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매장에서 같이 일하던 단기 알바생 5명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출퇴근만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저만 먼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은 지금도 계속 서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모두 3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점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안내나 별도 서류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 한 번 동료 중 한 명이 이 부분을 문의했을 때도 “정규직이 아니라 괜찮다”며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로감독기관에 저 혼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쯤 전쯤에 임대인 박**님을 찾아가 재계약 의사를 전했습니다. 박**님께서는 이미 부인의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 거주가 꼭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가량 집을 급하게 구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나서 한참 뒤인 익월 말에야 임대인 부인이 잠깐 짐을 들여놓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박**님의 부인은 약 3개월 정도 지내다가, 남편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그 집은 바로 더 높은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4억 원, 월세가 120만 원으로 이전보다 크게 올랐고, 제가 머물 당시 조건(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에 비해 차이가 컸습니다. 임대인 측은 부인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카드내역과 택배 수령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임대인 측의 실거주 사유가 실제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고, 법원에 갱신거절의 부당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 상대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과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미덥지 않다는 점을 어떤 부분에서 강조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법인 대표 겸 1인 주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기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식자재 대금 마련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식자재 비용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절차를 진행할 때 저 개인 이름으로 별도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오로지 법인 명의만으로 대출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서 손실이 쌓였고, 회사 자산을 처분해도 모든 부채를 다 갚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세무서에서 체납고지서가 도착했고, 카드 결제대금도 미납된 상태입니다. 창고에 남아 있던 재고식자재들은 이미 다른 거래처로 넘겨서 일부 현금을 충당했지만, 그걸로도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갚지 못한 채무나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저 개인에 대한 법적 추심이나 소송이 바로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부터 지하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을 사용하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기타 음악연습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드럼, 피아노 등 악기 연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간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것이 주요 수익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저에게 직접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나면서 몇몇 성인 취미 수강생과 1대1로 드럼 레슨을 진행해 왔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드럼 연습 영상이나 교육 후기, 직접 가르치는 장면 등을 종종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시태그나 안내 문구에 '드럼학원', '드럼레슨', '레슨비 20만원(1개월)', '취미입문' 등과 같은 표현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실제로 저한테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드럼을 배웠다고 하는 이용자 후기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한 이용자와 드럼 레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기간이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별도의 교육 목적 서류나 학원 설립 인허가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학원 간판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와서 누군가의 신고로 제 연습실 운영 상황이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사업자 업종이 '음악연습실 기타서비스업'이고, 음악 악기 레슨을 병행하면서 학원 명칭이나 레슨비, 후기 등이 온라인에 올라간 경우 학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친정엄마를 통해 동네 미용실에서 제 뒷담화가 오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박**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고, 몇몇 친구들에게 저와 남편의 이혼 사실뿐만 아니라 박**, 즉 상간녀와 남편의 사생활, 심지어 남편이 운영하는 카센터가 당장 폐업된다는 근거 없는 얘기까지 이미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가게의 경우 실제로는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들은 풍문과 달라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박**에게 직접 연락을 해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의 어머니가 제 번호로 전화해 "네가 우리 딸을 못살게 군다", "너도 가해자다", "내가 너 고소하겠다", "변호사 선임 준비해라", "네 꼴 한번 보자", "법원에서 한 판 붙자" 등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 섞인 언사를 반복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화통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최소 3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이외에도 "네가 남편 복이 없어서 이런 일 겪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박**이 저와 남편의 과거 혼인관계,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 심지어 사업장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지면서 제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상간 등 불법행위,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박**과 그 어머니, 그리고 박** 친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특히 명예훼손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사실을 퍼뜨린 당사자를 함께 고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로 확보한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범위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부친상으로 인해 집에 내려와 가족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주택과 예금을 어머님 이름으로 옮길 필요가 생겼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포함하여 총 세 명이고, 두 사람은 모두 명의 변경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셋째 형제는 수년 전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도 반송되고, 지인의 연락처로도 소식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해당 