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결혼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남편 이**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 남편과, 남편의 누님(시누이)이랑 셋이서 작은 빌라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결정했고, 그간 문제 없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시누이가 이사 나가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 엄마께서 오랜 기간 도와주시기도 했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을 때엔 모셔와서 저녁밥을 차려드리며 모셨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엔 회사 근처 하숙집에 머무르며, 주말마다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8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근무가 겹치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든지, 위탁보육을 맡기든지 하면서 양육을 맡았고, 가족 행사나 외식도 모두 아이들과 같이 계획해 진행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어 판결 받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그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과 저는 현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저는 두 아이의 미래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다툼 때문에 상담을 다니며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 아직은 한부모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로 혼인을 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과 관련 판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재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제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영주차장에서 잠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직접 제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를 옆 차량의 손수레에 긁혀서 미러 커버가 긁히고 끝부분이 찍히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서로 사고 상황을 확인했고, 친구가 전적으로 실수임을 인정하여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친구가 본인 과실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언급했고,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모두 부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인증이 가능한 공식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사이드미러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받았고, 서비스센터가 발행한 견적서와 영수증, 결제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전체 수리비는 1,270,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리 완료 후 다음날 친구에게 비용 입금을 요청했으나, 처음 약속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용 지급을 재차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친구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짜에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친구와 나눈 문자 대화 내역(사고 과실 인정, 수리비 부담 약속 등), 손상 부위의 사진,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결제 확인증까지 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사고 당시 실시간 영상이나 현장 사진은 따로 없지만, 친구가 과실을 인정한 문자 내용과 수리비 배상 약속,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증거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에 인근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어 담당 형사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을 시작하기 전, 담당 형사가 진술 내용을 녹화하길 원하는지 확인해서 저는 녹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사는 진술녹화 장비가 고장이라 오늘은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제가 제출했던 내용과 실제 진술조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담당 형사가 말한 진술녹화 기계의 고장이라는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찰서 내 진술녹화 장비가 당일 실제로 고장이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6월에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무렵 피해회사에 입사해 현장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23년 12월에는 회사가 한 학교 실내공사 견적을 시공사로부터 요청받으면서 제가 그 견적과 공사 진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시공사와 협의해 회사에 허위로 보고했고, 그 공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해 약 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뒤 회사에도 같은 수준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2024년 2월에는 피해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약 500만원 상당의 흡음재를 차량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범행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구 ******에서 있었던 음주단속의 경우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0.257%)는 실제 음주 직후 측정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간 뒤 추가로 양주를 마시고 측정한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힐 계획입니다. 피해자들과는 아직 별도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사건도 새로 병합돼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동종이나 유사 범죄 전력은 없으나, 지금까지 공판에 세 번 출석하지 않은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형량이나 양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한데,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요?

지난 해 여름 이사를 하면서 **노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바로 입주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상태가 양호해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생활했습니다. 입주할 때 매도인인 **박**씨와 직접 만나 집 내부를 둘러봤고, 특히 누수나 곰팡이 같은 문제는 없는지 반복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 때마다 박**씨는 “물 새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계약서에도 “6개월 내에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8개월 가까이 된 어느 날, 거실에서 유난히 벽지가 울어 있는 자국을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부위 전체에 덧붙이거나 손질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스윽 만져보니 약하게 젖은 듯한 촉감도 느껴졌습니다.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2년 전 이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공사가 시작됐으나, 시공사 문제가 생겨 도중에 멈췄고 결국 공사가 계속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그동안 일부 세대에서 비슷한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 입주 전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이력이 계약서나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한 번도 전달받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박**씨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관리사무소 통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특약에 적힌 6개월 기한을 언급하며, 그 이상은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만 하십니다. 