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빌딩에서는 시행사가 초기에 만든 관리규약에 관리단 전체 회의, 즉 소유자 총회에 대한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규 근린생활시설이 여러 개 입주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분들 사이에서 관리규약 개정 요구가 많아졌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전 구분소유자 대상으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 방식을 병행하는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자투표는 Xperp의 XpVote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등록정보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서면결의서도 각 소유자 우편 발송 및 방문 회수 등 절차를 모두 따랐습니다. 총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모두 집합건물법상 규약개정 의결 요건인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참석 및 찬성’ 기준을 넘겼습니다. 규약개정 안내와 투표 방법, 기간 등도 입주민 온라인 게시판, 문자,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규약에는 관리단 집회나 총회 관련 직접적인 규정 없이 대표회의(회장, 감사, 총무 등)만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 의결한다는 조항만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이번 전자투표, 서면결의 방식의 규약개정 투표 결과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 이름으로 만든 예금계좌로 갑자기 입금 및 출금 기록이 많아졌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한 내역이 아니라서 은행 창구에 방문해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저모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되고 출금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런 식의 입출금이 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통신사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 도착했고, 조회 내용에는 제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가입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 제공 목적은 ‘수사’로, 제공받은 부서는 ‘피싱수사 6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혹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생활하던 중, 기존 거주 아파트에서 새로운 오피스텔로 주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에 보호관찰 명령은 별도로 내려진 바 없어서 이전까지는 주소 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 일정과 가족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 중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에는 전입신고를 했지만, 재판을 받았던 법원이나 검찰청에는 주소 바뀐 사실을 별도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지인들에게 물었을 때도 집행유예만 받은 경우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만약 법원이나 검찰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도 걱정이 생겼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주소를 옮겼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이 사업장 공식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총괄 운영해왔습니다. 카페 운영 중 거래처인 베이커리 대표 박**님과 개인적으로 대여금 약정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이 오간 기록은 카페 법인 계좌이체 내역에 일부 남아 있는데,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거래된 돈인지 명시적으로 적힌 문서나 용도 확인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박**님 측에서도 입금 내역 외에는 자금과 관련된 명확한 차용증이나 차용금액, 상환 약정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 대여금 변제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됐고, 추가로 법원에 채권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채권을 다른 지인 손**님께 양도하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했고, 소송 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 정리를 하다가 채권양도계약서와 동일 날짜에 별도로 작성해두었던 ‘부속 합의서’가 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 및 변제조건이 좀 더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기존 채권양도계약서만 제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속 합의서를 근거로 후속 채권양수 통지서를 추가 발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직 미상환된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의류 쇼핑몰에 입사한 후,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을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대로 여러 정보를 입력하고 영상통화 인증까지 완료한 후,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주거래 은행 통장이 갑자기 거래 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다른 은행에서 개설된 제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신고되었고, 전체 통장이 묶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해서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보니, 저와 전혀 관련 없는 계좌로 인해 사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줬습니다. 당시 통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까지 개설해 대포통장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명의 도용 휴대전화는 통신사에서 바로 해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저와 거래했던 의류업체에서 저를 대포통장 계좌 제공자로 오해하고 연락해와 추가로 피해를 본 상황도 있습니다. 관련해 우편으로 경찰 출석 안내장이 오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봐도 별다른 내역이 나오지 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했더니 추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나 연락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사건이 진행되는 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내 영어학원에서 초등부 수업을 맡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매달 학원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정산받아왔습니다. 강의 횟수나 출석일수와는 관계없이, 아이들이 한 달에 실제로 몇 번 수업을 듣든 매출 합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율만큼 월별 강사비를 받아왔습니다. 학원장과의 약속에 따라 임금은 한 번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월별 수강료 매출이 확정된 후 강사료를 지급받아왔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없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이달 10일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학원 측이 마지막 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원은 “10일까지 수업한 날만큼만” 비율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월 단위로 수강료를 선불납부했고, 월 수업일 중 일부는 어린이날 등 공휴일로 인해 실제 수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한 달 수업 횟수와 관계없이 전체 월 매출에서 비율로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달에는 '실제 진행한 수업 횟수만큼만 산정'이라는 명목으로 남은 임금을 줄여 지급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전체 10일치 월수강료 중 저의 지급 비율을 모두 정산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학원 판단처럼 실제 수업일만큼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며 가사 도우미 일을 했던 지인 김**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 원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각각 2020년 2월 10일, 2020년 3월 17일, 2020년 4월 중순에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각각 빌린 시기와 금액, 이자율, 반환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해당 금액 중 일부는 김** 씨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약속한 날짜마다 이자 지급을 요청했지만, 형편상 이자 일부만 2020년 3월과 4월에 각각 578,400원씩 입금하였고,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김** 씨와 문자로 합의하여 한동안 이자를 감면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김** 씨와 대화 도중, 채무 변제 내역과는 별개로 김** 씨가 갑자기 저를 상대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채권 채무 관계의 성립과정, 현금 전달 절차 등에 대하여 서로 기억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고, 김** 씨는 위 차용증과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금전거래 자체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경찰서에 저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포함), 그리고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모두 제 필적과 동일하다 판정)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이전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자료 일체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김** 씨가 주장하는 강제성이나 외압, 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참고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으며 재정신청 절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지만, 김** 씨가 추가 진술 등을 통해 이후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들과 누나는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에 집에 들렀을 때, 동생들이 부모님과 생활비나 용돈, 심지어 자동차 구매 지원까지 다양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장래에 상속이나 증여 부분에서 저만 소외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지만, 직접 여쭤보기도 부담스럽고 가족 분위기상 말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재산 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월 중순, 입주한 신축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서 바닥에 물기가 생기는 현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환기나 간단한 배관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아래층 이웃이 천장에 물이 새고 있다며 연락해 와 누수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A/S센터 직원이 몇 차례 방문하여 실리콘 및 욕조 주변 보수 시공을 해 주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바닥에서 물이 배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A/S센터는 현장 점검 후 누수 위치와 시공 현황을 간단히 기록해 주었지만,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공식 진단서나 명확한 설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누수 원인이 화장실의 방수층 자체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욕실 바닥과 벽, 욕조까지 전면 해체 후 다시 방수 공사를 하기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제가 비용을 들여 줄눈 시공까지 해 놓은 부분도 모두 파손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화장실을 최소 일주일 가량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관리사무소나 시공업체에서는 대체 화장실 제공이나 임시 주거 대책, 추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줄눈 재시공 비용, 임시 거주나 화장실 대체 사용에 드는 각종 추가 비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 등 생활의 불이익에 대해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피해보상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유도 체육관에서 열린 자유대련 시간에, 지도하시는 사범님의 안내에 따라 친한 동료와 짝이 되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련 도중 상대방이 특정 잡기 기술을 시도했는데, 기술을 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제가 등을 먼저 바닥에 부딪히게 되어 쇄골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체육관 담당자분이 즉시 119로 연락을 했고, 저는 구급차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쇄골 수술(철심 삽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입원과 치료 등으로 총 34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후 체육관에서 단체로 가입한 상해공제보험을 통해 100만원은 이미 보험금 지급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상대방(동료)의 보호자가 따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문의해보았으나, 보험사에서 스포츠 중 발생한 상해 사고라며 보상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 CCTV를 직접 확인했는데, 체육관 소속 지도자분이 당시에는 상대방이 기본 자세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제가 따로 합의나 추가 보상을 받은 것은 없고, 병원에서 수술 후 2주간의 입원과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치료비나 위자료 등 추가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나 대련 상대방 측에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