형제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동의서나 인감 증명서를 받아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봤더니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행방불명된 형제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가족 중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일러스트 학원에서 수업 자료를 제작하던 중, 저작권 문제가 염려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 학원을 다니면서 자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맡은 과제가 게임 속 인기 캐릭터 2명을 선택해 이들 이미지에 기반해 특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원작 게임의 공식 아트워크와 3D 모델을 참고하여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과 배경을 합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원본 캐릭터 얼굴과 의상을 그래픽 툴에서 그대로 재현한 뒤, 각종 효과 필터와 소프트웨어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여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결과물은 성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인물이나 연예인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하는 가상의 게임 캐릭터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완성된 파일은 학원 제출이나 온라인 게시 없이, 제 개인 컴퓨터에만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게임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기타 법적인 문제로 제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처 시립복지관에서 주최한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문화나눔회’ 소속 회원들과 단체로 정기 여행을 떠난 자리였고, 저는 동생(청각장애 2급)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단체버스에는 참가자 10명,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운전기사, 그리고 일부 회원의 가족 2명이 동승하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자연공원으로,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모두 사진 촬영장소 앞쪽 평지에 자리잡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해당 위치에 이미 앉은 상태였고, 제 동생은 스스로 보행이 어려워 전동스쿠터(간이형 휠체어)를 타고 뒤늦게 이동하려 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사 측에서는 단체 준비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회원에 대한 추가 보조를 약속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별도 보조가 없었습니다. 공원 내 촬영장소 주변에는 사회복지사 1명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저만 있었고, 동생이 전동스쿠터에 옮겨 타는 모습을 다들 멀리서 바라봤을 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있지 않던 전동스쿠터가 언덕 쪽으로 밀려버려, 동생이 중심을 잃고 턱에 부딪힌 뒤 심하게 머리를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저와 자원봉사자가 즉각 다가가 앉히긴 했으나, 119 신고는 한참 뒤에야 이뤄졌고, 최초 응급조치조차 지체됐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복지관 측에 문의했더니 최초에는 현장 직원이 책임을 다했다고만 반복하였고, 사고 당시 촬영장소까지 직접 동행했다는 설명을 줬다가 이후 CCTV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전동스쿠터 관리 미흡이나 별도의 자리 안내, 옮겨타기 보조 부재에 대해 묻자 복지관에서는 책임이 없고, 오히려 동생이 무리하게 일어서려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참가자 전원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과실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비 및 보험처리 모두 지원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자 유족으로서 시립복지관과 당시 사회복지사, 그리고 단체에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산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 한 줄 알고 가게를 나왔는데, 이틀 뒤에 동네 지구대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주인께서 남겨둔 제 명함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관께서 통화 중에 당시 가게를 찾아간 사실이 맞는지 물으셔서,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근무 중이어서 바로 갈 수 없어, 제 근무가 끝난 다음 날 저녁에 지구대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업주께서 이미 제 사건을 간이재판으로 회부한 상태라고 하면서, 관련 서류와 진술서, 반성문 양식을 주셨습니다. 피해 금액은 6,700원이었고, 이내 내용 확인 즉시 분식집 사장님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술 취한 상태에서 비용을 미처 못 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저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퇴근 후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근처 상가 앞에서 회원 몇 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분과 약간 술기운이 오른 상태로 운동 경험에 대해 언쟁이 오가다가 말다툼이 커졌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불쾌감을 표하면서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상가 내 CCTV 카메라 위치를 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음엔 상황이 이렇게까지 격해질 줄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상대를 한 차례 밀쳤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제 머리를 가격했고, 저도 그 과정에서 뺨을 치게 되었다고 동호회 회원들이 나중에 이야기해줬습니다. 서로가 술에 취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당시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후 저와 상대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돌연 저의 목을 잡아 끌면서 헤드락을 걸었고, 저는 그 순간 상대의 다리를 치며 넘어뜨렸습니다. 상대가 바로 일어나 다시 밀치려고 하자 저도 불가피하게 팔로 상대의 목을 감싸 제지하며 상황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근처에 있던 이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관들이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폭행 이후 저는 타박상과 찰과상이 생겨 인근 내과에서 진단서를 끊었고, 의사 선생님은 2주 정도 안정을 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며,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바로 치료받지 않았고, 일주일 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는 자신의 고가 손목시계가 충돌 과정에서 긁혔다며, 수리비뿐 아니라 새 제품을 요구하듯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그 시계 사진을 확보했다고 얘기했으나, 상대는 증빙 자료를 저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고 합의보다는 민사소송 이야기를 주로 꺼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경찰 조사에 정식으로 출석하거나 소환된 적 없으며, 그 후 경찰관에게서 상대방이 다시 합의를 희망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는 진단서, 시계 수리비 견적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고, 실제로 경찰에 제출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 사건 직후 저는 CCTV 영상 확보를 경찰 측에 요청했습니다만, 추석을 전후한 상황 때문인지 바로 제공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혹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경찰 수사 및 이후 민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