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던 중 동료 김**과 말다툼이 크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이 저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고, 바로 그날 저녁에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폭행과 협박 혐의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김**뿐만 아니라, 김**의 친구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받았고, 저도 더 이상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무렵, 법원으로부터 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어 그 이후에는 저는 친정집으로 잠시 나와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로는 김**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는 일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직접 취하한 것이 현재 적용 중인 접근금지 명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명령이 곧바로 해제되거나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근무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12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 규정상 사무직은 모두 9시간 근무(점심 시간 포함)로 되어 있고, 출퇴근은 전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9시간 근무 시 1시간 30분 휴게를 부여한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시스템에서도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탄력근무제에 맞춰 일정을 조정했는데, 최근 인사팀에서 저의 총 근로시간이 규정보다 적다는 이유로 급여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합의한 근무 형태임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근로시간을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공간에서 팀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던 중, 동료 중 한 명인 A와 사소한 일로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서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발언까지 나오게 되었고, 일부 동료들이 이를 말리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직원 B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B의 폭행 장면은 주변 직원들이 즉석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고, 회사 복도 CCTV에도 영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얼굴과 목에는 멍·긁힌 자국 등 상처가 발생해, 바로 동네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당일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도 정식으로 제보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가해자인 B를 곧바로 퇴사 조치하겠다며 더 이상의 공식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저와 가해자가 동의한 문서나 합의서 작성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 내담자 상담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병원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 그리고 그 이후 회사 측의 대응까지 포함해, 향후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하거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아산부인과에서 딸아이의 소음순 수술을 진행한 이후 예상치 못하게 출혈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부모로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급하게 119에 연락했고,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으며, 병원비와 함께 정신적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요일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사과보다는 수술 과정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말씀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일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이 주말이라도 신속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실제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인지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혹시 의료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병원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처 의무를 다했는지, 만약 문제로 판단된다면 치료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의 스마트폰을 정리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와 반복되는 메시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단순히 일 때문이겠거니 여기고 넘겼습니다. 이후 대화 기록과 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남편이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지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장이 뛰고 어지러워져 급히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반복되는 불면증과 식욕 저하로 평소 앓던 작은 질환이 악화돼 부인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주변 가족 중에는 직장 동료에게 상담을 하며 그 내용을 녹음해둔 것도 있고, 몇몇 동료로부터 받은 참고 용도의 진단서도 제출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과 여러 국내외 여행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남편 통장에서 상대 여성에게 이체된 돈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처음에는 남편이 혼인관계임을 몰랐다고 했지만, 소송 절차에서 결국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만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길고 외도 기간 역시 매우 길었으며, 제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의학적 자료와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에서는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1,8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 시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하는지, 액수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 중 테이블 배정 문제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진술했고,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왔다며 다시 출석해달라고 연락을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출한 자료 외에, 당시 현장에 있던 동아리 후배가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이 후배에게 어떤 형식으로 진술서나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 재출석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뮤지션 활동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MCN 전속 계약을 맺은 뒤, 활동 유형과 지원 문제로 고민이 생겨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체결한 전속 계약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저의 모든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출연, 일정 조율을 포함해 주요 활동 권한을 가지고, 활동 지원과 제작 관련 업무와 모든 일정 관리까지 담당하도록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3인조로 음악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양쪽이 합의했고, 계약 전 실무 회의때에도 대표님과 그룹 활동 진행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매니저와 주고받은 대화나, 그룹 활동 약속을 받는 장면이 녹음 파일과 문자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별도의 정식 공지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저 혼자만의 솔로 뮤지션 프로젝트로 활동 형태를 바꿨습니다. 솔로 전환과 관련해서 별도의 동의 요청, 안내 공문 등은 없었고,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자료 역시 없습니다. 이후 솔로 활동 진행 과정에서 행사 일정이나 앨범 계획이 계속 바뀌고, 준비 과정에서 지원이나 안내가 누락되어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우려와 문제점을 회사에 전달한 이력도 있습니다. 제가 그룹으로 활동하기로 했던 계약 전 약속이나 미팅 자료, 그리고 솔로 프로젝트로 바뀐 뒤 회사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나 절차를 밟아본 적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활동 지원과 일정 변동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시정 조치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제12조 조항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 시정 요구가 가능하고 불이행 시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솔로 활동 전환과 지원 불이행 등의 문제로 법적 절차나 시정 요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시정 요구를 할 경우 절차나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초 여행 동호회에서 친분이 생긴 지인에게 500만 원의 현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예기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면서, 본인이 꼭 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었습니다. 돈을 건넨 날 당사자들의 문자 대화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정했던 두 달이 지난 후, 저는 여러 차례 변제 촉구를 했지만 지인은 직장 상황과 생활비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환 약속이 이미 한차례 어겨진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계속 변제를 미루다가 연락이 끊길 경우 대응 방법이나,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9년 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약 15년 동안 아내와 혼인 생활을 해오며 두 명의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은 아내의 남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희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고, 이 부분은 결혼 전 아내 가족과 상의 끝에 동의하여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의 아버지가 평택에서 몇 달간 저희 집에 머물며 육아와 집안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프로젝트 일정으로 지방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말에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와 아내 사이의 대화나 소통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와중에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쌓이던 중, 2022년 하반기쯤 저의 부적절한 만남(즉, 외도)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제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혼인 파탄과 관련된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진술서 등 다른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과연 혼인 파탄 책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문제 등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매장에서 동생과 함께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던 중, 테이블 한쪽에 검은색 반지갑이 놓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운전면허증, 그리고 약간의 지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게임장이 복잡한 시간대여서 근처를 둘러보며 혹시 지갑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주변에는 지갑을 찾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게임장 관리실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내 데스크에 아무도 없길래, 오전에 봤던 담당자가 자주 사용하는 장부 옆에 지갑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와 동행했던 동생에게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지갑의 현금 분실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있는 그대로 두고 갔을 뿐인데, 금전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조사에 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