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항 경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공항 화물터미널 인근 연결도로에 임시 차단장치를 설치하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구간이며, 공식적으로는 특별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물 출입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로 내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평소에도 일반 화물 차량과 비공항 관계자 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차단장치 설치 전,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관련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긴 하나, 별도의 공식 통제구역 지정 없이 직접 차단을 실행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화물 운송업체 측에서 자동차 통행 방해와 관련해 공식 항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 범주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 차단장치 설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친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저는 세 명 중 한 명으로서 20%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본인이 들인 금액, 지분율, 투자일자 등만 기재되어 있었고, 손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매장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그 안에도 구체적으로 손실을 각자 어떻게 분담하거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전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매출이 저조해 점점 적자가 발생하는데, 다른 투자자 한 분이 손실도 저의 20%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도 20%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셜모임에서 동창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난 뒤, 말다툼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비를 피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팔로 막아내며 상대를 뒷벽 쪽으로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식당 직원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인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먼저 저와 대화를 나누며 이름과 연락처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 친구 쪽은 부모님께 바로 전화했는지, 곧 부모님이 현장에 도착해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 분은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옆자리 손님에게 간단히 상황을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몸을 다친 사람이 없었고 맥주잔 등 집기도 전혀 손발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경찰서로 오라고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곧 귀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을 때 오해를 잘 풀었고, 서로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저를 신고하거나 별도로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추가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인지, 또 혹시 절차상 다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사회봉사 일정이 건설 현장 일용직 근무일과 정확히 겹치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용직 업무 특성상 짧은 기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보호관찰소에서 봉사 시작 전에 일정 조율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지정된 날짜에 맞춰야 한다는 공지만 받았습니다. 일찍이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생계 유지를 이유로 순연이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무조건 해당 날짜에 참여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정식 절차를 밟아 봉사 일정 연기가 가능한지, 혹시 제출할 서류나 요청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상황임에도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교육을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했던 저는 201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학부모들과 뜻을 모아 홈스쿨 지원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공동체 명칭에는 ‘학교’라는 말을 사용했고, 홈페이지와 안내지에서도 ‘OO학교’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면서 여러 가정의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운영비 명목으로 월별 소정의 수업료를 받았으며, 자주 교사 채용 공고도 올렸고, 수료식, 입학식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청 인가를 받거나 공식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고·등록 제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법령을 찾아본 끝에 그 해 여름 교육청에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식 등록을 확인해주었으나, 예전 미인가 시절 운영 내역이나 수업료 수취 등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조치나 시정명령 없이 넘어갔습니다. 최근 기존 운영진 중 한 분이 과거 미인가 기간 중 모집과 운영, 수업료 수납 등의 문제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이 2022년 무렵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 10여 년간 저희가 등록 없이 공동체를 ‘학교’처럼 운영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도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이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설계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다가 예상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1층이 겉보기에는 전체가 소매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자 허가상 1층 전부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전통시장 인근 위치 때문에 마트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고, 소매점 허가와 실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면 적발 시 업종 변경,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시설 재시공 등 추가적인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매도인이 해당 건물을 5년 이상 마트 영업 용도로 사용해 왔고, 실제로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구분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매 이전 저에게 아무런 안내나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허가 불일치 사항이나 실사용 관행, 관련한 행정적 제한 등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매도인에게는 추가로 확인이나 입장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 매수인으로서 허가와 사용상 문제, 그리고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쯤,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집주인인 박**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누수 등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 없이 소유권 이전과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얼마 전, 아래층 거주자인 김**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거실 천장 근처에서 물이 줄줄 샌다며, 현관문 앞까지 올라와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점검과 견적까지 받았는데, 수리비로 약 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 쪽 배관 부위에서 물이 새어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 함께 가서 양쪽 천장을 모두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박**님이 아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의 하자담보 기간인 6개월이 훌쩍 지난 만큼, 이런 경우에도 저는 박**님에게 누수 피해 보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대학 입시 컨설팅 업체와 올해 초에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까지였고, 계약 당시 대학별 지원 준비뿐 아니라 입학 에세이 지도, 영어 성적 준비 등 여러 항목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대표가 토플 응시를 권유해서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는 영주권자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토플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SAT 점수도 받지 못해 시험 자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토플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하여, 별다른 안내 없이 수업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9~10월 대학 입시 지원서 제출 막바지에 지원받기로 한 메인 에세이 컨설팅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중요한 지원서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업체에서는 자녀가 직접 에세이 초안을 다시 쓰도록 했고, 실질적인 피드백이나 수정 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차례 이메일 문의를 했지만, 업체 대표는 이미 에세이가 완성된 상태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10월 말에는 지원하려 했던 UT Austin의 지원이 어렵다는 통지만 갑작스럽게 받았고, 이후 대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진학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저 역시 신뢰가 무너져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일체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 중 에세이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자녀가 스스로 입시 에세이를 대부분 다시 작성했으며, 현재 일정상 수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업체와의 주고받은 이메일, 서비스 일정, 상담 내역은 모두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포함된 주요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채팅 어플을 사용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이로 추정하면 15세나 16세쯤 될 것 같은 미성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속옷 사진이나 이에 관한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했고, 상대가 새로 구입한 속옷 리뷰를 올렸다며 자랑하기도 해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가 일부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특정인을 알아볼 만한 얼굴 등 신원이 확인될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분위기의 대화를 유지했으나, 실제로 만나자는 상대의 직접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넘기며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채팅과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 거래, 선물 등은 오가지 않았고, 서로의 닉네임 외에 신상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메시지는 곧바로 모두 삭제했으며, 이후 상대가 6시간 넘게 답장이 없자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나 혹은 보호자가 만약 이 대화 건으로 신고하거나 고소 절차를 밟는다 해도, 실제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실질적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서 나가던 중, 출입문 쪽에서 낯선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저는 놀라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어깨를 한 대 때렸습니다. 제가 피하려 하자, 상대방은 주변에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던지곤 양손으로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현장에는 상대방이 함께 오던 지인 1명도 뒤따라있었습니다. 지인이 말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상대방이 계속 다가와 양손으로 저의 옷깃을 잡았고, 저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트는 식으로 밀쳐냈습니다. 팔을 제압하려 했던 순간에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고, 매장 내 CCTV에 모든 상황이 찍혔다고 매니저가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어깨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크게 다쳤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한 후, 양쪽에서 모두 폭력이 행사된 정황이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6주 이상이 나왔다고 들었고, 이후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치료비와 향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혹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지,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나 병원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