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의 뒤편에는 한동안 방치된 자투리 땅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땅을 카페 뒷마당처럼 자유롭게 활용해왔고, 9년 전 카페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화조도 바로 그 땅 일부에 묻었습니다. 카페 인수 당시부터 정화조 위치와 환기구는 그러한 상태였고, 인근 관리업체 직원도 그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왔습니다. 얼마 전 인근 상가에서 대대적인 측량을 실시하던 와중에, 해당 부지가 구에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구청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같이 돌아보자 해서 확인해보니, 정화조 구조물 일부가 해당 국유 부지 범위 안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서면으로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적은 없고, 담당자의 말로는 정화조 설치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측량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카페 공간 특성상 정화조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일단 사용에 지장이 생기면 큰 피해가 예상되어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만약 정화조 철거나 원상회복, 벌과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존 정화조 설치 과정이나 그간 사용 경위를 고려했을 때, 실제로 책임 소재나 비용 부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지에 걸쳐 설치된 정화조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시민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후 5시쯤 산책로 내 자전거 이동 구역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다리가 있어, 다리로 진입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았는데, 잠시 뒤쪽 상황을 미처 살피지 못한 채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또 다른 자전거와 제 자전거 뒷바퀴가 부딪히면서, 그 분이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와 상대방 모두 스마트밴드로 측정된 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내외였습니다. 사고 직후 확인해보니, 상대방 자전거는 바퀴와 프레임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핸들바 오른쪽 부분(핸들바에 감아둔 테이프)이 부분적으로 찢어졌고, 끝단 덮개 부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기는 했으나,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현장에서 일어나 걷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산책로 내에서 자전거끼리 발생한 충돌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자전거의 바테잎 및 부품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만 배상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책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도중, 이미 과거에 사기죄로 수감된 경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몇 달이 지나 동아리 선배의 권유로 단기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해당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이 프로젝트가 실상은 허위 투자 유치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선배와 선배의 연인이 투자자들을 유인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유치했으며, 저에게는 실무상 연락이나 자잘한 업무만 시키는 식으로 관여시켰습니다. 피해자 A씨는 1,400만 원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상황이고, 이외에도 여러 명이 피해를 입어 전체 피해 규모는 8,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A씨와 직접 만나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반성문은 네 번 작성해 제출했고, 지도교수님과 회사에서도 탄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검사실에서는 제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함께 연루된 선배와 선배의 연인은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에 복학했고, 인턴 생활을 병행 중입니다. 확실히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 제게 유리한 점과 과거 전과, 누범이라는 불리한 점이 모두 있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일 가능성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식당에서 점심 모임을 하던 도중 자장면 속에서 이물질이 씹혀 치아 일부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인근 치과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추가로 몇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통원 비용, 추가로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까지 합쳐 약 2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식사 중에 있었던 일이라 같이 있던 직장 동료들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중식당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으나, 식당 측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과나 배상에 대한 언급 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동료들의 진술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최근에 있었던 한 학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맡은 반의 아이 중 한 명의 보호자분이 등하원 시간에 아이의 행동에 대해 자주 불만을 제기하셨고, 며칠 전에는 상담 중 제 수업 방식과 아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당시 동료 교사와 원장 선생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보호자분이 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셨고, 며칠 뒤에는 시청 민원 시스템에 저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관련 증거나 녹취 등은 따로 없는 상황이고, 원에서는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이 또 다른 문제로 아는 지인을 통하여 저의 근무 이력과 연락처를 알아가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 몇 분에게 전화로 저에 관한 불리한 소문을 직접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비방당하거나, 인신공격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호자분이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만난 김** 씨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도 2주가 넘게 입금을 해주지 않아, 대화 내역과 거래 내역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송달장을 발송했음에도 김** 씨가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우편물이 계속해서 반송되고 있습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아직 공시송달이나 특별송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에게도 별도의 안내 사항은 전달된 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소장을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낸 지급명령 서류가 그대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AI 이미지 생성 툴을 활용해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의 여자 캐릭터들을 만들어 성인물 영상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는 현실에서 실존하는 인물과 닮은 점이 없고, 오로지 컴퓨터로 만든 성인 여성 캐릭터만 등장합니다. 