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저는 매장 리뉴얼을 고민하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인테리어 프리랜서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공사 금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금은 디자인 작업 착수와 동시에 1천만 원(전체 계약금액의 약 10%)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내 목공과 페인팅, 바닥재 교체, 조명 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외부 테라스 일부 확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1차 미팅에서 스케치와 레이아웃 등 디자인 시안 일부를 받아보았고, 해당 작업 명목으로 디자인비로 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도면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면에서 변동이 여러 번 생기면서, 작업이 지연되는 등 시행착오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시공 담당자의 사업자정보를 직접 조회해보니, 공사를 맡은 쪽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디자인 도면은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시공이나 자재 납품 등 물리적 작업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 대금이나 중도금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 측에서 실제로 공사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계약서에는 추가 요청 작업 발생 시 금액 합의와 방식, 공사 도중 중단 시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 기존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 납품과 관련된 조항 등 여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인테리어 프리랜서 사이에서는 최종 도면 결과물 납품 혹은 공사 개시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를 새롭게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 등록(면허)이 없는 프리랜서와 작성한 리모델링 시공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이미 송금한 디자인비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사 미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요?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근처 게임방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성 친구의 요청으로 함께 사진을 찍던 중, 실수로 친구의 옆에 있던 지인의 스커트 밑 부분이 제 휴대폰 카메라 앵글에 잠깐 잡혔습니다. 이런 사진은 곧바로 삭제해버렸고, 삭제된 사진이 복원되지 않도록 기기 내 휴지통도 완전히 비운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해당 지인의 보호자 분께서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이후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이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절차가 안내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과 아직까지 별도의 화해나 합의 과정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학교나 학폭위에서는 향후 경찰 신고 등 형사적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지, 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안내를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고의 여부나 실제 사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폭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점에 유의하며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층에 있는 욕실 근처 천장에서 한번, 그리고 같은 층 미니거실 벽면에서 또 한번 누수가 발견되어 도배지와 벽 마감재가 여러 군데 변색되고 들뜨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는 2025년 7월 17일, 첫 번째는 2024년 연말에 발생했고, 당시에는 전체 누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일단 임시로 물기를 닦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같은 복층 라인 위층 세대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위층에서는 자기 집에서 물이 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와 시공사는 거의 부도 직전 샇태여서 조치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원인 진단은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피해 상황이나 수리에 대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천장과 벽은 흉하게 상해 있고, 두 차례 누수 피해로 인해 수리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누수 원인 진단과 책임자 확인, 수리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벽 보수 작업에 투입된 날, 아침에 회사 소속 팀원들과 함께 9인승 승합차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 현장 관리자 요청으로 안전 장비를 차에 두고 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쌓여 있던 철제 빔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차량이 철제 빔과 부딪히면서 앞범퍼와 라이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관리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에서, 부서진 시설물과 차량 파손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사 시설물은 보험 처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몇 주 뒤, 차량 수리비 120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 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급여 공제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본 적도 없으며, 입사 당시나 사고 이후에도 따로 설명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차량 수리비를 꼭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의뢰를 받아 화장품 브랜드의 온라인 홍보용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HY한양서체를 활용해 각종 안내 문구와 이벤트 배너 디자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체 파일은 서체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했으며, 다운로드 페이지 하단에 비상업적 목적 외 사용 제한 안내가 있었던 것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바로 파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완성한 디자인 샘플은 화장품회사 실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뒤, 그쪽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페이지에 업로드해 광고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상품 등록 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실제 판매 실적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회사 측 사정으로 곧바로 판매 홍보도 중단하는 등 해당 디자인은 빠르게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며칠 전 서체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서체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 불가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마자 상대방 메일로 직접 사과문을 보내고, 모든 상세페이지 콘텐츠와 배너 이미지를 즉시 삭제함을 알렸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요구액이 220만 원이라고 했으나, 상황 설명을 듣고는 실제 매출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저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안해 “합의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보내왔습니다. 저는 책임을 다하고자 3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아직 그 이후 상대방의 반응이나 추가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이 이러할 때, 혹여 형사 고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안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별다른 답변 없이 시간이 계속 흐를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직장 동료 김**에게 스마트폰 구입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김**이 갑자기 휴대폰이 고장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다음 월급날에 바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와 통화로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은 곧 정리해서 갚겠다고 답했고, 추가로 갚는 시기를 늦추자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도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무렵, 저는 거래 내역과 김**과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캡처해서 증빙 자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여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 2명과 함께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직접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저, 피고는 김**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경위와 사실은 본인이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준비를 하거나 법원에 제출할 문서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거나 놓치기 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단체 과제 준비를 하던 중, 조원 중 한 명이 다른 조원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하는 대화를 우연히 옆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대화가 사실인지 직접 상황을 확인한 뒤, 해당 내용을 다른 조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말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을 헐뜯거나 모욕하는 표현 없이, 사실 그대로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일한 조 내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조원들끼리 심하게 다투는 상황이 있었고, 조장이 개입하여 다툼이 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툼이 벌어질 때 곁에 있었지만,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신체적, 언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학교폭력이나 문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에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월 27일 저녁, 윗집 욕실 쪽에서 물이 새서 거실 천장 일부가 젖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했고, 임대인이 위층 세입자와 이야기해 누수보수 공사를 진행해서 일단은 물이 더 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장판과 천장, 벽면 일부만 임시로 덧발랐고, 도배는 습기가 마르지 않아 실크벽지는 한참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장과 벽 일부분은 하얀 초배종이로만 임시 마감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시로 붙인 초배지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집 안에 계속 퀴퀴한 냄새가 맴돕니다. 밤에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져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두통까지 생깁니다. 저는 평소에 후각이 예민해서, 이 냄새 때문에 제대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임대인에게 미리 수차례 말했습니다. 실크벽지로 빨리 마감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으나, 임대인 측에선 최소 2주(15일) 정도 더 기다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남아 있지만, 당장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일주일 뒤 임차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처 도로에서 신호에 맞춰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오른쪽 4차로로 방향을 틀고 있었고, 속도도 많이 줄인 상태였습니다. 진입하던 중에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룸미러로 뒷차들을 본 뒤 차를 살짝 세웠지만, 옆이나 뒤에서 다가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도로가 복잡해서 일단 다시 출발해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후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쯤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직후 정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경찰관은 이미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에서도 제 차량이 차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상태라고 했고, 진술서와 함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고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지, 진술하거나 조사에 응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친구 박**의 부탁으로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 구매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박**이 먼저 18만 원을 저에게 계좌이체로 보내왔고, 저는 직접 표를 예매하려고 했으나 원하는 좌석이 매진되어 장기간 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길어져, 그날까지 환불을 하지 못하고 박**의 돈을 한동안 제 통장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로 일부를 사용한 후, 2주 정도 뒤에 전액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환불 이후에도 박**은 저에게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며 "내 돈을 임의로 쓴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무단으로 집 근처까지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은근히 협박성으로 느껴지는 전화와 텍스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심각하게 이어져,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박**에게 미리 받은 돈을 표를 구해주지 못한 채 한동안 사용했다가 뒤늦게 돌려준 점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박**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로 금전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