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인수하면서 김**씨와 시설물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테이블, 의자, 냉방기 등 매장 내 주요 집기들을 추가 비용이나 권리금 없이 제가 넘겨받으며, 이전 점주였던 김**씨는 이들 시설물의 고장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수 다음날부터 에어컨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설비 관련해서 같이 매장 내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내부 필터 청소나 배관 확인도 시도해 보았으나 특별한 외관상 하자는 보이지 않았고, 누수 원인 역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사후 관리나 수리 관련해 추가적인 책임 규정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에어컨 수리 비용이나 누수 처리 등 유지보수 책임이 현재 점주인 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 점주였던 김**씨에게 문의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명품 브랜드라고 소개된 핸드백을 75,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미리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게시글에서 구성품 일부가 없어서 싸게 판다고 설명하여, 정품이지만 부속품이 모자라 싸게 내놓은 거라 생각하고 거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본 뒤 외형의 몇몇 부분에서 의심이 들어서 명품감정기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공식 감정 결과 위조품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서를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했으나,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지 확신할 수 없다거나, 정품이라고 홍보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환불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75,000원 전액 환불이 아닌 60,000원만 일방적으로 다시 송금했지만, 저는 증거를 위해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고, 이런 점을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 답변문을 보내왔고, 가방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식으로 압박했으나, 대화창도 차단해버리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에 관한 전체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감정서, 그리고 판매자의 유사 물품 판매 글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기 피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갱신 시점에 임대사업자분께서 더 이상 보증보험을 갱신해주기 어렵다고 하셔서, 기존 임대사업자 명의의 전세보증보험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저도 임대사업자분도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세보증보험 만기일이 지난 지 대략 한 달 정도 경과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분과 연락해서 제 명의로 보증보험에 신규 가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라, 곧 임차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명 보증보험 해지와 임차인 명의 보험 가입 사이에 한 달 정도 보증보험 미가입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 혹시 임대인의 파산, 집 매도, 근저당권 실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제 권리 또는 보증금 회수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앞선 공백 기간과 관련해 추후 분쟁 소지가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미비 기간에 우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텔레그램 투자 정보방에 가입한 후, 김**라는 사람이 본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진행하는 특별 리딩방에 지원할 기회를 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관련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몇 차례 자료를 받아보고, 회사 홈페이지도 확인했는데, 회사 이름이 창의투자컨설팅이었고, 금융 관련 정보포털에도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리딩방에서 활동하는 한 분이 청취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경제 방송 출연 사실을 알리며, 최근 모 브랜드 어워드도 수상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이 얼마 안 되는 인원만 뽑아서 투자 노하우를 개별적으로 알려준다고 했고, 저도 그 명단에 들었다고 해서 궁금증에 안내해주는 오피스까지 직접 찾아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 상담을 받고, 실제로 요즘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서 총 천만 원을 투자하면 반은 신흥시장 주식, 반은 가상자산에 넣어 분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코인 투자금 5백만 원은 현장에서 별도 직원에게 개인 이름 계좌로 이체하라고 해서 보냈고, 이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에 해당 금액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 다시 일반 주식 투자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며, 저의 연락처로 개별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조만간 자체적으로 발굴한 단기 급등주 추천이 나온다면서 비밀 유지 관련 서약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발송했고, 혹시나 싶어 꼼꼼히 읽어봤지만 실제 서명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의 승진이나 실적 달성을 몇 차례 언급하며, 추천 종목 투자의 기회가 오면 가능한 한 주식 계좌에 자금을 현금이나 대출로 마련해두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교육은 직접 USB로 받아왔고, USB 내에는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수익이나 원금 일부가 실제로 제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과정이 진짜 합법적인 투자 자문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투자 사기 형태일 수 있는지,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알러지 완화용 환경 스프레이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 판매까지 확장해보고자 OEM 제조 업체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은 생활용품 제조사 두 곳과 개별 미팅을 했고, 견적과 조건을 비교하여 곧 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소 발주 수량이 1,000개라는 안내를 받았고, 개발비 500만 원, ELISA 성능 테스트 500만 원, 기타 각종 인증 및 첫 생산비용까지 종합해서 제작비용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개발비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업체에서 고지했으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 비용 일부를 전환 크레딧(향후 재주문 시 사용)으로 보장받는 방안이나, 잔액 지급 보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KC 인증 대행비용은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KC 시험비와 재시험 비용, 여타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포장 및 디자인 비용까지 한 번에 단가에 포함하는 별도의 특약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능 관련해서는, Fel d1 단백질 저감률이 90% 이상이고 30분 내 효력을 발휘하며, 24시간 지속되는 결과를 공인시험기관의 정식 데이터로 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서 인증이나 마케팅 차질이 생기면 해지나 환불만이 아니라 업체가 재개발에 재정적으로 협조하거나, 다음 생산 때 크레딧을 전환해주는 내용도 계약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레시피나 유사 효능(90% 저감) 제품을 경쟁업체에 1~2년 기간 내에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건을 요구하려 합니다. OEM 업체가 자신들 브랜드로도 유사 효능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간접적으로 유사 제품이 출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브랜드명(WithCat)은 제가 소유권을 확실히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는 구체적 성분비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를 꺼리는 상황인데, 상표·브랜드·최종 효능 데이터 등 제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업체가 성분명을 공개하지 않을 때 성분명, 대략적 비율, 인정 데이터 정도라도 계약 조건에 명기하여 기록할 수 있을지요. 