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중고 등산복을 개인 거래 게시판에 올려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하면서 소매 부분의 오염은 설명했지만, 팔꿈치 쪽 레쟈 소재가 심하게 벗겨진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물건을 받고 나서 곧바로 하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채팅과 거래 내역이 모두 게시판과 메신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구매자는 레쟈 벗겨짐이 심각하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뒤 해당 게시판에서도 탈퇴해버렸습니다. 현재 구매자가 혹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삼촌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논 지분 소유권 취득을 예약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논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중개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만간 해당 지역에 공공기관 이주 계획이 확정되어 개발 가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저를 포함해 여러 명에게 각각 지분 매매를 예약해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매도인(명의인)은 개인이었으나, 저는 이분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로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를 준비해 왔고, 별도의 확인이나 협의 없이 서류상 동의만 보고 저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후 들어보니 명의인은 실소유자는 아니고, 중개업자 쪽 요청을 받고 등기에 명의만 올린 분이었습니다. 저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 절차를 밟은 사람들이 10여명 더 있다고 중개업자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납부한 지분 매매 예약 대금은 2021년 4월 20일 8천만 원이었고,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직접 금전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가등기권리증 사본과 대금 영수증, 인감증명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해당 논은 실제로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꾸준히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큰 문제가 없는 듯했으나, 중개업체가 이사하면서 대표와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최근 시청 민원실에서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추가적으로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소유권 변동도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해당 필지 매매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소문과 함께, 가등기를 오래 유지하면 본등기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농취증은 실제로 발급될 수 있는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청구 권리가 없어지는 시효의 기준과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등기도 못하고 있다가 해당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때 매매예약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용인의 한 한정식 식당에 대한 리뷰를 보고, 차량으로 30분 넘게 이동해 방문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사장님이 올린 것 같은 메뉴판 사진이 있었고, 한정식 기본 코스의 가격이 13,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에 오전 10시 50분쯤 도착하니, 입구에 세워진 메뉴판에는 같은 코스가 16,0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점도 당황스러웠지만, 직원분께 문의했더니 2인 이상부터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러 갈 경우에는 따로 안내가 없어서 바로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분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먹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주방 쪽에서 "안 받아, 그냥 나가라고 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두 번 들렸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빈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었고, 인원도 몰리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과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블로그 댓글에 문의를 했더니, 업주분이 메뉴판 정보가 최근에 바뀌었지만 바로 수정하지 못해 죄송하다고만 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데 왕복 1시간 이상이 들었고,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발생하였으며, 현장에서 기분이 불쾌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가격 정보 게시와 주문 거부, 그리고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의 뒤편에는 한동안 방치된 자투리 땅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땅을 카페 뒷마당처럼 자유롭게 활용해왔고, 9년 전 카페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화조도 바로 그 땅 일부에 묻었습니다. 카페 인수 당시부터 정화조 위치와 환기구는 그러한 상태였고, 인근 관리업체 직원도 그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왔습니다. 얼마 전 인근 상가에서 대대적인 측량을 실시하던 와중에, 해당 부지가 구에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구청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같이 돌아보자 해서 확인해보니, 정화조 구조물 일부가 해당 국유 부지 범위 안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서면으로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적은 없고, 담당자의 말로는 정화조 설치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측량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카페 공간 특성상 정화조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일단 사용에 지장이 생기면 큰 피해가 예상되어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만약 정화조 철거나 원상회복, 벌과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존 정화조 설치 과정이나 그간 사용 경위를 고려했을 때, 실제로 책임 소재나 비용 부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지에 걸쳐 설치된 정화조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시민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후 5시쯤 산책로 내 자전거 이동 구역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다리가 있어, 다리로 진입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았는데, 잠시 뒤쪽 상황을 미처 살피지 못한 채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또 다른 자전거와 제 자전거 뒷바퀴가 부딪히면서, 그 분이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와 상대방 모두 스마트밴드로 측정된 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내외였습니다. 사고 직후 확인해보니, 상대방 자전거는 바퀴와 프레임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핸들바 오른쪽 부분(핸들바에 감아둔 테이프)이 부분적으로 찢어졌고, 끝단 덮개 부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기는 했으나,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현장에서 일어나 걷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산책로 내에서 자전거끼리 발생한 충돌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자전거의 바테잎 및 부품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만 배상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책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도중, 이미 과거에 사기죄로 수감된 경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몇 달이 지나 동아리 선배의 권유로 단기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해당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이 프로젝트가 실상은 허위 투자 유치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선배와 선배의 연인이 투자자들을 유인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유치했으며, 저에게는 실무상 연락이나 자잘한 업무만 시키는 식으로 관여시켰습니다. 피해자 A씨는 1,400만 원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상황이고, 이외에도 여러 명이 피해를 입어 전체 피해 규모는 8,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A씨와 직접 만나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반성문은 네 번 작성해 제출했고, 지도교수님과 회사에서도 탄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검사실에서는 제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함께 연루된 선배와 선배의 연인은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에 복학했고, 인턴 생활을 병행 중입니다. 확실히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 제게 유리한 점과 과거 전과, 누범이라는 불리한 점이 모두 있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일 가능성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식당에서 점심 모임을 하던 도중 자장면 속에서 이물질이 씹혀 치아 일부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인근 치과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추가로 몇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통원 비용, 추가로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까지 합쳐 약 2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식사 중에 있었던 일이라 같이 있던 직장 동료들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중식당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으나, 식당 측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과나 배상에 대한 언급 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동료들의 진술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최근에 있었던 한 학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맡은 반의 아이 중 한 명의 보호자분이 등하원 시간에 아이의 행동에 대해 자주 불만을 제기하셨고, 며칠 전에는 상담 중 제 수업 방식과 아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당시 동료 교사와 원장 선생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보호자분이 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셨고, 며칠 뒤에는 시청 민원 시스템에 저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관련 증거나 녹취 등은 따로 없는 상황이고, 원에서는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이 또 다른 문제로 아는 지인을 통하여 저의 근무 이력과 연락처를 알아가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 몇 분에게 전화로 저에 관한 불리한 소문을 직접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비방당하거나, 인신공격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호자분이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만난 김** 씨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도 2주가 넘게 입금을 해주지 않아, 대화 내역과 거래 내역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송달장을 발송했음에도 김** 씨가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우편물이 계속해서 반송되고 있습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아직 공시송달이나 특별송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에게도 별도의 안내 사항은 전달된 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소장을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낸 지급명령 서류가 그대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AI 이미지 생성 툴을 활용해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의 여자 캐릭터들을 만들어 성인물 영상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는 현실에서 실존하는 인물과 닮은 점이 없고, 오로지 컴퓨터로 만든 성인 여성 캐릭터만 등장합니다. 촬영된 사진도 제 모습이거나, 풍경 또는 사물 등의 일반적인 이미지였고, 인터넷상의 특정 인물 흔적이나 초상 정보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적이 없고, 그저 혼자 저장해두고 감상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로 제작한 가상의 등장인물로 만든 성인 동영상을 사적인 목적으로 소지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혹시 딥페이크 처벌 관련 법률이나 성적 영상물 규제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