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과 거실에 모여 있는데, 아파트 복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저희 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며 혼자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성을 진정시키려고 말려 보았으나, 남성은 맨손으로 어머니 팔을 잡아당겼고, 그 소란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남동생, 여동생까지 모두 현관 앞으로 몰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이 할머니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할머니는 바닥에 심하게 넘어진 후 팔을 못 움직여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 진단 결과, 할머니는 어깨 관절이 탈구되어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재활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전치 4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남성이 갑자기 흔든 우산이 얼굴을 스쳐 눈가가 찢어져 몇 바늘 꿰맸고, 삼촌(지체장애 3급)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등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성이 밀치며 목을 움켜잡아 상처와 멍이 들었고, 여동생과 중학생 남동생은 소란 중에 강하게 팔을 잡아당겨 문 쪽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들 다섯 명은 모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그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가해자 가족이 연락을 해와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1,000만 원 선에서 합의해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 모두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은 입장인데, 이럴 때 저희 가족이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실제로 요구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원룸 건물을 김**라는 분께 매도하고, 약 일주일 전쯤 중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에 김** 씨가 연락을 해와, 예전에 제가 살던 건물 일부 방에서 천장과 벽 쪽으로 곰팡이가 생겼다며, 자세한 사진과 곰팡이 제거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함께 보냈습니다. 견적서에는 곰팡이 제거뿐만 아니라, 도장 작업, 실리콘 시공, 곰팡이 방지 약제 처리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전체 금액은 약 41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매매 당시 현관문이나 싱크대 하부 등 특별히 눈에 띄는 하자나 습기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곰팡이나 기타 하자에 대한 언급이나 수리비 부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매매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느냐고 해서, 집 내부를 함께 둘러본 적은 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매도인으로서도 곰팡이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김** 씨가 문의한 이후, 공인중개사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권유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곰팡이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 4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 당시 아무런 특약이 없었는데도 금액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 주택 곰팡이 제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마지막 날, 생활관에서 같이 지내던 동기들과 후임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전역빵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죽도로 엉덩이를 몇 차례 맞았고, 그 과정에서 발로도 몇 번 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맞는 장면을 일부 인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보면 얼굴이나 전신이 명확하게 나온 사람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는 발끝, 뒷모습, 손 등 일부만 노출되어서 누가 참여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 당시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 후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정확하게 누가 거기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수소문해보면 목격자들이 진술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목격자들도 그날 현장에 있던 인원이나 실제로 때렸던 사람을 확신 있게 특정해 줄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은 뒤에 엉덩이에 붉은 자국이 남은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군 내 심리상담‧병사고충상담 같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신고는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영상에서 정확하게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관련자들을 밝혀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영상과 사진 외에 증거를 더 마련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후배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던 날, 저와 의견이 갈렸던 김**와 박** 그리고 이**에 대해 폭력 행사 혐의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의 신체 접촉과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 모두 폭행으로 인식되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세 명 모두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할 때는 당시 기억나던 부분과 같이 자리에서 서로 위험한 물건을 든 것 같다고 진술했고,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를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건 현장 CCTV와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확보되어 확인하게 되었고, 제 진술과 다르게 상대방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폭력 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증거 내용과 다르게 고소장에 적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한 뒤 곧바로 수사관에게 이를 설명했고, 오해로 인한 진술 착오라고 말하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불송치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위로 고소를 철회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해서라도 고소를 했던 점이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 종각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날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통장을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에 보관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틀 뒤 휴대폰 문자 알림으로 제 통장에서 290만원 가까운 금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잠시 자리를 함께했던 그 친구가 모르는 사이 제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인근 ATM 기기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해 그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카드나 통장 분실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카드나 통장을 전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구가 어떻게 제 카드와 통장, 그리고 금융정보(비밀번호 등)를 알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 직접 전달하거나 대출을 알선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 계좌에서 친구의 계좌로 돈이 이동된 내역, 그리고 대출 신청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법이 있고, 추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쯤,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두 딸을 제가 데려와 키웠습니다. 양육비는 서로 합의한 금액이 있었고, 법원의 이혼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달 1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두어 달은 120만원만 이체받다 이후에는 100만원만 입금되거나 심지어 송금 후 일부 금액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줄 것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 쪽 가족 중 한 분이 직접 연락해 남편이 힘들다고 사정하며 2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속된 액수보다 적은 돈만 받았고, 몇 달은 아예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의 건강 문제나 학교 행사 등 갑작스런 지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추가 양육비를 요청하려 해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두 아이를 저 혼자 키우게 되어 양육비 문제를 명확히 정산하고 싶습니다. 이미 판결문에는 양육비 액수, 지급일 등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내역이 통장에 몇 차례 혼재되어 정확한 집계와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전 남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절차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완견 미용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소규모 미용샵에 5개월 된 푸들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고, 미용 전까지는 특별한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이 끝나고 강아지를 데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더니 꼬리 끝에 피가 묻어 있었고, 만져보니 강아지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미용샵에 상황을 물으니, 미용 도중 갑자기 강아지가 몸을 돌리다 실수로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1차 치료를 받았고, 상처가 깊어 며칠 뒤 대형 동물의료센터에서 추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조직 괴사 가능성이 있어 꼬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아지는 수술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통원 치료와 약 처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관련 치료비와 수술비가 총 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미용샵에 치료비 전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샵 측에서는 최초 치료비 20만 원만 보태준다며, 추가 치료비와 수술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용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샵 측에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떤 보상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어제 그분께 제가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 대신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상대방의 말 이후에도 두 차례 추가로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후에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 신고할 수도 있다"는 항의와 함께 강하게 연락을 그만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응"이라고 짧게 남기고, 이후에는 아무런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간은 하루였고, 메시지는 총 세 번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 대학 후배와 함께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임대차계약 당시 후배인 김** 명의로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정상 김**가 직장 발령을 받아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 남아 계속 거주하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대리인에게 인감 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요청했지만, 대리인이 별도의 사정이 있다며 위임장을 끝내 전달해주지 않아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전화로 협의한 끝에, 공식적인 계약 대신, 10월 5일까지는 거주를 허락해주겠다는 구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동거인으로 연장 신고를 하자는 집주인 요구가 있었으나, 김**가 본인 소유라 해당 서류 작성은 거부하겠다고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반환 계좌에 관한 별도의 항목이 없는데, 단지 계약자 명의가 김**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통화상으로만 ‘보증금은 김** 명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따로 문서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별도로 못한 상태에서 혼자 계속 거주할 경우, 기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에 토목설계업체에서 일하던 중, 회사의 안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 등록을 마친 뒤, 소속 회사로 입사 신고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설계사무소로 옮기게 되어 12월 1일자로 퇴사를 했고, 퇴직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관련 서류와 협회 퇴사 신고 승인 절차를 부탁드렸습니다. 퇴사 이후 수일이 지난 뒤에도 협회 사이트에서 제 회원정보 소속이 이전 회사로 그대로 남아 있어, 직접 여러 차례 전 회사에 퇴사 신고 승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체 답변이 없고 협회 소속 변경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입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회 측에서 아직 소속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 자격으로 협회에 직접 연락해도 회사측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직장이 협회 퇴사 신고 승인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협회 입사 신고를 진행하지 못해 근무 경력이나 자격에 영향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