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의 1층과 5층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곳을 임대하신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인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주거용임을 분명히 설명받았고, 계약서에도 임대 목적이 주거로 기입되어 있으면서 주소도 정확하게 1층과 5층 호실로 표시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날짜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로 보증금 1억원, 월세 없이 전세 형태였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받았고, 1층과 5층 양쪽 모두 전입신고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몰라 직접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했더니, 해당 층들이 모두 사무실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추가 대화를 나누던 중, 혹시라도 이 건물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실제 등기부상 용도(사무실)가 계약서상의 주소나 주거용 목적과 다르면 배당요구권 행사 등의 권리에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은 사무실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주거를 하고 있을 때,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여성 의류 쇼핑몰을 공동 운영해보자고 친구와 합의한 뒤, 제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미리 부담한 자금만큼 친구가 추후 월급을 당겨서 받는 구조로 하기로 하고, 만약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금은 친구가 저에게 돌려주기로 분명히 약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했고, 계약서에는 각자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문서 형태로 남겼지만, 따로 공증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오픈 후 한달 정도는 상품 페이지 업로드나 주문 관리 등 실제로 온라인에서 일부 판매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친구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추가 지급한 적은 없고, 별도의 금전적 이익이나 재산 등을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친구 휴대폰이 갑자기 꺼져 있고, 메신저 프로필도 사라져 버리는 등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다른 협력 업체 대표에게 알아보니, 사전 조율 없이 배송이나 재고 관리도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조건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사업 파탄 이후 연락 두절 상태인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중 2024년 7월 22일에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곳의 어린이집 모두 원장은 같은 김**님이었고, 이전 어린이집의 종료일과 새로운 어린이집의 시작일 사이에 근무 단절은 없었습니다. 두 기관은 각각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지만, 근무 조건이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급여 역시 두 기간 모두 같은 날짜(21일)에 동일한 은행을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 중에는 이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번호로 식자재 발주나 업무 관련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고, 단체 회의에서 김** 원장께서 근속을 이어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체 회의 중 녹음해둔 파일로도 보관 중입니다. 또,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두 분은 이전 어린이집 근무기간을 합산해 장기 근속수당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어린이집과 이후 어린이집의 총 근속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 임대차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금전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손해배상 문제도 원만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직장 업무와 개인 일정이 모두 겹쳐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취하장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전화상으로 신분 확인 후 고소 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를 생각입니다. 전화로도 취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이 필수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장 동료와 점심 식사 도중 모바일 웹툰을 이야기하다가, 동료가 생방송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플랫폼을 소개해줬습니다. 동료는 자신이 운영 중이라며 링크를 보내주기에,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 동료가 사이트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저에게 60만 포인트를 전송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포인트 내역을 보니, 600만 포인트가 제 계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남은 포인트를 동료 계정으로 되돌려주려고 환불 메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환불을 신청하자 사이트 운영자라는 사람이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해, 환불을 위해서는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결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과정 중 환불이 몇 차례 거절됐다는 메시지가 계속 떠, 운영자 안내에 따라 결국 410만 원 정도를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결제 후에도 환불 처리가 지연되어 이상하다고 느껴, 대화를 캡처하고 사이트 안내 페이지도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운영자 연락도 끊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 송금 실수와 추가 결제 유도에 따른 현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조사 전후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향후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설 사이트인 경우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교외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 학생들이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지 저 혼자 알게 된 것은 아니고, 동아리 내 다른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동아리 생활에 관한 글을 올리던 중 "동아리 내 일부 남학생들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밖에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글에서는 상대 학생들을 이름이나 별명 없이 “동아리 내 몇몇 남학생들”이라고만 표현했고, 구체적인 신상이나 학번, 모습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채팅방 캡처나 대화 내용은 첨부하지 않고, 구체적인 장소나 시각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자 건물 1층 일부 공간을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내부 공간과 카페 출입문 근처에 붙어 있는 복도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의 관리, 수선, 책임 관련 항목에는 특별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카페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 중이던 도중, 출입구와 이어진 복도의 유리창이 바깥쪽에서 뜬금없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의 복도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상가 내 지인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구역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출입 동선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CCTV를 확인해보았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파손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복도 창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임대인인 김** 씨에게 했더니, 해당 부분이 제 공간 일부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부담은 제 몫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복도 자체는 공용 느낌이 강하고, 파손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저 혼자의 책임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층 복도 창의 수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날에 결제 내역이 세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한 번에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서인지, 핸드폰으로 결제 인증도 세 번 받았고 각 3만 원씩 결제 문자가 와서 합계 9만 원이 카드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제 영수증은 이메일로 모두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토어 계정에서는 게임이 전혀 추가되지 않았고, 구매 완료나 오류 안내 같은 문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더라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다가 함께 살던 직장 동료와 각각 독립해서 분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저 혼자 명의로 다시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관리비 5만 5천 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분께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장기 입원하게 되시면서 신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임대인분의 동생이 연락되어 해당 동생과 재계약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 동생과 또 다른 가족분 한 분이 함께 현장에 와 있었고, 임대인 본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임대인 동생이 휴대폰으로 임대인 본인을 병상에서 영상통화로 연결해 주었고, 계약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임대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기록하는 영상을 제 휴대폰에 남겼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임대인이 입원 치료 중이라 서명과 날인이 어렵고, 가족인 대리인이 영상통화 확인 후 계약서에 대신 도장 및 서명을 한 점,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임차인(저)이 직접 영상을 확보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자였던 동료 이름으로 입금된 보증금은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재계약 후 저에게 바로 반환 처리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에 동료의 동의와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임대인 동생이 혹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특약도 따로 추가해 두었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 모두 도장 상태가 선명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막도장이긴 했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예전 계약처럼 임대인 명의 통장에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에 온라인 신청한 상태이긴 한데, 주말이라 처리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는 아직 예전 계약 내용이 유지되어 있어서 중복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규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권리 관계 등에 혹시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와 같은 계약 진행 방식과 영상을 포함한 증거로 임대인, 대리인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식품 제조업 공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부 및 반찬 제조가 주 업무였고, 약 5개월 동안 공장 A에서 근무하다가 공장이 재배치되면서 인근에 신설된 공장 B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책임자는 계속 동일인(이**)이었고, 저를 포함한 기존 인력 모두 별도의 이직 절차 없이 바로 새 공장에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월급 역시 같은 계좌로, 매달 25일에 일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회사가 새 공장 오픈과 함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새롭게 변경한 것은 근로계약서 갱신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 책임자가 복리후생 및 근속기간을 이전 공장에서 일한 시점부터 통합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도 공장 이전 후 바로 인수인계 회의가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주요 인력은 모두 기존 인원이 그대로라고 안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시급 지급 명세,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한 회의 녹취 등 1년간의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공장 B에서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책임자는 사업자가 바뀌었으니 전 공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무효라면서 퇴직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 공장 이전이라는 행정 절차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근무 환경이나 조건은 동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