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확인한 빌라 매물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다가,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 해당 정보가 신경 쓰여 여러 곳에 문의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인에게 추가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빌라와 관련해 남부지방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중개인 설명으로는 빌라 소유자가 바뀌던 시점에 임차인 중 한 명이 신청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진 경우 임차 희망자 입장에서 위험요소나 불이익이 있는지,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기상에 민간임대주택임이 표시된 빌라를 임차할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법적·실무적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사나 계약 진행 전 어떤 점들을 꼭 점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식음료 도매업체에서 창고 관리 업무를 하던 중, 담당 동료들과 함께 재고 제품 일부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회사 내부 감사에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발각 후 창고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 측이 통보한 손해액을 전부 입금하였고, 이 일로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모두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시점에 창고 팀장과 물류 담당 부장이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회사 대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고, 서로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퇴사 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저와 몇몇 동료는 이러한 구두 약속을 믿고, 2025년 2월 4일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합의서나 확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 처리 과정엔 인사담당자가 배상 및 퇴사 약정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 대표가 해당 사건 관련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관서에 형사 고소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회사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을 앞서 밝힌 만큼, 이후 형사처벌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일 회사와 약정한 구두 약속이 있음에도 형사고소 당한 경우, 회사 대표 측에 오히려 맞고소를 하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과 중 지정된 보관함에 저를 포함한 동기들이 휴대폰을 제출한 뒤, 오후 점호를 위해 모두 생활관으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점호가 끝난 뒤 복귀해보니, 당직사관과 당직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같은 중대에서 생활했던 병사 중 한 명이 복도를 순찰하던 틈을 타 휴대폰 보관함 자물쇠를 강제로 열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본인의 휴대폰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니었고, 여러 명의 휴대폰을 꺼내 일부러 케이스와 본체를 심하게 파손한 뒤 근처 하천에 던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구입한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삼성 S24 울트라 256GB 모델을 사용 중이었고, 2025년 5월 초가 사고발생일입니다. 문제가 된 휴대폰 보관함에는 저를 포함해 20여 명의 최신형 휴대폰이 함께 들어 있었으며, 총 피해 금액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두 달가량 내부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사건이 경찰에 이관되었고, 최근까지 가해자 측이나 부대에서 유의미한 사과나 보상, 합의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휴대폰 보관함 열쇠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사고 당시 업무 공간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상대방이나 군 관계자 쪽에서 합의 이야기를 한다면, 최신 휴대폰 신품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사한 사례에서 적정하다고 평가되는 합의금은 대략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중고 레고 세트를 판다는 글을 온라인 벼룩시장 어플에서 본 뒤, 희망하던 제품이어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 의사를 밝힌 후, 판매자와 합의한 19만 원을 보내면 택배 송장을 발송해 준다는 안내를 받았고, 판매자 실명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요청한 날짜에 맞춰 입금을 마친 뒤 송장 번호와 택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등기번호 조회가 되지 않았고, 문의를 하자 판매자는 송장 입력이 누락되었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메시지에 답장이 오지 않다가, 간간이 “환불을 준비 중”이라고 연락이 오면서도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 이후, 지금까지 3주 가까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수시로 답변이 끊깁니다. 현재 해당 판매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송장 사진, 그리고 판매자 정보는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볼 만한지, 만약 사기로 볼 수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등록한 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해제 후에는 민간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비군 동원훈련을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며칠 전 저희 집 우편함에 동원훈련 통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6월 10일이었고, 훈련 예정일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 준비 중입니다. 7월 5일에 인터넷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원서접수를 완료했고, 필기시험 일정은 8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격 여부가 저에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인터넷 포털에서 동원훈련 연기 관련 정보를 미리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 예비군 동원훈련이 별도 신청 없이도 몇 차례까지 자동으로 연기된다는 글이 많아서, 실제로 직접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어제 오후에 국방부 예비군 부대 담당자로부터 동원훈련 미참석으로 인해 고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아서 훈련 대상일을 변경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동료 중 한 명은 저처럼 훈련에 불참했다가 벌금이 부과되었다며, 관련된 안내문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원서접수 영수증, 시험 일정 안내문, 개인 반성문 등이 병무청에 제출할 소명자료로 실질적 효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잔금 지급을 앞두고, 이사 준비 차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안방 벽지와 붙박이장 안쪽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 곰팡이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매도인인 박** 님이 이러한 결로나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매도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에는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바닥 누수 및 베란다 창문 파손 등 중대한 하자로 한정했고, 해당 기준일은 잔금일로 정했습니다. 