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1년 단위로 소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기 시작했고,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인 박**씨와 대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고, 1년 만료 후 곧바로 다시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만료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수입이 감소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안내 문자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저처럼 월세 계약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월 초, 집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해서 내용물을 확인하니 소유자인 박**씨의 채무로 인해 건물 전체가 법인경매에 들어간다는 안내장이었습니다. 동봉된 서류에는 5월 말까지 법원 집행관실에 들러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안내에 따라 법원에 방문해 해당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답변도 따로 받았습니다. 경매 관련 상담 과정에서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퇴거 전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인과 사적으로 먼저 협의하라고만 했습니다. 4월에 임대인 박**씨에게 미리 연락해 월세 차감 관련 의사를 밝혔으나,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월세를 연체 없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분만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월 1일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저는 퇴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를 차감해도 문제없는 건지, 추가적으로 경매로 이미 압류된 집인데 원래 집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연장 없이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또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후 반환, 임대인은 연체금액을 제외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10시 가까이 되었을 때, 집 근처 산책로를 걷다가 낯선 여성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주 후 혼자 걷고 있었고, 술기운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부적절한 성적인 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걸어가는 쪽으로 저도 같이 이동하면서 그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었고, 제 신체 부위를 드러내거나 노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허리띠 부분을 만지고, 셔츠 안에 스스로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변에서 직접 본 사람은 없었지만, 해당 여성분은 경찰에 신고하며 제가 신체를 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산책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실제로 신체 노출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경찰에 연행됐을 때는 강제추행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된 결과 공연음란죄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당시 발언이나 행동 일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 여성과 격렬하거나 물리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쟁점이 다뤄질 수 있는지, 현재 처해있는 혐의가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지인 소개로, 제가 소유한 소형 사무실을 2023년 4월에 한 프리랜서 출판 편집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분은 2025년 4월에 내야 할 연간 임대료를 아직 송금하지 않았고, 오늘이 2025년 9월 18일인데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7월경 사무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내부 공사업체를 불러 누수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문제없다며 추가 요청 없이 지내기로 해서 저는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5년 5월 임대료 결제일이 되어 안내를 했는데, 임차인은 화장실 변기물이 제때 내려가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즉시 배관공을 불러 변기 교체와 부분 배관 수리를 진행했고, 소등된 전등도 교체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요청한 모든 사항을 최대한 조치한 뒤 임대료를 다시 안내드렸으나, 입금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2025년 6월 후반 다시 연락하자, 임차인은 지난해 누수됐던 구역 벽면에서 곰팡이 나왔다며 벽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오래 미루기 어려워 습기 차단 벽지로 장판 및 벽지 시공을 새로 했습니다. 이후 추가 순응이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2025년 7월 말경 생활 연장의사를 문의하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8월 말에는 곰팡이 재발세를 9월 말까지 관찰해야 한다고 하여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추가 안내 없이 답변이 없어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2025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사무실로 옮길 비용을 지원해주면 퇴거하겠다고 구두로만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 원상복구, 중도 해지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지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인 해지 사유나 절차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 임대료 금액, 일정 고지 및 미납 사실에 대한 문자 내역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이사비 요구는 전화 통화 중에만 있었고 별도 문자 등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추가 비용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대처해야 합니까?

저는 공항 경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공항 화물터미널 인근 연결도로에 임시 차단장치를 설치하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구간이며, 공식적으로는 특별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물 출입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로 내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평소에도 일반 화물 차량과 비공항 관계자 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차단장치 설치 전,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관련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긴 하나, 별도의 공식 통제구역 지정 없이 직접 차단을 실행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화물 운송업체 측에서 자동차 통행 방해와 관련해 공식 항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 범주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 차단장치 설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친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저는 세 명 중 한 명으로서 20%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본인이 들인 금액, 지분율, 투자일자 등만 기재되어 있었고, 손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매장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그 안에도 구체적으로 손실을 각자 어떻게 분담하거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전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매출이 저조해 점점 적자가 발생하는데, 다른 투자자 한 분이 손실도 저의 20%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도 20%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셜모임에서 동창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난 뒤, 말다툼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비를 피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팔로 막아내며 상대를 뒷벽 쪽으로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식당 직원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인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먼저 저와 대화를 나누며 이름과 연락처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 친구 쪽은 부모님께 바로 전화했는지, 곧 부모님이 현장에 도착해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 분은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옆자리 손님에게 간단히 상황을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몸을 다친 사람이 없었고 맥주잔 등 집기도 전혀 손발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경찰서로 오라고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곧 귀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을 때 오해를 잘 풀었고, 서로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저를 신고하거나 별도로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추가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인지, 또 혹시 절차상 다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사회봉사 일정이 건설 현장 일용직 근무일과 정확히 겹치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용직 업무 특성상 짧은 기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보호관찰소에서 봉사 시작 전에 일정 조율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지정된 날짜에 맞춰야 한다는 공지만 받았습니다. 일찍이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생계 유지를 이유로 순연이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무조건 해당 날짜에 참여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정식 절차를 밟아 봉사 일정 연기가 가능한지, 혹시 제출할 서류나 요청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상황임에도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교육을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했던 저는 201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학부모들과 뜻을 모아 홈스쿨 지원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공동체 명칭에는 ‘학교’라는 말을 사용했고, 홈페이지와 안내지에서도 ‘OO학교’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면서 여러 가정의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운영비 명목으로 월별 소정의 수업료를 받았으며, 자주 교사 채용 공고도 올렸고, 수료식, 입학식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청 인가를 받거나 공식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등록 제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법령을 찾아본 끝에 그 해 여름 교육청에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식 등록을 확인해주었으나, 예전 미인가 시절 운영 내역이나 수업료 수취 등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조치나 시정명령 없이 넘어갔습니다. 최근 기존 운영진 중 한 분이 과거 미인가 기간 중 모집과 운영, 수업료 수납 등의 문제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이 2022년 무렵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 10여 년간 저희가 등록 없이 공동체를 ‘학교’처럼 운영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도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이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설계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다가 예상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1층이 겉보기에는 전체가 소매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자 허가상 1층 전부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전통시장 인근 위치 때문에 마트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고, 소매점 허가와 실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면 적발 시 업종 변경,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시설 재시공 등 추가적인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매도인이 해당 건물을 5년 이상 마트 영업 용도로 사용해 왔고, 실제로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구분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매 이전 저에게 아무런 안내나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허가 불일치 사항이나 실사용 관행, 관련한 행정적 제한 등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매도인에게는 추가로 확인이나 입장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 매수인으로서 허가와 사용상 문제, 그리고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쯤,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인 박**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누수 등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 없이 소유권 이전과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얼마 전, 아래층 거주자인 김**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거실 천장 근처에서 물이 줄줄 샌다며, 현관문 앞까지 올라와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점검과 견적까지 받았는데, 수리비로 약 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 쪽 배관 부위에서 물이 새어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 함께 가서 양쪽 천장을 모두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박**님이 아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의 하자담보 기간인 6개월이 훌쩍 지난 만큼, 이런 경우에도 저는 박**님에게 누수 피해 보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