또한 OEM 변경이나 추후 해외 생산으로 이전할 경우 브랜드 운영이 계속 보장되도록 하는 약정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발 소요 기간이 4~6개월 예상되는데,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 위약금 청구,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보상조건을 어떻게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C 인증 불합격, 불량률이 기준(2% 이내 등)을 넘을 경우의 사후 품질 기준과 책임, 예를 들어 KC 불합격 시 책임 재생산 또는 환불 조건, 불량률 산정 기준 등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OEM 표준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과 요구 사항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시 요구 조건의 수용 가능성 및 협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차 매매를 진행하던 중, 뜻하지 않게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일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물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 거래를 진행했는데, 차량 구입을 위해 두 차례 총 1,18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처음 송금할 때만 해도 별다른 의심이 없었고, 판매자가 사업자임을 강조하며 차량등록번호로 입금해야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추가 금액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송금할 경우 이전에 보낸 금액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점차 요구 금액이 늘어나고 설명이 모호해지자 추가 이체는 중단한 채 바로 경찰에 연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판매자가 본인 신분증 사진, 차량 등록증까지 보내주면서 신뢰를 심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송금한 계좌 명의자 역시 제게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이었고, 해당 계좌로 유입된 돈을 곧바로 타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현재 1,04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것도 경찰 측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추가로, 계좌 명의자가 여러 피해자들과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사정 설명과 "본인 역시 또 다른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환불이나 피해금 반환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탁이나 민사 소송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반환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거래 당시 입금 영수증과 문자 대화, 경찰신고 사실까지 모두 입증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면 민사상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언급한 공탁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어떤 의미이고, 만일 공탁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와 압류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 해당 통장은 장기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새롭게 삼성생명에서 적립해온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이 5년 만에 만기가 되어 전액을 출금하려 했습니다. 모바일로 퇴직연금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기존 국민은행 계좌로 만기 IRP 금액인 약 1,800만 원이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곧바로 해당 계좌가 압류 상태라 연금 전액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해 전 압류가 있었던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채권자나 법원 측에서 추가로 연락을 받은 적도, 별도의 변제나 상환 절차를 밟은 적도 없습니다. 관련 문서나 통지서, 계좌 압류 해제 내역 등은 추가로 보관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는 은행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채권자의 구체적 정보나 현재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통장 압류 상태에서 저의 퇴직연금 자금이 전액 압류된 상황인데, 이 압류금 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어떠한 채널을 통해 신청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신용보증보험공사에 진 빚 때문에 채무 변제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렸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따로 압류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 알게 되어 압류 사실을 확인했지만, 압류 이후 실제로 통장에 있던 돈이 출금되거나 신용보증보험공사 측에서 금전을 회수해간 적은 없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 이후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신용보증보험공사와 따로 연락하거나 합의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압류된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상태인데, 혹시 이러한 경우 신용보증보험공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되는지, 아니면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 터미널 건물 내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벌어진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택시 승차장 근처 로비 한편에 서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등을 보인 채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던 한 분이 계단을 앞에 두고 발이 제 신발 앞코와 닿는 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방송 안내를 들어보려고 뒤로 움직이던 중이었다고 설명하였고, 사고 당시 주변에 설치된 CCTV가 모두 회전 입구 쪽을 비추고 있어, 실제 사고 장면이 찍힌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도 한가운데나 통로를 막는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접객장 출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벽 근처 한 곳에 서있었을 뿐이고, 몸이나 다리가 통행하는 쪽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위에서 만약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면, 판례나 일반적인 법적 관점에서는 어떤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중학생이던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케이스가 깨졌고, 얼굴에도 상처가 생겨 약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폭력 조치가 기재되고, 상대 학생의 쪽지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등교길이나 하교길에 교실 복도 등에서 그 학생과 친구들이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했고, SNS 단톡방에서도 저를 비꼬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번은 상대방 어머니가 상담주간 행사에 오셔서 제 앞에서 “괜한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저를 곤란하게 하거나 “일부러 사소한 일로 애를 힘들게 하나”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상대 학생 어머니가 반 친구들과 제 험담을 하며 저에게 따끔한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최근에는 체육 시간 준비물 문제를 빌미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저를 크게 나무라고, 그 학생 가족이 담임선생님께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등굣길에도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거나, 교내 복도에서 “진짜 피곤한 애다” “죽인다” 식의 말을 들었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과 협박성 발언, 공개된 장소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나 그의 가족을 스토킹 또는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