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입주 후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려고 싱크대 하부를 점검하던 중, 온수 분배기 근처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니 분배기 연결부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분배기 자체의 노후나 부품 결함으로 보입니다. 거래 당시 중개인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이 만난 자리에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층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매도자가 관련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후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 봤는데, 관리실 측에서도 아직 아래 세대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나 문의가 없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누수는 현재 싱크대 내부에서만 발생 중이며, 물이 바닥까지 젖거나 다른 공간에 확산된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특약에 ‘아래층 하자 발생 시’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실제로 아래층 집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배기 수리나 교체, 혹은 보수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문제로 고민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모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이후, 동대문시장 인근에 위치한 시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점포를 공동 상속인 세 명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저를 포함해 총 3명이고, 점포에는 이미 3년째 영업 중인 식당 세입자가 있습니다. 상가를 상속받은 뒤 각자 협의를 거쳐 자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 중 한 분이 상속세 및 향후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6개월 이내 매도를 논의하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취득가액, 공제 사항 등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점포를 당장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점포를 6개월 내 반드시 매도하거나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혹시 이 기간이 경과해도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가에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매도 또는 보유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소유의 과수원 관리를 맡으면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과수원은 여러 해 동안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척 중 한 명이 농업 경력이 있으니 자신이 과수원을 꾸려보고 싶다고 부탁해, 가족끼리의 신뢰 차원에서 별다른 문서 없이 사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과수원 사용을 시작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타인에게 과수원을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가족 간의 일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2015년에 건강이 나빠져 과수원 명의도 제 이름으로 변경하였고, 이후에도 그 친척이 계속 과수원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척은 자기 돈으로 관정공사와 관수 자동화 시스템, 소형 저장창고도 새로 설치하였으나, 저희 쪽에 별도의 대가 요구나 철수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척이 오랜 기간 관리와 설비 투자 등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정식으로 20년간 보장하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에 응해야 하는지, 계약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3층의 휴게실 문을 정비하던 중, 2호점 식당 사장 김**님이 복도에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일을 못해서야 어디다 내놓겠노, 대체 월급은 왜 받노, 일하는 꼴이 참 한심하다" 등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과 반말은 올해 들어서만 10회가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건물 화재 점검표 작성을 요청하던 중, 김**님이 제 앞에서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며 또다시 저를 공개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입주 상가 점장 2명이 서류를 제출하러 복도에 있다가 김**님의 이러한 언행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에 마주칠까 일부러 계단이나 주차장 쪽으로 피해 다니는 상황까지 생겼지만, 상가 관리 업무 특성상 계속해서 김**님과 접촉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님의 이러한 언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가 내 입주 사장님의 반복적인 모욕과 욕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도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여행 관련 리뷰를 작성하고 적립금을 받는다는 안내를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리뷰 알바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정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대한 별점과 후기 작성을 정해진 횟수만큼 완료하면, 누적된 적립금을 현금으로 계좌로 보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안내받은 대로 후기 작성 작업을 하고, 적립금 명목으로 약 73만 원 정도를 제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았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주)마** 트래블’이라는 법인명으로 한 번에 송금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이트 측 운영자에게 문의할 일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여러 번 대화도 나눴고 관련 내용은 모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카카오뱅크에서 ‘고객님의 계좌가 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날짜는 바로 8월 28일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송금, 이체 등 계좌 이용이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지급정지로 인한 불이익이나 관련된 책임이 생기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발 도매 사업을 하면서 김** 씨와 매출 정산에 관한 문서 두 가지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장에서 신발이 실제로 판매될 경우 매출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서였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정산 날짜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은 확인서였습니다. 처음 이 거래를 했을 때는 김** 씨 쪽 전 대표와 주로 연락하며 서류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경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발 판매가 생각보다 꽤 늦어져서, 판매 시점이 예상한 일정보다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신발들이 잘 팔리지 않았고, 그 상황을 전임 대표에게 자세히 알리며 정산 시점을 구두로 조정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 대표 명의로 매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대 측은 저와 작성한 합의서의 날짜가 이미 지났다며 약정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약정금 반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게다가 당시 전임 대표와 일정을 연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추가 확인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기존 합의서의 효력이 현재 쟁점에 그대로 미치는지, 그리고 전임 대표와의 구두 약정 및 확인서를 정산 시기에 관한 연장 근거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화점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 측에서 저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로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도 없었고, 통화나 문자 등을 한 사실도 일절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피해자의 성함과 주소뿐이고, 휴대폰 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제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살펴봐도 그분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번호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담당 판사님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거나, 이동통신사에서 발신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저와의 연락이 없었음을 법정에서 증명하고 싶을 때, 전체 발신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다른 입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한 예능 프로그램 종영 파티에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파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과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달간 교제를 했는데, 상대방과 저 모두 파티와 여행,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번갈아 가며 부담했습니다. 교제 후 헤어지게 된 다음, 상대방이 그동안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SNS 메시지로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해 비용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번지는 게 싫어 대화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무렵,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다가 갑작스럽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며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렸고, 실제로 한 달 뒤에 변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상대방이 갑자기 약속과 달리 지금 바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예전에 자신이 데이트 중에 부담한 여행경비와 선물, 기념일 준비 등 300만원 정도를 더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런 요구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또다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 문제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엮이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매달 100만원씩 정리하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은 모두 돌려줬으며, 300만원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교제 중 사용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을 근거로 매달 100만원씩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데이트 비용까지 꼭 갚아야 하는 건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9월 중순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2년 기간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신청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언급했으며, 애초에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원했으나 집주인 측에서 2년 계약이 조건이라고 해서 그에 따라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불이익, 위약금, 혹은 최소 퇴거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초가 되어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주 시기가 빠듯해, 같은 해 11월 초쯤에는 신규 임대주택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를 미리 전달했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2년 약속인데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을 다 주기 어렵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위약 조항이 없고, 사정이 생겨 중도에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증금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증빙이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후 영업 시간대에 계산대 근처에서 동료들과 간식을 먹고 있던 중에 있던 일입니다. 당시에 매장에는 여러 명의 손님과 저, 그리고 저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c파트타임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때 c동료가 저에게 전에 동네에 있는 만화카페에서 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전 근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일한 적 없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c동료가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 쪽으로 가더니 다시 저를 찾아와서 “아까 왜 거짓말했냐”, “전 직장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 “남한테 드러내기 싫을 만큼 특별한 무슨 일 있었던 거냐”며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쪽에 손님도 있었고, 제가 평소 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꾸를 않자, c동료는 그 자리에 있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에 만화카페에 놀러 가겠다” 같은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손님들과 동료들에게 불필요하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얼굴이 붉어질 만큼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날 퇴근 후에는 신경이 많이 쓰여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다가, 조금 진정한 뒤에 c동료를 조용히 홀 뒷편으로 불러서, 매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또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