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동호회 친구들과 주말마다 평소 자주 만나는 모임에서 동생과 한 살 많은 학생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 따로 만난 뒤 교제를 시작했고, 한 달여 전쯤에는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사전에 피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했고, 상대 학생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 당시 남학생이 약속을 어기고 사정까지 해버렸다고 동생이 뒤늦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동생이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결국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신 11주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며, 의사와 상의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동생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신체적인 출혈까지 반복돼서 추가 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은 처음엔 자신도 두려우니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가족에서는 계속해서 상대방 부모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 외에도 추후 검사나 치료 등 예기치 않은 의료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상대 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와, 추가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하거나 대응하면 될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계속 늘어나 현재 총 채무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직장에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고, 배우자 분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자녀는 올해 성인이 되었지만, 학업 문제로 현재 수입이 없습니다. 집은 별도로 소유한 것이 없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세보증금이 2,500만 원이고 매달 월세로 70만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이밖에 별다른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생계비 산정 관련해서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이 청주지방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체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법원 간에 생계비 기준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조기 퇴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저,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뒤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지급했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의 계약 서명 및 계약금 납부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더 이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주일 조율 과정에서 새 임차인은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렌트프리 조건으로 잡고, 이후부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에 명시하였으며, 임대인과 저 모두 동의해 예정대로 7월 11일에 보증금 잔금 정산 일정까지 계획해놨습니다. 그런데 직접 새 임차인과 이사 일정 등을 논의하던 중, 당사자가 갑작스레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중개비용은 지불한 상태라서, 중개업소에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대인도 아직 기존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 사무실 보증금 반환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중이어서, 당장 이번 달 월세와 관리비 고지서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새 임차인 계약이 파기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에 관해 저를 고소했다고 하면서, 조만간 경찰 조사 통지가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006년 11월 2일생이고, 아직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이런 상황을 겪어보는지라 미성년자 신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성인이 되기 전 고소를 당했을 때, 제 나이 기준으로 현재 미성년자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저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연락을 하거나 동행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후, 매도인인 박**씨와 저 사이에 2,800만원의 금전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기한과 지급 방식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저와 박**씨 모두 직접 이름을 썼으며 날인도 완료하였습니다. 불과 한두 차례의 송금을 제외하고, 박**씨가 남은 2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상황입니다. 저는 계좌 거래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종이 합의서 원본 등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박**씨의 최근 거주지나 직장, 차량 번호 등 실질적인 재산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씨가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주소나 재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급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경, 가족 간의 다툼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 집안의 경제적 문제와 교육 문제로 다시 배우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또다시 폭력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배우자가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이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동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여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만 11세, 7세, 4세인 세 명의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고, 지금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전과가 있고, 피해자(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된 경우,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외에 참고할 만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 저녁, 애견운동장 근처 산책길에서 반려견들을 데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는 짧은 목줄을 착용했고, 네 번째로 구조한 크림색 믹스견은 처음 방문한 곳이라 입구 방향에서만 잠시 줄을 풀어 자유롭게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허스키와 장모 말라뮤트 두 마리를 함께 데리고 산책 중이던 한 분이 연신 통화를 하며 직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말라뮤트 한 마리가 리드줄 조절이 제대로 안 된 듯, 저희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고 해당 견주도 줄을 제때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른 반려견을 부르고 품에 안으려 했지만, 순간 제 강아지가 말라뮤트에 물려 넘어졌고 곧 무릎 부근과 옆구리를 장시간 물어뜯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물병원 직원이 급히 뛰어와 도움을 줬고, 근처에 있던 한 분이 저와 아이들 상태를 촬영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직후 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복부 장기에 손상이 있어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이후의 약값까지 현재까지 약 67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동시에 함께 있던 다른 두 마리 강아지도 이번 사고로 밤새 떨고 ​집에서도 식음을 전폐해 행동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저 역시 말리다가 손가락, 팔, 무릎에 횡단 열상이 생겼고 근육통 때문에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강아지 수술이 계속 이어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대형견 주인은 곧장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었으나, 정작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진단서, 수의사의 진단 기록 등 증거자료는 모아 놓았고,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한 다른 산책객 분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제 경우, 피해 보상이나 향후의 치료비 청구,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삼계탕 전문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주방 보조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출근 날짜는 사장님 휴대폰 문자로 그때그때 통보받아서, 어느날은 점심시간만 일하고, 어느날은 저녁까지 남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매번 달라졌고, 불규칙하게 다양한 업무를 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다음 달 중순 즈음에 현금으로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에서 약속했던 임금 전액을 계속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설거지와 청소업무 등을 지시받았고, 저도 이건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가 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월급 우리가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보내기도 했고, 문자나 통화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 도중에는 서비스 불량이나 손님의 항의 등이 있을 때 이유 없이 저한테 책임을 묻거나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장님이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메신저 등을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7월 12일 아침에 미용실 문을 열려고 들어갔더니, 발밑에 물이 흥건히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틀간 쉬는 날이라 계속 문을 닫아둔 상태였는데, 바닥 전체가 물에 잠겼고, 의자 아래쪽과 카운터 선반 밑에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장 내의 수도가 터지거나 물이 흐른 흔적은 없었고, 매장 출입문 앞 복도 쪽을 살펴보니 하수구 뚜껑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연락해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수리업자를 불러봤지만 원인 자체가 저희 매장이 아니라 건물 다른 세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하수구를 타고 역류한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매장에서 하수가 역류한 일이 있었고, 그때도 피해 상황을 바로 관리사무실과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하수도 업체에서 임시로 막힌 곳을 뚫어주긴 했지만, 업체 기사분이 "이 정도면 근본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터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별다른 조치도, 공사 계획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건물주나 관리인 측에서는 서로 책임이 아니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아서 뚫어쓰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벽지 아래 곰팡이가 빠르게 번지고, 목재 가구 몇 점도 물에 젖어 사용이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피해 복구에만 수백만 원이 들 전망이고, 영업을 중단한 날짜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생긴 손해(가구 훼손, 곰팡이, 영업 중단 손실 등)에 대해 건물주나 관리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경기도의 신도시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서 청년 전세임대 계약으로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혼자 아기 짐과 가전을 차례로 정리했고,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무렵 친정 가족의 도움 없이 육아를 해야 했고, 임신으로 몸도 불편해 정확한 퇴거 절차나 연장·해지 신청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출산이 임박해서 올해 1월 경에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짐은 작년 말에 모두 옮겼고, 출입 비밀번호만 남겨둔 채 열쇠는 애초에 없던 곳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임대주택 관리소로부터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된 내용증명 우편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입 신고가 된 시점 이후로 실제로는 그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퇴거 완료 및 명확한 인도 절차를 체결하지 않아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일정 기간 연장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주소 이전 이후에 집주인과 간신히 연락이 닿아서 수리비와 세탁 청소비 등을 요청받아 비용을 이체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열쇠 전달이나 퇴거 확인 같은 공식서류를 남기지 못해, 관리소 측에서 저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이미 비우고 거주하지 않던 기간이 있음에도, 퇴거에 관한 기록이나 집 인도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아 있다고 할 때,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