현재 누수 원인 관련 공식 진단서나 주요 서류는 아직 제출받지 못한 탓에 누수의 은폐 정황이나 명확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드러난 사실들과 매도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동영상 판매 관련 글을 본 뒤, 텔레그램이 아니라 라인 메신저로 판매자와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성인 여성의 자위 영상이 있다고 하였고, 가격표를 보내주면서 얼굴이 직접 나온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영상 1개당 1만 원이라고 하여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내주지 않고, 제대로 거래하려면 5천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두 번에 나누어 모두 1만 5천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일이 전달되지 않자 문의하니,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서로 보이는 온라인 이미지를 보내주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고소할 거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극적인 내용을 미끼로 하다가, 명확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었다’, ‘앞으로 평생 후회할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제 계정을 차단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성년자 영상을 요구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 등 파일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상대는 본인의 나이나 신분에 관한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시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혹시 협박 당한 금액까지 함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동창 김**씨와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구겨진 복권 한 장이 있는 것이 보여 주워 보았는데, 즉석 복권의 1등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씨가 복권을 손에 쥐고서는, 당첨금을 반씩 나누자고 며칠 내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와 김**씨가 함께 복권을 발견하고, 복권 금액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 줄 만한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 명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복권을 줍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저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점심을 먹었던 휴게소 식당 앞쪽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CCTV는 영상만 나오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실제로 복권 당첨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술 조사 당일, 담당 형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바쁜 상황이라는 얘기를 주변 동료분들께서 언뜻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처음부터 다소 무뚝뚝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장비가 오래되어 지금은 사용할 수 없으니 그냥 음성만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받는 조사라 여러모로 긴장한 상태였는데, 조사 내내 형사님이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들지 않고 '빨리 서명하세요'라고 이야기해 곤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술서 읽어주는 것도 빠르게 넘겨 듣기 어려웠고, 저 역시 많이 긴장해서 발언도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사 끝에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돌아와 생각하니 진술 내용에 오해가 생긴 곳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조사 이후에 형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처음엔 제 성함으로 부르다가 중간부터는 '선생님'이라 호칭을 돌리고, 장비와 일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업무 상황을 이유로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님의 태도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동의 없이 영상이나 음성 기록 없이 조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계속되는 업무 과중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다가, 한 회의를 마친 후 감정이 북받쳐 조금 울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왔더니 배우자가 갑자기 조현병이라면서 요양병원에서 온 상담 인력을 집으로 데려왔고, 외부에서 온 남성들이 저를 붙잡아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명백히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을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곧바로 강제 입원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입원 기간 중 부모님도 병원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려 할 때, 제 사인 칸에 다른 필체로 이미 정자 서명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차례 부모님에게 왜 동의했는지 물었으나, 부모님은 담당자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빨리 퇴원하는 방법만 중점적으로 안내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정신과 약을 새롭게 처방하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진단이나 치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강제 입원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현재 이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명의는 반반이지만 실제로는 제 이름으로 된 산림조합 통장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이체됐습니다. 배우자는 계약금만 자기 잔고로 지급했다는 입장이고, 남은 금액은 자신의 몫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용돈이나 친목 모임, 명절 등에 축적한 저축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돈을 쥐고 저에게 몫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집안 제사를 맡는 종손이라는 특수한 위치인데, 가족 간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진행된 입원에 대한 법적 문제와 위조 의심이 드는 서류, 부동산 분쟁과 금전 갈등이 모두 산재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저녁, 친오빠 부부와 함께 오랜만에 집들이 겸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오빠 부인이 가족들끼리 더 편하게 호칭을 부르자는 제안을 꺼냈으나 저는 가족사이에도 적당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두자고 했고,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오빠 부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이제부터 편하게 부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는 다시 한 번 기존처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퇴근 무렵, 오빠가 전화를 걸어와 따지듯 저를 심하게 나무라고 거친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빠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모욕적인 발언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당시 통화 중간에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통화를 종료했지만, 그날 밤 늦은 시각에 오빠 부부가 예고 없이 저희 집 아파트 1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 누구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오빠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며 큰 소리로 저를 찾아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현관 센서등이 깨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는 3살 된 아이가 잠들어 있던 상황이라 더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현관문을 열지 않고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함께 지내고 있던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 친척에게 연락해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가족 모두가 불안해서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이후로는 오빠 부부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멀티 프로필을 활용해 저를 비꼬거나 비방하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오빠가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해왔지만, 이번 일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데, 얼마 전 오빠가 제 근무지까지 찾아갈 수 있다고 언급해 추가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물론 가족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