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거래처 사무실 확장 문제로 복합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복합기를 타인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김** 씨가 복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직접 중고거래로 복합기를 매도하고, 가격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와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매각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으며, 임대계약도 그 시점까지 해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습니다. 복합기 인수인계를 진행할 때 김** 씨와 계약서에 서명한 내역이나 매매 영수증도 있습니다. 현재 복합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임대 회사에서 알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님인 김**씨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장 운영을 도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김**씨가 근무와 업무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 저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내용도 함께 보냈고, 저 역시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경우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메시지로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일반 영업시간이 끝난 뒤 김**씨가 단 둘이 있을 때 갑자기 앞으로 매장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문자나 서면 통보도 없었고, 함께 있었던 직원도 없어서 저와 사장님의 대화만 있었습니다. 대략 20일 넘게 일한 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 이후에는 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씨가 본인 계좌로 월급과 퇴직금을 이미 모두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무단퇴근과 무단결근으로 인해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구두 통보로 근무가 종료된 것이지만, 김**씨는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근로 관련 내용과 함께, 마치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화 내용과 문자, 받은 급여 관련 내역도 모두 저장해 두었는데, 앞으로 이런 연락이 계속된다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마지막 연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월급·퇴직금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여름, 저는 한 교회 사택에서 방학 동안 숙박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받아 제 짐을 그곳에 모두 옮겼습니다. 사택에 짐 정리를 마친 뒤, 급히 해외 계절학기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출국하게 되었고, 출국 전 사택 관리인에게 짐을 잠시 두고 가는 것에 대해 확인하자 '문제 없으니 그대로 두고 가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가 문제를 일으켜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으나, 이후 바로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되자마자 교회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사택에 들렀을 때 저에게 어떤 사전 안내도 없이, 제 짐이 모두 교회 내 창고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직접 문의 후에야 알 수 있었고, 미리 장소 이동이나 사유에 대해 고지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려고 교회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창고 위치와 상태 등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3주 정도 지난 후, 스스로 창고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창고에 있던 제 짐이 모두 폐기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저에게 충분히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숙박비 중 일부 미지급 문제, 그리고 제 부주의 등을 거론하며 배상에 소극적입니다. 저는 교회가 짐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안내와 적정 관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제 소유물을 폐기하게 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실된 물품의 가액은 약 1,300만원 정도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래처 직원과의 갈등이 계속되어, 저는 결국 해당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경찰 쪽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제 행동의 경위와 이유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공판기일 출석 통지문이 저희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통지문 내용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법정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생겨 문서를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제 입장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혼란스럽습니다. 공판에 나가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저로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제 몸엔 큰 외상이 없었지만, 그 차는 현장에서 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출발해 버려서 주변에 있던 행인이 대신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치료 중에 보험사 직원이 연락해와서, 사고 차량에 별다른 손상이 없으니 "수리비가 들지 않아서 면책"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니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고 확인서나 합의서 원본은 받지 못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간략하게 보냈고, 서류상에는 초기 진단 내용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권고로 조기 합의를 해버렸지만, 퇴원 직후 턱관절에 계속 통증이 남아 추가로 대학병원에서 3cm 범위의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처리가 거부됐고, 담당자도 이전 이야기와 달리 서류 접수를 무시했습니다. 추후 경찰에 직접 방문해서 제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고 초기에 신고된 기록 일부가 누락돼 있었고,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야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도 제 입장은 충분히 듣지 않고 여러 절차를 생략하거나 비공식적으로만 진행하는 듯했고, 심지어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이런 증거들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건이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단순한 사고 처리 문제인지, 아니면 보험사나 담당자 쪽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찰에도 사건이 계류 중인데, 제 경우 이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빵집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하여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밤이 늦은 시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자리 정리를 한다며 잠깐 기다려달라고 해서, 가게 바깥 벤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자리 안내를 받은 뒤 진열대 앞에서 빵과 음료를 고르고 결제를 하려는데, 점원이 갑자기 주문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물었더니, 제가 술을 마신 것 같으니 매장 이용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원과 카운터 앞에서 짧게 언쟁이 있었고, 결국 요구대로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빵집에서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사에 출석하여, 욕설이나 협박, 폭행 혹은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주변 손님이나 점포 운영에 피해를 준 행동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영업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인 박** 씨에게 직접 만나서 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로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보냈고,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해당 상가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면통지나 내용증명은 따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임대인 박** 씨와 해지 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제가 했던 구두 전달, 문자 메시지, 부동산 매물 등록 등 이런 상황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표시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같은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해지 통지에 관한 입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신림동에 있는 원룸에서 2년 전 보증금 2,400만 원에 계약을 맺고 지내다가, 전세계약이 끝난 후 방을 비우고 이사했습니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인 박** 씨와 연락해서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했으나, 보증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두 차례 더 연락했음에도 박** 씨로부터 계속해서 뚜렷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마침내는 당분간 보증금을 줄 형편이 못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주변 상황을 알아보니, 제가 살던 원룸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부동산에도 문의해보니, 새 임차인은 몇 주 전에 입주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등 특별한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따로 합의서나 차용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와 제 퇴거일,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내역 등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무농약 인증 감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입 의사를 밝힌 분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자 사진을 보고는, 감자에 농약을 범벅으로 뿌린 게 티가 난다며 감자 상태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감자가 제대로된 철에 수확된 게 아니라며,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계속 거짓말로 판다고 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반복했고, 저의 부모님까지 험담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대로 해명 못 하면 가족이 일구는 밭 다 망쳐 놓겠다", "진짜 조심하라"는 식의 위협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에는 성명이나 집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 측을 모욕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벚꽃길 맞은편 커피숍에서 친구와 함께 나올 때, 신호가 없는 교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고 제 차량 앞바퀴가 멈추는 과정에서 도보를 건너던 학생의 발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속 25km 정도로 운전 중이었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으나 미처 멈추지 못해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 출동 후, 제 음주 여부도 확인되었으나 문제가 없고, 사고 직후 곧바로 부상 학생을 데리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조치는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상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학생은 발목에 골절이 있어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분들과 보험사 담당자가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나, 합의 과정에서 서로 생각 차이가 생겨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며, 발목 수술로 8주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산정이 보통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