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중에 고용주와의 갈등으로 최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입사할 때부터 4대 보험 가입 서류에 직접 서명도 했고, 사장님이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퇴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직장 가입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보험료가 약 1년 3개월 가까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근무기간 내내 월급도 매번 날짜가 제각각으로 들어오는 등 임금 지급이 불규칙해서, 매달 사장님께 문자로 급여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따져보려 했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라 대응이 쉽지 않아 답답함이 있습니다.이렇게 4대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저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셀프 사진관에서 친구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 촬영 전에 대기 공간에 정리되어 있던 헤어밴드, 모자, 안경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진열장을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손잡이처럼 보이는 부분을 양쪽으로 잡자 예상치 못하게 진열장 한 켠에 있던 투명 아크릴 소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소품이 제 발을 세게 찍어서 발톱이 완전히 빠지고 피가 멈추지 않아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고, 추가 치료비와 약값, 검사비 등으로 5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셀프 사진관 점주에게 바로 알렸더니, 점주가 와서 현장을 확인했고, 며칠 뒤 문자로 치료 경위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관에는 CCTV가 있었고, 사고 당시 대기하던 손님도 있어 해당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관 측에 치료비 외에 통원 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원래 예정된 알바 근무를 못 나온 것에 대한 손해 등까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 또는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 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중 담당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니 이사를 서둘러 줄 수 있겠냐고 관리소장을 통해 전달받았고, 원래 계약 만료는 12월이지만 9월쯤에는 이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잠시 후 집을 몇 번 보여드린 끝에 실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매수자로 결정되어 결국 9월 10일에 매매 계약 체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저희 가족도 바로 다른 아파트 계약을 알아보다 8월 말쯤 새 집에 대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와 새 집 계약을 진행해 중개수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사를 서둘러 진행하게 된 것은 집주인을 배려해서 결정한 사항이었고, 중요한 일정 조율이나 중개비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 협의나 합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전 월세 계약서에도 계약 기간 전에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9월에 조기 이사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 사정에 맞춰 일정이 조정된 경우라 할 때, 새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저만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 가족은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조합 운영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아, 절차상 불법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쪽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지난 2021년 5월 경 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조합 측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 어디에도 안내나 공고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청 도시개발 담당 부서에 방문해 관련 고시문이나 통지 기록이 있는지도 문의해 보았지만, 최종적인 환지 인가 결정은 2021년 7월에 났다고 했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별도 통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 환지방식엔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 신분으로 현금청산자 통보를 받았으며, 인근 상인들 중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미동의자로서 환지예정지지정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 제기 시기를 언제로 정하는 것이 가장 나은지 궁금합니다.

까페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박하던 중, 새벽 1시쯤 건물 앞 산책로 쪽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에 창문을 열고, 아래에 있던 남성 두 분께 볼륨을 낮춰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이 거친 말투로 저에게 내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층 현관 앞으로 나가자, 한 분이 바로 어깨를 밀쳤고 중심을 잃어 넘어졌습니다. 곧 다른 한 분도 가까이 다가와 강하게 밀었고, 그 충격으로 손목과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근처 의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동행했던 동생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했고, 진단서와 사진, 당시 통화 기록을 모두 파출소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들은 자신들도 제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언쟁이나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저는 소음 문제를 조율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쌍방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의 차량이 주차구역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세대 분이 운전하던 차가 제 차를 후진하다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양쪽 운전자 모두 경찰을 불러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와서 사고 과실이 100% 상대방 측에 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서를 받았는데,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실제로 통원이나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대인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고와 관련해서 상대방 측과 따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금 산정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최근 판결까지 나왔고, 사고는 이미 1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제가 진단 이후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상대측 보험사에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 이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경우 대인 피해보상 청구에 제한되는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끝난 늦은 저녁,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구 방향에서 오는 차량 한 대가 차선 중앙이 아닌, 입구 쪽으로 크게 붙어서 나와 저와 마주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시 정지한 저의 차량 창문을 내리고 "차선은 꼭 지켜주셔야 통행이 원활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은 바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며 말끝마다 욕설을 섞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별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원색적인 모욕성 언행을 했고, 반말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녹음하며 동시에 상대 차량 및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면서 저를 향해 "넌 카메라 없냐? 나도 찍는다"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격해진 상황에서 저 또한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집으로 들어간 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아파트 주민용 소통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상대 차량의 번호 중 끝 두 자리(예시: **78)를 삽입했고, "폭언·욕설이 오갔던 상황이며 상대 운전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식의 서술,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성별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남자였어도 저런 욕설을 했을지 의문이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게시판 특성상 짧은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게시글을 열람해 3일 만에 조회수가 900회 이상을 넘었고, 그 후 해당 운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글을 당장 지우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저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 역시 상대 운전자의 반복적 욕설 및 성별을 비하하는 언행을 근거로 모욕죄 또는 주차장 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할 수 있을지, 해당 절차상 유의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승용차를 구입할 때 어머니 이름으로 차량 등록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 자체가 분할납부 조건이었고, 그동안 월 할부금과 보험료는 동생이 전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최근 동생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는 할부금 납입이 어렵다고 알려왔고,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가 대신 납부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동생 계좌에 이미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어, 차량의 소유권을 동생 앞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고, 차량 자체에는 별도의 저당이나 압류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앞으로도 계속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여 소유권도 본인 앞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신용 상태 때문에 정상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생 앞으로 차량 명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서울 도심 한 뷰티 자격증 전문 학원에서 9개월 커리큘럼을 신청해 수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총 3개 프로그램에 결제(각 110만 원, 110만 원, 80만 원)하고, 추가로 2개 과정을 ‘기존 수강생 이벤트’로 무료 등록했습니다. 결제 당시 학원에서 영수증과 상담확인서를 함께 받으려고 요청했으나, 담당 관리자 부재로 이틀 뒤에야 문자로만 전송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문의사항이 있어 학원 데스크와 상담 예약을 했으나, 여러 번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수업 변경 관련해 급하게 담당자와 통화하려고 했으나 3일 가까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선생님 교체 및 내용 전달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맡았던 강사님이 일요일에 갑자기 그만두신 뒤, 이어 받은 강사님께서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없던 것으로 알고 계셔서, 수업 내용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강사님은 건강 문제로 1주일 만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어 수업이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학원 측에서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같은 반 친구에게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사진 변동·연락 미흡 등 운영 문제가 반복된 탓에, 더 이상 남은 무료 과정을 이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결제한 유료 프로그램 3개는 모두 이수했고, 무료 등록된 2개 프로그램은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아 현재 일시 중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1~2주차 동안 두 번째 강사님으로부터 수업 연결·운영 미흡이 있었다고 볼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료로 등록된 미이수 프로그램 2개 역시 환급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결제 당시 받은 영수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얼굴을 합성해볼 수 있다는 웹사이트를 접속한 일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었고, 따로 사진을 올리는 절차도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조였습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타인과 이미지를 공유하는 기능이 없어, 사이트 내에는 본인이 만든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진 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버튼이 제공되지 않아, 저는 휴대폰 자체의 캡처 기능으로만 이미지를 저장했습니다. 이 파일은 제 개인 폰에만 보관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약관을 자세히 본 기억은 없지만, 자동 저장이나 외부 공개, 이미지 공유와 관련한 별도의 안내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제가 만든 이미지가 사이트 측 서버에 기록되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제 동의 없이 이미지가 유포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폰에만 저장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제 사진이 사이트에서 별도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