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이성 교제를 하던 상대에게 저녁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손과 휴대전화 등으로 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목을 힘껏 눌러 숨쉬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시에는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가까스로 112에 연락을 했으며, 신고 후 누군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인근 24시간 은행 입구로 뛰어나가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얼굴, 팔, 다리에 심한 멍과 타박상, 부종이 생겨서 진단 받은 결과 전치 20일 상해라는 진단을 받았고, 1주일 이상 입원 치료에다 치료비는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입퇴원 진단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소견과 치료기록 등 관련된 모든 서류와, 당시 현장 인근 CCTV 영상 자료까지 경찰 조사 및 검찰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현재도 정신과에서 PTSD,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여 불면증과 극도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따로 연락해서 피해 회복 관련 노력이나 뉘우치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잠깐 오간 적이 있지만, 말로나 태도로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사건을 알리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가해자 쪽 가족인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남겼는데, "여차저차 너랑 만나봐야 이 일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전화 한번 해라"라는 반말투의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저는 큰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꼈고, 이후부터는 다른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를 받지 않게 되는 등 일상 생활에서의 불안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남이나 대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2차 피해가 되는지, 이런 사정과 음성 메시지 내용을 제가 탄원서에 상세히 기재해서 엄벌 요청을 하는 게 실제로 불리하거나 불필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에 이런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오히려 강조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포함한 자녀 3명과 어머니까지 총 4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등기소를 방문했더니, 선친 명의의 아파트가 가족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둘째 언니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앞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지 가족끼리 구체적인 대화나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언장도 따로 작성된 것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저와 둘째 언니 둘만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머지 상속인(어머니, 막내 동생)의 동의나 협의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일요일 아침 9시 50분쯤,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공원 주변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아 도로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근처에는 작은 마트와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보행자와 자전거 표시만 구분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마트 이쪽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동하는 중, 버스정류장 바로 뒷부분에 있는 벤치와 광고판이 시야를 일부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치려던 순간, 정류장 뒤에서 갑자기 한 분이 나오면서 서로를 전혀 못 본 상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저속으로 타고 있었고, 상대 보행자분도 천천히 걷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전거 앞바퀴 쪽이, 상대는 허리 오른편이 닿는 식으로 사고가 났고,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원인을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를 운전한 저와 보행자 사이의 과실 비율은 보통 어떻게 파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실률 산정에서 사고 당시 장소(버스정류장, 시야 확보 곤란 등)와 양측의 행동 양상이 어느 정도로 반영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월 2일 이른 새벽, 저는 오랜 친구였던 박**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취한 상태로 감정이 격해진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박**가 저를 심하게 밀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맞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항했지만 박**가 제 목을 꽉 졸라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이 흐려지고, 그 상태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으며, 힘겹게 빠져나와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얼굴과 몸에 멍이 들어있던 상태라 근무자분이 깜짝 놀랐고, 경찰과 구급차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박**가 뒤따라왔으나 편의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전치 3주(20일)에 달하는 진단을 받았고, 입원 기간은 총 9일 정도였습니다. 진단서, 진술서, 치료 기록, 정신과 및 안과 자료 등은 모두 경찰 측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입원·치료비만 본인 부담이 300만 원이 넘었고, 심리 상태도 악화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약 복용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후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경찰의 안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착용 중에 있으며, 집 문앞에도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박**는 당시 술에 취했지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연락도 거의 두절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쪽 가족(부친)이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한 뒤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그 과정이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현실적 보상이 제시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으나, 상대 측 요구로 2,500만 원까지 낮춰 제시한 뒤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후 가족이나 변호인 모두 연락이나 사과,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전까지 박**와 갈등이나 폭력 사건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박**를 불구속 기소해, 9월 2일 1심 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의 CCTV 영상, 진단서, 치료 기록, 피해진술서, 피해자 엄벌 요청서 등은 제출해 놓았는데, 가족들이 직접 탄원서를 또 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가 