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거실 천장에 계속 물이 배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거실 천장과 벽지에 습기가 번져서 집안 곳곳이 점점 더 손상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윗집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소유주만 따로 연락받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입주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 건설사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리고 윗집 소유주도 각각 건설사에 연락해 여러 번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최근 건설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누수 상황과 피해를 자세히 알렸으나, 명확한 처리 방안이나 책임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처럼 누수 피해를 겪는 경우, 하자보수 책임이나 벽지 등 집의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따져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과 피트니스 센터 공간 임대차 계약을 3년간 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 달 정도만 더 영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고, 내부 일정상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한 달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달리 부가세 없이 임대료만 받기로 구두로 협의했고, 계약서도 간단히 따로 썼으며, 실제로 임차인도 부가세 미포함 금액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후에 회계 처리를 다시 확인했다면서, 추가로 부가세 상당액을 송금해오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가세 없이 처리하기로 약정했고 금액도 그렇게 수령했는데, 나중에 임차인 쪽에서 입장을 바꿔서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달치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방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확인해 보니, 위층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해 벽과 천장 쪽에 곰팡이와 물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서, 바로 위층 세입자와 연락해 집주인에게 알려 줄 것을 부탁했고, 며칠 뒤에 위층 집주인이 직접 배관 수리공을 데려와 누수 원인을 고친 다음, 저희 집에 생긴 곰팡이 제거와 도배 작업까지 완전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은 없었고 복구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나 거주와 관련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입자로서 복구 비용에 대해 따로 부담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가족 모두 수면에 어려움이 생기고 집에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꼈던 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층 집주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K-팝 팬클럽에서 진행한 드라마 방청 이벤트에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당일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이후에 팬클럽 공식 커뮤니티에 ‘이벤트 미참석자 명단’이 안내됐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원래는 명단을 노출할 때 각 멤버의 참여 번호와 이름 일부만 알파벳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별표(*)로 가리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올라온 공지에는 제 참여 번호와 이름이 모두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이름에 어떤 표시도 없이 ‘김**’이 아니라 ‘김영*’ 식으로 실명을 다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팬클럽 공지는 회원 전용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아는 지인들도 공지를 보았다고 연락을 줬고, 커뮤니티 측에 즉각 문의했으나 실명 노출 공지는 별다른 안내 없이 2주가량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지에는 참여 번호와 이름 이외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 운영 담당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125cc 스쿠터를 120만 원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이전에 제네레이터 코일과 레귤레이터, 배터리 등을 교체했다고 설명했고, 전기 계통이나 성능상 큰 이상이 없으니 추가 수리 없이 바로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거래 당일 현장에서 외관을 확인했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 내부까지 꼼꼼히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판매자와 거래 내역 및 전체 대화 내용은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스쿠터를 집으로 몰고 온 후 첫 주행에서 시동이 자주 꺼지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근처 오토바이 정비점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았는데, 점검 결과 레귤레이터와 제네레이터가 전혀 수리되지 않았으며, 배터리도 정상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구매한 스쿠터의 차대번호와 제작년도를 조회한 곳에서는 2013년식이 맞지만, 실제 엔진과 주요 배선 등은 2008~2009년식 부품이 전부 사용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했지만, 중고 물품 특성상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고, 자신은 해당 오토바이로 문제없이 사용했으며 부품이 08~09년식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여러 부품을 직접 고친 것처럼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문자, 차량 점검 내역, 수리비 견적서 등 모든 증빙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사례가 사기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며칠 지나 뉴스 기사와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해당 단지 엘리베이터가 비 오는 동안 몇 차례 멈췄고, 지하 주차장 일부에 토사가 유입되어 침수 피해가 반복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수 예정인 집은 20층이 넘는 고층이라 엘리베이터 문제가 걱정되었고,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해보니 고장 원인은 원인 파악 후 조처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진흙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제보도 나와 실제 거주 시 불편이나 추가 피해 가능성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아직 매도인에게 하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현재 외지에 머물고 있어 직접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자 사항을 근거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계약 파기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등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를 하던 이웃 주민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그분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분식집 직원이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와 있다가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였고, 근처의 슈퍼에서도 CCTV가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폭행을 당한 뒤 앞니가 흔들리고 코와 목에도 멍이 들었으며, 넘어지면서 이마에 혹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상대방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고, 저는 내일 오전에 인근 내과에서 진단서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는 이미 마친 상태이나, 이후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게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그로 인해 민사상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형 서점 체인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상담 챗봇을 이용하면서, 상품 문의를 하던 중 실험 삼아 챗봇에게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상담 창에는 대화 내용이 기록된다는 안내가 있었고, 나중에 챗봇 상담 내용은 별도의 고객 응대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당자가 이 대화를 직접 본 적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서점의 홈페이지와 이용약관, 그리고 챗봇 안내 메시지 등 어디에도 고객과 챗봇 사이의 대화 내용에서 성희롱 발언에 따른 제재나 법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금지한다거나, 이를 근거로 이용 제한 또는 신고 조치가 있다는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나 담당자가 플랫폼 상담 기록을 열람한다면, 저의 챗봇 대상 발언이 통매음 등과 같은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 방학 특별반 영어 강의 계약으로 한 달가량 교습소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장님과 구두로 일정과 보수를 약속했고, 계약서나 추가 조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개강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일정이 맞지 않아 중도에 일을 마치기로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했고, 원장님도 크게 문제삼지 않아 10일 후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교습소를 나왔습니다. 당시 대화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원장님이 연락해, 제 퇴사로 인해 학생 2명이 등록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단기간에 대체 강사를 구하려다 광고비와 소개비로 40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골목길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받았고, 몇 주 뒤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본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원을 꼼꼼히 읽어보니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고, 추측성 내용들이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골목임에도 그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경찰관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말만 듣고 제 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사실을 재조사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인이 이 사실 확인원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실제 판결문에 이 문서 내용이 인용되어 제가 과실을 더 크게 인정 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이후에 저는 이 사실 확인원이 허위 내용임을 다시 한번 근거 자료와 함께 경찰관에게 설명했지만, 작성 경위에 대한 답변이나 정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 사실 확인원을 작성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공문서 행사 혐의를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