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거래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 주소로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편 송달을 시도했으나, 우체국에서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로 우편이 여러 번 반송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 상가에 문의해보니 상대방이 낮에는 집에 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상대방이 고의로 집에 머무르지 않거나, 아예 송달을 피하려는 목적인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 재송달을 요구해도 계속 반송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중 점장님이 다른 팀장들과 직원들에게 제가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힘들게 해서 첫날에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마트 단체 채팅방을 통해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몇몇 동료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며 그 얘기를 들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뒤, 본사 인사 담당자와 점장님이 직원 관리 문제를 들어 저에게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사직서를 출력해놓고 바로 작성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뒤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 후 알고 보니 같은 날 다른 직원 두 명도 비슷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강요받았던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아니라 해고 통보를 말로만 들었다는 직원도 1명 더 있었는데, 해당 내용도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돌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정신의학과에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 관련 기준일을 제가 최초로 문제의 발언 소문을 듣게 된 날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짐이 그리 많지 않아, 작은 상자와 가방 몇 개만 직접 계단으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고,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빌리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사 몇 일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나간다는 사실을 전화로 먼저 알렸고, 당일에도 관리소에 들러 일정을 한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는 따로 안내나 확인 없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매월 관리비 내역에 엘리베이터 유지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해당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안내문 등에서도 이사 때 엘리베이터 비용이 추가로 별도 청구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용료를 어떤 근거로 산출하는지, 혹은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사 비용 명목의 사용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 중대 분대장이 되었습니다. 분대원들과 체력단련 시간을 함께 보내던 중,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볍게 후임들을 번쩍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힘을 쓰지는 않았고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특별히 항의하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후임들과 종종 피시방에 가거나 외박, 외출 때 식사를 함께 하며 제가 계산을 하는 등 사이가 원만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식자리에서도 후임들이 저에 대해 별말 없이 지냈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한 번은 신체접촉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휴가 5일 제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기록상 문제되는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 후임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우 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당시에 군 내에서는 후임이나 동료 중 저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거나 헌병대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위라면, 시간이 지나 나중에 후임들이 비슷한 사실을 문제삼아 별도로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혹은 징계 외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체접촉의 경위와 서로의 관계, 그리고 이미 징계절차가 끝난 기록이 향후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임대주택 조합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임대인 명의이고 곧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될 예정이라서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명의와 보증보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설명만 들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고, 만약 보험 갱신이 안 될 시 임차인은 바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조건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임차권 보호를 위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제한 물권 설정을 방지하는 특약도 적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임대인 명의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명의 이전 이후에도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기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추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계약서에 꼭 추가해야 할 조항,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명의가 임대주택 조합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때, 임차인의 권리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하며 퇴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자가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계속되지 않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생활비나 개인 용돈 등을 자주 요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도왔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빈도도 많아져 최근에는 주말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면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 격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지난달에는 오랜 시간 대화 끝에 결국 딸이 거실 테이블을 의도적으로 부수고 접시들을 내던지는 바람에 소리가 커져 옆집에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딸은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행동해서, 경찰관도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와 남편을 이름 대신 비하하는 말이나 심한 언사로만 부릅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대답도 잘 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계속 강조할 뿐이라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거부하다가 집기 파손이나 혹시 폭력적인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런 모습을 녹화해서 증거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이라고 해도 집 안에서 몰래 영상 촬영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언, 경제적 요구, 협박과 파손 등으로부터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나 거주 관계까지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7월 중순에 강릉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면서, 주차장 진입 시 차량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이용했고, 이용하던 친구와 함께 복귀하던 중 비에 젖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외벽과 기둥 간격이 좁고, 복도 방향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차를 정차한 뒤 친구가 먼저 내리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바로 옆 콘크리트 기둥에 접촉하여 미러 커버와 거울 부분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친구와 차량 파손 경위를 점검했고, 친구 역시 부주의를 인정하며 관련 대화와 수리 약속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친구는 명확히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강릉에서는 부품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 수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돌아온 뒤 서비스센터에서 견적(1,300,442원)을 받았습니다. 