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월 중순에 법률 상담 업체와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상담료 및 서류 처리비용으로 총 5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상담과 안내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만 이루어졌고, 종이 서류나 계약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접수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업체 측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진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결제금액이 초기 상담비, 진행수수료, 행정처리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구두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미 결제한 52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던 김** 씨 집에 짧은 기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김** 씨와 저는 예전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거친 말다툼과 언행 때문에 제가 상담센터의 안내로 폭력 관련 고소와 거주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김** 씨가 저에게 여러 번 연락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상호간에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당분간 머물 곳이 없으면 잠깐 본인 집에 들어와 있어도 된다고 해서, 제 짐 일부를 가지고 김** 씨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며칠은 별 문제 없이 지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김** 씨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예전 일 때문에 자신이 아직 불안하다며 이제는 제게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대화로 풀어보려 계속 이야기하려 해도, 김** 씨는 자신이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반복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제가 요구를 거절하면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 신체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이고, 현재 김** 씨는 문서를 통해 퇴거 요청 의사까지 표시해왔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입주하게 된 이상, 김** 씨가 변심해서 강제 퇴거를 요구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인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대화 도중 갈등이 심해진 날 밤에 밀폐된 원룸에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손과 발로 얼굴과 몸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윗입술이 찢어져 16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앞니와 송곳니 등 치아 네 개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진료를 받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전치 2주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추후 치과 외래에서 치료 과정 중 치근 손상까지 지적받았습니다. 치과 치료 시마다 22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고 뿌리 괴사가 발생하면 크라운 치료나 임플란트까지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치아 불안정 때문에 제대로 씹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처 부위 통증으로 인해 출근도 어렵고, 회사에서도 장시간 근무가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이미 진척 중이고, 상대방 측은 피해 보상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합의금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 주변 흉터, 치아 손상, 치료비,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 등까지 고려해볼 때, 피해자로서 합의금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방에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메신저로 상대방 외모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거의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서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농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조금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최근 친구의 연인 분이 저희 메신저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인 분이 대화 화면을 캡처해, 이야기의 대상이었던 동기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뒤 동기 분이 학교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렸고, 학생 생활위원회 쪽에서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폭이나 인권 침해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추후 경찰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듣게 됐습니다. 메신저 내용이 실제로 타인에게 상처가 되었을 경우, 학교 내 징계뿐 아니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근처에 새로 생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직접 계산대를 이용해 딸아이가 고른 아이스크림 6개를 계산하려 했는데, 순간 가격을 혼동해서 4,800원이 아닌 3,000원만 결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뒤 점포 주인 분이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을 주셨고, 부족한 금액인 1,800원을 더 결제해 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확인 후 바로 영수증을 확인하고, 연락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에 다시 무인점포에 방문해서 나머지 1,800원을 현장 결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추가 결제 영수증도 모두 보관해 두었고, 가게 주인에게도 부족액을 빠르게 결제하겠다고 미리 알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점포 측에서 절도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 착오로 인한 실수였고, 금액을 모두 보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돼서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다녔던 대학 동아리 후배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몇 주 전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채팅 어플 메시지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여러 명의 남성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지인을 통해 성병 감염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나, 상대방이 동아리 내에서 저와의 이별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하려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실명, 얼굴이 나온 사진, 아이디 등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고, 실제로 올릴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낸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로 인해 심하게 불안해하며 그만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상을 드러내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알린 것만으로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고 주말마다 정해진 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근무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임금은 시간당 13,000원,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7월과 8월, 토요일과 일요일 중심으로 4시간씩 출근했고, 한두 번은 다른 직원의 부재로 대타를 요청받아 시간을 조정해서 일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 근무 중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다음 근무일까지는 1주일 넘게 남아 있었기에, 통보 시점상 문제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근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일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월급일이 되어 은행 내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10만 원 넘게 적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다시 요청하니, 사장님은 처음에는 소득세 공제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금액만 잘못 지급했고, 이후에는 이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직서를 미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임금 정산을 거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차례 답변 없이 기다리게 하다가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노동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인정 및 사과를 요구했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남은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양측 문자를 증거 삼겠다거나, CCTV 화면을 제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협박 비슷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일한 시간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내역, 불충분한 급여명세서, 사장님과 오간 문자, 그리고 근무 중 찍힌 가게 내부 사진 등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기록이나 출근부는 별도로 없지만, 당일 촬영된 사진 등으로 출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임금청구소송 이외에도 사장님의 모욕성 발언이나 임금 미지급 협박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처럼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민사 혹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룸 계약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서, 별다른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인 박** 씨와 문자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으며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과 박** 씨 모두 본계약을 맺으러 오라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계약 체결 날 아침에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봤더니, 이전에는 없었던 압류가 새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상황이 불안해져서, 본계약 서명 전에 박**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진행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전화상으로 “압류 같은 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서로 의사를 확인했으니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의 압류가 새로 생겼을 때 임차인(제가) 계약 진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 압류 표기가 가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면, 저처럼 본계약전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중고등학교에서 리포트를 준비하던 중, 위키 형식의 자료를 참고하다가 우연히 청소년음란물로 보이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처음 클릭했을 때는 일반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인 줄 알았지만, 뒤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바람에 약 2분가량 시청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해당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복제한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 전송하거나 링크를 공유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본 이후에는 더 이상 열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이후 아직 사이트 측이나 기관, 보호자 등 그 어떤 쪽에서도 관련 문의나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영상을 신고 목적 등 어쩔 수 없이 짧게라도 보게 되었을 때, 추후 관리자나 이용자가 신고 사실을 확인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저와 같이 촉법소년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분 여부나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초저녁에 지인이 퇴근 후 짧게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 근처 카페에서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날 따라 피곤하기도 하고 술이 잘 받지 않아, 이른 시간에 일행이 귀가한 뒤 저는 잠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면 새벽 4시 10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물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다가오더니 별다른 언쟁도 없이 갑자기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벗어나려다 뒤통수 쪽도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고, 정신이 얼떨떨했지만 바로 휴대폰으로 119에 연락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입술 아랫부분이 찢어지고 뺨과 광대, 뒷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봉합 치료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당일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고, 병원 치료 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은 치료를 마친 후 나중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지난 뒤 담당 수사관에게서 현장 주변 CCTV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저 혼자 벤치에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이 잠깐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던 점은 명확히 나와 있고, 신고 시간과 메시지 발송 시각 등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저와 실랑이를 벌였던 사람 쪽에서 오히려 저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다시 받으러 출석했지만, 상대방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주장은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몇 차례 질문을 받았으나, 당시 몸을 지키려고만 한 기억 외에 제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장에는 간접적으로 들은 목격자 진술은 있으나, 폭행이 일어나는 부분을 똑똑히 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적으로 먼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쪽에서는 CCTV 화면과 문자 기록, 진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맞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향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