촬영된 사진도 제 모습이거나, 풍경 또는 사물 등의 일반적인 이미지였고, 인터넷상의 특정 인물 흔적이나 초상 정보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적이 없고, 그저 혼자 저장해두고 감상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로 제작한 가상의 등장인물로 만든 성인 동영상을 사적인 목적으로 소지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혹시 딥페이크 처벌 관련 법률이나 성적 영상물 규제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1년 단위로 소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기 시작했고,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인 박**씨와 대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고, 1년 만료 후 곧바로 다시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만료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수입이 감소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안내 문자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저처럼 월세 계약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월 초, 집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해서 내용물을 확인하니 소유자인 박**씨의 채무로 인해 건물 전체가 법인경매에 들어간다는 안내장이었습니다. 동봉된 서류에는 5월 말까지 법원 집행관실에 들러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안내에 따라 법원에 방문해 해당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제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피스텔 전체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답변도 따로 받았습니다. 경매 관련 상담 과정에서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퇴거 전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인과 사적으로 먼저 협의하라고만 했습니다. 4월에 임대인 박**씨에게 미리 연락해 월세 차감 관련 의사를 밝혔으나,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월세를 연체 없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분만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월 1일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저는 퇴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를 차감해도 문제없는 건지, 추가적으로 경매로 이미 압류된 집인데 원래 집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연장 없이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또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후 반환, 임대인은 연체금액을 제외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10시 가까이 되었을 때, 집 근처 산책로를 걷다가 낯선 여성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주 후 혼자 걷고 있었고, 술기운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부적절한 성적인 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걸어가는 쪽으로 저도 같이 이동하면서 그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었고, 제 신체 부위를 드러내거나 노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허리띠 부분을 만지고, 셔츠 안에 스스로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변에서 직접 본 사람은 없었지만, 해당 여성분은 경찰에 신고하며 제가 신체를 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산책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실제로 신체 노출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경찰에 연행됐을 때는 강제추행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된 결과 공연음란죄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당시 발언이나 행동 일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 여성과 격렬하거나 물리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쟁점이 다뤄질 수 있는지, 현재 처해있는 혐의가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지인 소개로, 제가 소유한 소형 사무실을 2023년 4월에 한 프리랜서 출판 편집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분은 2025년 4월에 내야 할 연간 임대료를 아직 송금하지 않았고, 오늘이 2025년 9월 18일인데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7월경 사무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내부 공사업체를 불러 누수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문제없다며 추가 요청 없이 지내기로 해서 저는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5년 5월 임대료 결제일이 되어 안내를 했는데, 임차인은 화장실 변기물이 제때 내려가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즉시 배관공을 불러 변기 교체와 부분 배관 수리를 진행했고, 소등된 전등도 교체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요청한 모든 사항을 최대한 조치한 뒤 임대료를 다시 안내드렸으나, 입금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2025년 6월 후반 다시 연락하자, 임차인은 지난해 누수됐던 구역 벽면에서 곰팡이 나왔다며 벽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오래 미루기 어려워 습기 차단 벽지로 장판 및 벽지 시공을 새로 했습니다. 이후 추가 순응이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2025년 7월 말경 생활 연장의사를 문의하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8월 말에는 곰팡이 재발세를 9월 말까지 관찰해야 한다고 하여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추가 안내 없이 답변이 없어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2025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사무실로 옮길 비용을 지원해주면 퇴거하겠다고 구두로만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 원상복구, 중도 해지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지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인 해지 사유나 절차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 임대료 금액, 일정 고지 및 미납 사실에 대한 문자 내역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이사비 요구는 전화 통화 중에만 있었고 별도 문자 등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추가 비용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대처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