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도로변에 있는 작은 요식업 식당을 운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식당도 정리되었고, 그 뒤로는 가족들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으로 법원에서 우편이 도착했는데,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양수금 지급명령서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동생과 어머니께도 똑같은 문서가 전달되어 모두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식당을 운영하실 때 지인 부탁으로 가게 인근의 영세업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주셨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라도 그런 연대보증 사항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채권원이 바뀐 것 같은데, 최근에야 저와 가족들 앞으로 청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중 특별히 상속받았다고 확실히 인지한 것은 없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같은 절차도 따로 밟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남은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 모두 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 접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에 대해 자녀들과 배우자가 이런 방식으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상속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반드시 모든 빚을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에 술을 마신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지금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인 부탁으로 급하게 병원에 가는 길에, 운전면허 없이 본인 차량을 잠깐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동승인이 탑승한 사실도 확인됐고, 무면허 운전은 처음 적발된 경우입니다. 음주 상태나 교통사고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 후 며칠 만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전의 미납 벌금 문제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이 따로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동승자 관련해서도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어머님과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어머님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떨어뜨릴 뻔하셔서, 저도 모르게 제 쪽으로 잡아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는 병원에서 이마에 5바늘을 꿰매야 했고, 바로 응급처치를 받으신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해당 사건 때문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아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조사 전후로 어머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가족 모두 걱정이 커서 어머님 의사에 따라 직접 반성문을 작성해 올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어머님께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해주셨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료는 모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며칠 뒤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안내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향후 가족들과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모임 중에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사람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설 즈음 상대방이 저를 밀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두고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녹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되어 폭행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2025년 6월 16일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서면에는 불송치 결정 사유와 함께,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참석자와 통화하며 추가 정보를 얻으려 했고, 사건 당시 녹음 파일이나 참고할 문서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혹시 기간이 지나면 손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휴대폰으로 지인을 통해 라이브 댄스 방송을 시청하려던 중에 코인이 부족해서, 방송 참여자인 박** 님으로부터 코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방송 후 박** 님이 실수로 가지고 있던 코인을 저한테 모두 보냈다고 연락이 왔고, 돌려주는 방법을 찾다가 환전을 시도해봤으나, 기본 등급 회원은 환전이 불가능하다며 '프리미엄 회원' 전환을 권유받았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 2024년 7월 8일 저녁 6시 12분, 프리미엄 회원 전환 명목으로 30만원을 박** 님이 알려준 계좌(예금주 명의 명확히 확인함)로 송금했습니다. 환전 신청을 했더니 계좌 기재가 잘못되었다며 환전 불가 통보를 받았고, 박** 님이 새 계정을 만들어보라 하여 재가입을 했으나 이 계정도 프리미엄 가입이 필요하다 하여 동일한 금액을 같은 날 밤 9시 11분경에 또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 환전이 좌절된 이후, 환전 전담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50만원 추가 입금 시 10분 내 환전이 가능하다고 연락해와, 밤 10시 42분 다시 50만원을 송금했지만 아무런 입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계좌 오류라며 이번엔 '처리 수수료' 146만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7월 9일 아침 10시 15분경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완료했으나, 여전히 환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제, 보증금, 수수료, 조사 명목 등으로 추가 금전 요구와 함께 사실상 입금 협박에 가까운 안내를 반복해서 받았으나, 이후로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플이나 공식 플랫폼이 아닌 안내받은 주소(http://love88-live.com/exchage_list.php)를 통해 진행됐고, 환전 담당 상담원들의 정확한 신분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송금한 총 금액은 256만원이고, 모든 계좌번호∙예금주 명의∙입금 내역 및 각종 대화 내용 자료는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했던 지인도 박** 님 본인 외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런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급하게 경매로 넘어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임차인인 이** 님과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당시에 매수인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저는 지연이자를 합산해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로도 한동안 건물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중간에 이** 님이 여러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지연 분에 대해 제가 합쳐서 총 3,000만 원의 지연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배당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님이 법원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함께 별도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다시 지급받았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당시 배당표에는 지연이자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임차인은 그 금액을 전부 수령한 걸로 확인됩니다. 경매 종료 후 2년이 지나도록 이** 님은 저에게 중복 수령한 이자 부분에 대해 반환 연락을 해오지는 않았고, 별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이자가 중복 수령된 만큼, 이** 님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지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시효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잠실과 신촌 소재 오피스텔 두 곳에서 단기 임대 사업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 민생경제질서특별사법경찰이 발송한 조사 출석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대상 건물은 각각 강남과 양천 일대에 위치한 원룸입니다. 출석일까지 신분증 사본, 두 오피스텔의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매출 내역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진단서, 본인 진술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용 목적,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3번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나 손해배상금 등 정산 후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 사업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계약서에 전대 금지 및 즉시 해지 조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해당 조항만 가림 처리를 해서 내도 되는지, 아니면 원문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평소 연락을 종종 하던 동창생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해외 여행 중 숙소 결제가 안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으로 160만 원어치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상품권이 없어서, 제 스마트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1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번호를 동창에게 문자로 각각 전송했습니다. 문자 대화에는 “돈은 언제쯤 줄 수 있냐”는 제 질문에, 동창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식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차용증 같은 서류는 따로 쓴 것이 없고, 모든 내역은 휴대폰 문자와 소액결제 사용내역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약속 날짜가 몇 차례 바뀌었고, 동창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사유나 상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연락이 안 되어 궁금해서 공용 게시판을 검색하다가, 동창이 다른 범죄(금전 관련 사기)로 이미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창이 구속된 상황에서, 제가 문화상품권으로 빌려준 160만 원을 정식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창이 앞으로도 계속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구속 사유와 별개로 저에게 갚지 않은 건까지 형사 처벌이 더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빨래를 말릴 때마다 방 구석에 물이 맺히는 현상을 처음 경험한 것은 5월 초였습니다. 처음에는 통풍이 잘 안 돼서 그런가 싶어 창문을 자주 열고 제습기도 돌려봤지만, 점점 천장과 벽지에 곰팡이 자국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옆 신발장 문을 열어보니 운동화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옷장 안 셔츠에도 얼룩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대인인 박**님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한 번도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 사진을 포함해 곰팡이 발생 경위와 가구 손상 상태를 문자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제가 제습기와 세정제를 직접 구입해 2주간 여러 번 청소했음에도 곰팡이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저는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치료비, 청소비, 훼손된 옷과 신발 비용 등도 함께 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곰팡이 문제의 원인이 거주자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나가려면 후임 세입자를 직접 구해 오라고 답했습니다. 주택관리사무소에서 방 배관 이상 유무를 살펴본 결과, 벽 내부 누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임대인은 제 의무이행 문제만 언급할 뿐입니다. 이 경우 곰팡이 피해와 관련된 보상이나 계약 해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딸아이가 최근에 친구들과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친구의 계정으로 몇 번 게임에 참여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딸이 스스로 사이트에 가입한 적은 없고, 친구가 먼저 계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액으로 게임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 학교 상담교사가 관련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여러 명 연루되어 있다고 하여 교사, 보호자, 학교 행정실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런 불법 도박에 연루된 경우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경찰 조사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점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