 추가 피해가 생길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도 동일 인물의 사진과 프로필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허위 신분이나 타인의 사진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봄 지인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동호회원 김** 씨와 말다툼이 격해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 측에서 상해죄로 저를 고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3차 공판까지 모두 진행된 상태입니다. 주된 쟁점은 폭행 여부와, 그로 인해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폭행과 관련해서는 체육관 CCTV 영상 일부와 동호회원 몇 명의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미흡해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고, 사고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야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뇌진탕 후 증후군’ 진단서를 받았다는 점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내용을 보면 당시 김** 씨가 겪었다는 신체적 피해와, 체육관에서 있었던 폭행 행위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에 폭행 사실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건 당일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녹음에서 김** 씨가 저에게 “이전에 다친 곳을 왜 자꾸 때리냐”고 항의하고, 제가 “아프니 그만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가 “수술 부위를 왜 공격하냐”라고 재차 물었고, 제가 “거기가 약해서 그랬다”고 답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이런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할 때, 법원에서 저에게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상해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쟁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