견적서와 사진도 모두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여러 사유로 배상 일정을 계속 미뤄 결국 저는 자비로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정식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친구는 “청구 내용 자체와 금액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기신 아파트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총 6명이며, 여기에 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한 여동생의 배우자와 그 아들도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상속 지분은 합산해서 9분의 2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제3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 계약이나 수익 분배에 관해서 상속인들끼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은 없으며, 지금까지 임대료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생활비에 일부 사용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정산‧분배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각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제 명의로 단독 등기해 아파트 관리와 임대차 계약 등 실무를 일원화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조를 구했는데, 여동생의 배우자와 그 아들만 단독 등기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 등기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가족 갈등뿐 아니라, 임대 수익 분배, 아버지 생전 집에 체류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 법정상속분 이외의 추가적 기여분까지 별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비가 더 커져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자, 상대방 측에서 임대료 이익 분배나 부당이득금, 예전의 차임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임차인 자격으로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있었지만, 상당 기간 전에 이미 퇴거했고, 그 이후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 측으로부터 관련 소송서류, 청구서, 공문 등은 실제로 받은 적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독 등기를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만약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임대 수익의 분배나 부당이득금 청구 등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실종자 등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인적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리며, 임대 수익 정산,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단독 등기 진행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꾸준히 다니던 한의원에서 알게 된 침술사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침치료와 마사지, 식사 대접까지 챙겨주며 저와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어느 날, 침술사가 저더러 보험 구조가 불리하다며 “추천해줄 만한 연금보험이 있다”고 권유했고, 그 말을 믿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인감 도장까지 건넸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기존에 남편과 함께 들었던 보험을 해지하고, 본인 추천대로 다시 5~6개의 보험에 들게 되면서 한 달 보험료가 40만 원을 훌쩍 넘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아들이 우연히 알게 되어 보험사에 확인하면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무렵 침술사는 “단기간에 월 80만 원까지 이자 드릴 수 있으니 2,500만 원만 잠깐 빌려달라”고 하셨고, 장기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침술사는 직접 자필로 차용증을 써줬지만, 제시한 월이자나 원금 모두 몇 차례 약속만 했을 뿐 사실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언뜻 500만 원을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후에 알고 보니 침술사가 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스스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침술사가 평소 저에게 식사값 결제나 온라인 쇼핑을 부탁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간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나중에 확인하니 본인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 카드깡, 무단결제 등으로 2,200만 원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로 각각 500만 원, 1,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이 제 명의로 실행된 사실도 카드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해당 대출 중 일부는 근처 무인 ATM에서 밤늦은 시간에 인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더구나 침술사는 저를 상대로 “관리 중인 임야를 도로에 편입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인감증명서·위임장·토지대장 사본을 요구해 제가 작성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침술사에게 건넨 뒤 아들이 서류들을 우연히 발견해 이상하게 여겼고, 바로 부동산회사에 확인하면서, 실제로 토지가 제 모르게 이전되거나 매도될 뻔한 상황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피해 확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카드 결제 단말기가 침술사와 가까운 지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결제 금액이 곧바로 침술사 관련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카드사 상담사도 심각한 부정 사용이라며 수사 의뢰를 권유했습니다. 몇 차례 침술사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최근에 침술사 본인 자필로 “일체의 불법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 각서도 받아뒀습니다. 현재 자필 차용증, 상환 각서, 보험증권, 녹취 파일과 문자 내역, 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론 내역 등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보험금 과다 납부, 카드론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와 함께 부동산 편취 시도까지 확인된 이 침술사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금액 전부의 반환을 포함해 침술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하던 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29세 때였고, 두 번째는 34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했다는 점도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음주측정을 받고 연행됐고, 이후 조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며칠 전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는데, 조만간 구치소로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재판에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벌금형과 별도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