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사회 이슈와 관련된 저의 견해를 정리하는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는 시간이나 횟수를 정해두지는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편을 연달아 올리기도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글은 주로 최근 뉴스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정보성 글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저만의 시각이나 생각을 덧붙여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로 따로 광고 수익이나 홍보 목적의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취미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운영하지 않고 저 혼자만 포스팅을 하고 있고, 언론사처럼 정식 기사를 송고하거나 보도 자료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글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문법상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아리 선배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학교 내 동아리에서 선배인 박**와 함께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메신저(텔레그램)를 사용하여 1:1 음성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통화 당시 박** 선배가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저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다른 동아리 친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박** 선배는 저희 대화 일부를 mp3 파일로 저장한 뒤, 음성 변조를 한 상태에서 동아리 단체방과 몇몇 다른 친구들에게 해당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파일에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정은 거의 담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목소리가 변형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와 박** 선배 모두 서울에 거주 중이며, 연락되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한국 사람들입니다. 녹음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전에 언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녹음 및 유포 행위와 관련해 박** 선배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법률 사무소로부터 상간행위와 관련된 소송 제기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중 상대방 측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개인 정보는 제 휴대폰 번호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예전에 다녔던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랜 기간 직접 살고 있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모두 등본상 주소지(오피스텔)로 도착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소송 관련이나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는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이 곳 실거주지로 종종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 거주지의 상세 주소까진 모르는 듯한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송달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방식이나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 중 어디로 소장을 보내는지, 또 법원이 제 실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장게장 전문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방 설비와 냉난방기, 어항 등 매장 내 모든 집기를 담보로 삼아 자금을 조달한 일이 있습니다. 매장 오픈 준비로 바빴던 와중에, 한 지인을 통해 ‘에코앤파트너스’라는 금융 중개업체를 알게 되어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 측 중개인 안내에 따라, 신용보다는 기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중개인 안내로 ‘지금대부저축은행’과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했고, 또 다른 회사인 ‘한빛렌탈솔루션’과는 소위 렌탈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양쪽 계약서에 각각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당시 총 대출 요청 금액은 4천8백만원대였으며, 중개 업체 설명으로는 이 돈이 지급되면 매장 준비 금액 걱정은 없어질 거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본사 납품 대금” 명목 등으로 해당 금액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좌로 곧장 입금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기물 설비 담당자와 거래가 이어진 이후, 업체에서 ‘공급증명서’ 한 장을 띄워주긴 했지만, 계약서 사본이나 관련 중요한 서류는 중개업체든 본사든 전혀 건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실제 할부금 납입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약정 이자율이 일반 대출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납입 조건도 중도상환이 가능하긴 하나 남은 이자를 일시에 완납해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뒤늦게 안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 측이 “본사 대신 지급받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건 불법 여지가 있다”면서, ‘수령인 확인서’를 따로 받아간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매월 상환액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3년간 전액 분할 상환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계약 구조인지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현재의 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구조로 체결된 계약이 적법한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최근 아이가 둘이 되면서 직접 양육에 전념할 필요가 생겨,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매출 하락세가 뚜렷해 여러 번 임대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점포는 매장 시설물 일부가 분리형이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모든 시설과 장비를 철거한 뒤, 내부를 임대 개시 전 상태로 복구해두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어렵게 된 사정과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꾸준히 알렸고, 직접 만나 원상복구도 완료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쪽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에 명확히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임대료는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차액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의 정규 조항에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액수만 기재돼 있습니다. 중도 해지 가능여부, 위약금 산정, 남은 임대료 정산 방식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나 메모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남은 임대료 공제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스마트폰 도매업체에 납품 컨설팅을 맡고 있던 중, 팀장이라고 소개받은 김**에게서 매달 6%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화와 카카오톡 대화로 협의했으며, 2024년 4월 15일에 김**이 알려준 해당법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은 송금 직후, 본인이 50만 원을 바로 인출해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본사 소속 이사들과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분배한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사들과 전혀 연락한 적이 없고, 별도의 직접적인 안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김**과 대화에서 수익금 배분 구조와 관련된 대화, 인센티브 분배 내역에 대한 언급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실제로 약속한 월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익 지급 구조에 대해 팀장에게만 투자를 안내받고 진행했는데, 회사 이사와 팀장이 모두 투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나눠 가졌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사기 혐의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작년 가을, 중대 생활관에서 겪은 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당시 상급자인 병장 김**가 저와 동기 여러 명을 번갈아 두 명씩 불러내서, 가위바위보나 묵찌빠 같은 간단한 게임을 3–4차례씩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이긴 사람은 곧장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진 사람은 계속 남아야 해서 좀 불편하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력, 강압적인 언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김**와 평소에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런지, 다른 동기들보다 자주 불려가서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대는 공식적으로 티비 시청이 허락된 연등 시간이었는데, 게임 참여 때문에 몇 번 티비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모두들 크게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단순히 게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우나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반복된 게임 참여 요구가 특별한 폭력이나 강요 없이 있었던 경우에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법원에서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등본은 제가 16일에, 상대방은 그 주 월요일인 19일에 각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항소를 고려 중인데, 각각 언제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카페를 통해 메인PC를 양도한 이후, 저장장치 일부가 함께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게임용 PC를 조립 후 2년 정도 사용했고, 지난달 해당 카페의 거래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포맷 완료된 256기가 NVMe SSD"만 포함이라고 명확히 써 두었고, 추가로 사진에도 '자료 저장용 1테라 SATA SSD'가 분리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래 성사는 오프라인 카페 방문에서 이뤄졌는데, 당일 시간 문제로 급하게 본체만 인수인계하면서 저장장치를 다시 한 번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겨둔 1테라 SSD가 없어졌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판매 전 나눴던 쪽지 대화를 다시 보니, 분명히 "운영체제 SSD는 드리고, 자료 SSD는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구매자는 연락을 통해 "SSD가 두 개라서 한 개만 수령해도 큰 상관없는 줄 알았다"며 현재 다른 장소에서 해당 SSD를 다시 설치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분실 사실을 전달하며 내용 확인을 요청했으나, 구매자는 "이미 포맷해서 다른 PC와 연결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계속 거부 중입니다. 판매 당시 저장장치의 소유권 및 포함 여부 관련 증빙(판매글 스샷과 사진, 메신저 기록 등)은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 이 1테라 SATA SSD를 되찾으려면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실제로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소셜 미디어에서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메신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담당자는 지원 문자를 받고 일의 방식이 비대면이라고 설명하며, 카페에서 자체 운영하는 디지털 화폐 결제와 관련된 단순 입금 업무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요청한 대로 제 급여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를 전달한 이후, 이튿날 예상하지 못한 3,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입금이 확인된 이후, 담당자는 그 돈을 대신 코인 거래소로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액이 너무 크고 거래 내용이 불투명해서, 이체나 현금 인출은 하지 않은 채 해당 계좌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몇 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경찰관이 연락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돼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날 저녁 지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제 통장 전체가 압류되었고, 급여 이체나 저축예금 이용도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저에게 부과될 처벌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초범인 점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