추가로, 특약에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법이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로와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는 하자 중에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직접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따라 저에게 수리 책임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데, 결로나 곰팡이 하자도 계약서에 적시된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홍대 쪽에 있는 펍 형태의 라운지바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테이블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매장 매니저가 다가와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후 자리 정돈 차원을 명분 삼아 일행 몇몇이 먼저 일어서는 과정에서 매니저와 직원들까지 나와 저에게 자리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술이 덜 깬 상태였고, 직원들과 대화하는 와중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매장 입구 쪽에서 저와 매니저, 두 명의 직원이 섞여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이 벌어졌고, 작은 혼선 끝에 여성 직원의 어깨를 밀치던 중다툼에 휘말리면서 손이 우발적으로 여성 직원의 상체 부위(가슴)에 닿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직원들이 직접 찍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여성 직원분이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저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도 상황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합의금은 보통 어느 수준에서 책정되는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나 실제 처벌 사례 상 이런 유형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유발한 뒤,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보험사 과실 협의 모두에서 제 잘못이 전적으로 인정됐고, 상대방은 본인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시내버스 기사 일을 했고, 평소에는 오토바이 배달 부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서상 손목 골절로 철심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치료비와 각종 손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일부(약 900만 원 한도)만 지급 가능하다고 하고, 그 외 미지급 금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해선 앞으로 저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은 치료기간이 8주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동안 버스 운전은 불가능할 테니 월수입 450만 원 상당의 소득피해 인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로 상대방이 한 달 가까이 필리핀으로 출국했던 사실도 있는데, 그 부분 역시 보험사 기록 및 출입국 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고 전에는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 부업 중 사고라는 점 등도 참고사항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 500만 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민사합의금 3,000만 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금액을 바로 주지 않으면 추가로 성형수술까지 받고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장기간 치료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강하게 예고하며, 반복적으로 합의금 지급 촉구 및 분할 약정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성 대화와 합의 요구 내역은 모두 문자로 확보해두었습니다. 현재 사고 경위와 관련한 차량 블랙박스,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는 처음부터 경찰서와 보험사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지만, 주변을 통해 여러 차례 소송을 경고하고 끈질기게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휴업손해나 위자료 산정, 그리고 보험사 지급 이후 추가적으로 저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 등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제기한 성형수술 등 추가 치료 비용까지 모두 청구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상대방이 보내오는 반복적이고 강한 합의금 요구 및 소송 예고 메시지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회식이 길어져 오후 11시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는데, 당시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신청했지만 30분이 지나도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되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엉덩이와 목 통증으로 2주 진단을 받았고, 택시 뒷범퍼와 트렁크도 파손돼 수리 견적이 약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이미 1년 전 음주운전으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그때 면허도 취소되어 아직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보험사에는 연락했는데 음주운전 사고라서 보상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분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합의할 의사는 있고 당장 필요한 합의금을 모으는 중입니다. 이처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관련 거래에서 분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 청구를 위해 전자소송포탈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료도 지난 5월 16일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갑작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금 전에 전자소송포탈에서 지급명령 취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이 송달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취하신청 처리 결과가 실제로 언제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송달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라서, 지급명령을 취하한 경우 납부한 송달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환급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지급명령 취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사건 진행 상황이나 취하 처리 여부는 전자소송포탈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