뒤늦게 다시 합의 요청을 해올 수 있을지, 재판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 어느 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플레이 중이던 온라인 협동 게임에서 같은 팀 참가자가 저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여러 번 비난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네가 게임을 망친다", "없애버릴 거다" 등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저는 상대를 임시 차단한 뒤, 잠시 후 다시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차단을 풀어도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고, 해당 참가자가 저를 계속 자극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공격적인 말이 쏟아지다 보니 저는 채팅창에 우발적으로 'ㄴㅇㅁ'라는 초성어를 입력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신체나 성적 표현이 담겨있지 않았고, 저는 단순하게 저항의 의미로 쓴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해당 내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채팅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사과의 뜻을 전하려 게임 내 친구 요청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 결국 게임 계정도 바로 탈퇴 처리했습니다. 이 게임 회사 개인정보정책에는 계정을 삭제하면 당일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가 바로 파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경우, 'ㄴㅇㅁ' 발언이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게임 내 닉네임과 상대방의 고유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여도 저에게 특정성을 적용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정 탈퇴로 개인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도 경찰이 본인 확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 자택에서 친구 박**과 서로 연락하며 최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통화에서 결혼 생활과 관련된 여러 민감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저에게 메신저 앱을 보여주며, 박**과의 통화 녹음이 담겨 있는 음성 파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파일을 전달한 사람은 지인 김**이었고, 김**은 박**으로부터 해당 녹음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녹음과 관련해 아무런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과 김**이 각각 녹음 및 파일 전달을 한 것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사업장 관련 서류에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난 8월 1일에 직접 구청에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셨으며, 어느 정도의 거래 관계나 빚이 남아 있는지 저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사업장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약서류, 금전대차 자료 등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 할 때, 이미 공식적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된 사업장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인수하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운영자와 간단한 양도합의를 거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화장실 배수관의 누수가 잦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인수 후 2주쯤 지나, 주방 맞은편에 있던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수리업자를 불러 임시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근에 바로 옆의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찾아와, 예전에 자기 매장 천장도 제 매장 누수로 인해 심하게 망가져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이제는 제가 임차인이니 직접 배관 누수 공사를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누수 관련 내용이나 수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인수 당시에도 이런 중대한 하자에 대해 양도인과 집주인 모두 별도로 안내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발생 중인 누수 및 배관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과 의무를 저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오후에 친구와 외출하고 돌아온 뒤, 집에서 남편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이 한 개 들어 있었는데, 태그와 영수증이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남편이 현대백화점에서 해당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격대는 10만 원 미만으로 보이지만, 실제 금액은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절차상 입건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에게 이와 유사한 전과나 범죄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편은 현재 서초구에 있는 대규모 법원 시설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이라, 혹시 경찰 조사나 어떤 결정이 직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 염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물건을 반환하거나 피해보상, 합의와 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직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떤 절차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에 별다른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또 형사 절차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인 '라크리더스'에서 특별한 무기 아이템을 이벤트 기간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모임을 하던 중, 친구 A와 함께 있던 친구 B의 누나가 장난을 친다며 게임 계정에 접속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내 미니게임을 같이 하자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계정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계정에 다시 접속해 보니, 게임 내 재화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가장 가치가 높았던 아이템이 거래 내역에서 다른 계정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B의 누나와 B가 서로 실랑이하는 장면을 영상통화로 봤고, 상황상 장난이라고 생각해 한동안 기다려 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날, 친구 B가 몇몇 아이템을 돌려줬으나, 가장 중요한 무기 아이템은 이미 본인도 알지 못하는 계정으로 이동한 상태라고만 했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이템은 이미 여러 계정을 거쳐 거래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한 내역(결제 내역)은 있긴 하지만, 실제 아이디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따로 문서로 남아 있는 증거나 녹취록 같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나 아이템 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으로 구입했던 아이템을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