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금전거래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전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최근에 확정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급명령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바로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예전에 제가 설정을 해둔 가압류 외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고, 같은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이나 다른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려 할 때 가압류만으로 절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로의 전환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자신의 계좌와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계좌 두 곳으로 보증금 분할 입금을 요청했고,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함께 기입해 동의했습니다. 건물에 ‘신탁’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신탁 건물의 경우 별도로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공식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 일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집안 내부 도색과 청소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며칠 후 신탁사 담당자 명의로 “현재 임대차 계약은 당사 승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즉시 원상회복(즉시 퇴거)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공인중개사와 통화했으나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임대인과 상의하라고 했고, 임대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경위에서든 현재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이미 높은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신탁사 미승인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미 입금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생긴 끝에, 상대 운전자가 제게 손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변 상인이 이를 목격했다는 진술까지 경찰에 제출되어, 사건은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고,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편이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 터라, 방금 변호사와도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합의 과정에서 꼭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야만 하나요?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음식 조리용 스팀오븐이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새 스팀오븐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비용은 제 개인 농협 계좌로 결제했고, 영수증과 주문 내역도 제 명의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식당 대표 김**씨와 상의하여 식당 주소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 새 기기를 들여놓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으나, 한 달 후 제가 개인적으로 스팀오븐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 기기를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김**씨가 현재 식당 운영상 꼭 필요하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기기를 되찾으려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고용계약상 구매한 스팀오븐은 식당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나 사전 합의는 전혀 없었고, 영수증과 소유권 증명 자료는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소유자인 스팀오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아버지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였던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자 형제가 넷 총 여섯 명이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님께서 "어머니와 저 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로 소송 과정은 어머니와 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네 형제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상속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에 저와 어머니 둘만 참여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절차상이나 상속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뇨 관련 커뮤니티에서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광고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 홍보된 제품 상담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남기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문의를 남긴 뒤, 카카오톡 채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 그곳에서 성분과 효과, 복용 방법 등에 대해 여러 안내를 받았지만, 궁금한 점이 많아 상세히 묻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 내내 체형에 맞는 맞춤형 보조제라며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최종적으로 41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 이체로 보내야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여 상담 종료 후 입금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박스에 제대로 된 제품 설명서나 제조 정보가 아예 없었고, 캡슐약과 파우더, 붙이는 패치류 등 4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패키지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사 표기가 빠져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안내받은 대로 2-3일간 복용도 해봤지만 몸무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품을 받은 뒤 관리 차 연락을 해온 담당자는 다음 단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19만 원 정도의 추가 계약금을 곧바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선불 결제 없이는 못 알려준다는 안내를 반복해서, 마지못해 추가금까지 계좌 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결국 2차 비용이 총 190만 원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러워 바로 중단 의사를 전달했더니, 이미 송금된 금액(19만 원)은 환불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상담 때부터 비용 안내가 투명하지 않은 점,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문제 모두 불안해서 검색을 해보니 저와 유사한 경험담(제품 미배송, 지속적인 추가 결제 요구 등)도 상당히 발견됐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은 보관 중이며, 저는 이 업체의 실제 약 성분 및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고, 적어도 추가로 송금한 계약금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이사 대행 어플인 ‘이사헌터’를 통해 김**님 집 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사 대상 물품 중에 중고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짐 옮기는 과정이 끝난 뒤 장롱 밑부분에 흠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님은 장롱 밑부분에 전에 없던 기스가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흠집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롱 자체가 새 물건이 아니라 몇년 전 구매한 중고라는 얘기를 김**님께 미리 들었고, 이 점도 이사 당일 재확인해서 얘기해두었습니다. 이삿짐을 내릴 때 상태를 남겨두려고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같이 이사하던 분 휴대폰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사진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당일 이사 일정을 잡은 내역과 김**님과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어플에서 자동 생성된 작업 완료 확인서 화면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헌터 측에도 이 문제를 문의했으나, 어플 고객센터에서는 고객만 믿고 이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양측이 해결하고 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으나, 어플 내 기록과 문자내용, 송장 내역 등은 명확합니다. 일한 만큼의 이삿짐 운송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소유한 단독주택 한 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값을 알아보니 주변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1억원 정도 시세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제 이름으로 집을 등기하고 장래에 관련된 서류 처리를 쉽게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어머니께서는 명의이전을 무상 증여 형태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 어머니의 수급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본인 명의 집이라도 일정한 조건이면 수급 자격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증여하는 경우엔 제3자로 보아서 혜택이 끊길 수도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집소유권을 저에게 넘겼을 때,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해당 주택이 증여로 넘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환수 조치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나 참고할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송 지연 문제로 한 소비자와 환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환불 금액에 대한 견해차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허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했고,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한 끝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배송상황 및 환불 대응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이메일, 문자로 안내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떠한 업무방해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로 인해, 지인들과 거래처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설명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정황도 나중에 파악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민사상 위자료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중, 친구 김**과 개인적인 친분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업무가 끝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만 18세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이 몰래 촬영 장치를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김**에게 따져 묻자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했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본인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열흘 넘게 김**이 일절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커졌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이 회사 자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회사 채팅방에도 김**의 연락을 찾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은 회사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약 한 달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회사에서 총무로 재직하던 중 동료들 회식비 등으로 모은 회비를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후 김**은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다가 곧 횡령 및 무단결근(무단 장기 결근으로 해고) 관련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김**의 불법 촬영 사실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고, 저 역시 그 부분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은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삭제된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었거나 아직 보관 중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 제가 별도 고소 절차를 밟아서 김**에 대한 불법 촬영 관련 처벌을 원할 경우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적인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