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가게에서 자전거를 한 대 구입했는데 배터리 사양이 광고와 달랐습니다. 광고에는 장시간 사용 가능한 고성능 배터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구입한 친구와 저,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 잘 아는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판매자에게 배터리 문제를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친절하게 설명했으나, 판매자는 저희의 방문 인원이 많았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문제를 설명하고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환불 후에는 당근 분쟁위원회에 이 상황을 해결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판매자로부터 자꾸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자전거에 원래 없던 후미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절도로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전에는 분명 후미등이 없던 자전거였고, 저희가 구입할 때 찍은 사진에도 후미등이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후미등을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저희에게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판매자를 허위 광고에 대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부터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예술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예상 구매 금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송금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술 작품 구매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필요한 절차나 법적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작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세무 문제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옵션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평소 애용하시던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저와 형제자매 4명, 총 5명이 상속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유산 배분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합의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버지께서 인출하신 금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이 금액이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혹시 과세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회사에서 좋은 기회라며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했기에 그동안 모아둔 금액을 털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던 중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접근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했고, 그들의 말에 속아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서 소식이 없어 더 이상을 믿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추가 자금을 마련하여 송금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습니다. 대출 금액은 대략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친구에게 일부 갚아야 했던 빚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현금이 부족해지자, 가까운 친구에게도 작은 금액(약 70만 원)의 금전적 도움을 부탁했고, 친구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는 제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실망했고, 채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를 기대하며 투자했던 것이 도리어 저를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운의 연속 속에서 제 친구가 저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제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과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친구의 채무와 관련된 저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차량은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광고되었지만, 실제로는 주요 옵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인수받았던 당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판매자는 즉시 환불에 응했고, 차량 상태를 점검한 후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판매자를 만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때 있던 일입니다. 판매자는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매우 불쾌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초기에 합의된 대로 환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판매자는 이 문제가 모두에게 불편한 경험이었으며, 제 차량 인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지역의 작은 노인 복지센터에서 미술 강습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를 전체적으로 센터의 시설 이용료와 미술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단순히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 비용이 혹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고 있어 괜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모든 수익을 행사의 직접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비용이 영리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비영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 한 직장 동료가 해외 출장 계획이 있어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동료가 신용이 부족하여 할부 결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할부금은 그 동료가 직접 납부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스스로 납부할 것을 약속했지만, 현재 제 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미납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동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있는 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현재 미납된 금액은 총 815,000원에 이릅니다. 통신사로부터 연체 여부를 통지 받았고 동료의 해외 근무지 주소와 이메일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네 공원에서 산책 중에 만난 다른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언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오해로 생각하고 넘겼지만 이후 다른 주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주민이 예전 대화와 관련하여 저에게 먼저 사과와 함께 일정 금액을 제안해왔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 후, 부모님은 상대방과 다시 합의하여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직접 연락해 상대방에게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행동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협박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과거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2015년에 발생했으며, 두 번째는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의 불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4%였습니다. 당시 친구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친구의 차였으며, 저는 정식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에게 드리워진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법원 출두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기로 하고 초기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제 계좌에서 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서나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면서 친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했지만, 친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에게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은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