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봄, 경기도의 한 바닷가 펜션에서 가족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일요일 오전 늦게 숙소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일 새벽 무렵까지 맥주와 소주를 함께 마셨고, 아침에 숙소에서 잠깐 운전을 했는데 길목에서 숙취운전 집중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이 나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0.096 수치로 한 차례, 그리고 2020년에는 0.171이 나와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세 번째 적발이라 바로 면허가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저 혼자서 세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일을 구해도 출퇴근 자체가 어렵고, 막내는 발달장애가 있어서 주 3회 심리상담 및 언어치료 센터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막내가 버스에서 과민 반응을 보여 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부터 아이 치료 일정이 모두 중단될 위기여서 지역 담당 복지사에게도 생활 곤란을 호소한 상황입니다. 실제 처분 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처럼, 반복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장애아 자녀의 치료와 가족 생계를 혼자 담당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출하면 좋을만한 진단서나 기관 의견서, 복지센터 상담확인서 등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면허 구제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담당 직원인 이** 씨에게 사업 확장 관련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제 개인 계좌에서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돈을 회사 경비나 업무상 자금이 아니라, 완전히 제 사비로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이** 씨가 퇴사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그중에 250만 원 정도만 은행 이체로 먼저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돈을 건넬 때 정확한 문서나 차용증 작성은 없었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직접 ‘꼭 갚겠다’거나 ‘고맙다, 빌려줘서 고맙다’ 등의 표현과 구체적인 금액, 상환 일자에 관한 언급까지 있어 빚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임이 드러납니다. 관련하여 제가 회사 소속으로 준 돈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 대여금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차용증 같은 서면 계약 없이 이런 채팅 기록이나 일부 상환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대출 상담센터의 소개로 '한빛파이낸스'라는 대출 중개업체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승인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중에 기존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면서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고, 처리가 잠정 중단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빛파이낸스' 쪽에 문의하자 중개 담당자가 "기존 대출을 미리 전액 상환해야 대환 심사가 정상 진행된다"며, 본인들이 알려주는 법인계좌로 상환금 전부를 보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문의 끝에 안내받은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니, 담당자는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문자를 보내고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요구받은 추가 송금은 없었지만, 사기로 판단하여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피해액 반환 등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0년 8월 13일부로 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물주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 기존 임대차 내용과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증금 4천만 원 조건 역시 종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2022년 8월이 지났을 때 건물주와 저 모두 별도의 추가 서류나 구두 합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임차보증금과 기타 임대차 조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2025년 8월이 된 이 시점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다시 연락해 왔고, 계약금이나 주요 조건에는 손대지 않고 서류 형식만 갱신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도 추가 서류 없이 묵시적으로만 계약을 이어가면, 만약 2026년 8월즈음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더라도 이때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5% 이내의 인상 조건으로 2028년 8월까지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번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로부터 2년 뒤인 2027년 8월까지는 명시적으로 임차할 수 있을 텐데, 만약 2027년 8월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나올 경우에도 이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2029년 8월까지 임차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약서를 1년 간만, 즉 2026년 8월까지로 한정해서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그 계약에 제가 동의해서 서명하면 건물주는 2026년 8월 계약 종료 시점에 바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혹시는 제가 법적으로 2년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1년짜리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이 기간이 기존의 묵시적 갱신된 2년 중 남은 1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어 2년 중 1년이 경과한 상태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그리고 법적 보호 범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반팔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상품 사진만 보고는 색상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검정색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판매자는 분명히 검정색(블랙)이라고 답변을 해주었고, 그 내용을 메시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도착한 후 택배를 열어보니, 실제로는 남색(네이비) 계열의 티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품 택과 옷 안쪽 라벨에도 ‘빈티지 네이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고 다시 상품 정보를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상품 설명에도 색상은 ‘빈티지 네이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 설명 전체를 꼼꼼히 읽지 않았던 점은 있지만, 저로서는 판매자로부터 분명히 ‘검정색이 맞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품을 배송받은 이후에는 외출한 적도 없고, 개봉만 한 상태입니다. 제가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제품 택 사진 등은 모두 캡처 및 촬영해두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제가 사진과 상품 설명을 보고 구매한 것이고, 설명서에도 ‘빈티지 네이비’라고 나와 있어 반품이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와 주고받은 답변과 실제로 받은 물품이 다를 경우 환불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료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최근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성뇌증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아내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대상을 혼동하거나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외출이나 간단한 의사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치의와 상담할 때 향후 간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식 수술 자체도 대기 기간이 길고 준비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결정이나 금융문제, 각종 서류 처리 등을 제가 아내 대신 해야 할 상황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또 준비 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상가 건물 한 채와 그에 딸린 땅을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동생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가 건물은 제가, 그리고 건물이 있는 땅은 동생이 각각 상속받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도 논의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건물과 토지가 반드시 한 사람이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고, 등기 절차에 대해 안내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질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한 상속 재산 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녀들이 각각 나눠서 상속 등기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실제 등기 진행이나 이후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호회에서 사진 촬영 취미를 공유하다가 알게 된 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사진을 좋아해 주말마다 산악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자연과 인물 스냅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하산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알게 된 김**님과 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교환했는데, 이후 며칠간 DM과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던 중 사적인 사진을 주고받고, 성적인 내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연인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김**님과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최근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적인 대화 내용과 사진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김**님에게 연락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님이 제 프로필 사진과 실명,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사적인 표현(‘사진 보고 싶다’,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 등)을 동호회에서 파생된 친목 오픈채팅방에 그대로 캡처해 올렸습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평소 함께 등산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동호회원들이 3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와 친한 회원들은 물론, 직장 동료들도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해서 김**님에게 증거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면서 ‘너를 망치겠다’, ‘네 가족과 회사까지 찾아낼 수 있다’, ‘손해배상도 배로 물어내라’, ‘네 사진이 내 폰에 있는데 공개할 수도 있다’ 등 공격적이고 협박성인 발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김**님이 채팅방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채팅방에서 퇴장한 직후 ‘백업을 했다’며 다시 다른 회원들을 대상으로 언급하고, 저에게 반복적으로 카톡과 문자를 보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몇 차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근 경찰에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고, 접근금지 조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동시에 김**님이 저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신상 공개(명예훼손) 피해와, 제가 한 언행(협박) 사이에서 양쪽 잘잘못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쪽이 더 심각하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자리는 판촉팀 소속으로, 지난 4월 19일부로 한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에 입사해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전체 직원이 7명이고, 저를 포함해 두 명만 판촉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영업 성과 부분에서 상사가 수차례 압박을 주긴 했으나, 구체적인 실적 수치 기준을 들은 적은 없고, 상담 시 사용하라고 한 매뉴얼이나 별도의 평가표 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장님이 회의 중에 저한테 성과가 부족하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대표님은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고,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동의한다는 서면 문서, 문자, 이메일 등 공식적인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집에 있는데, 입사 당시 해고나 성과 관련 조항을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해 아직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에 성과 평가 기준표나 해고 시 절차에 대한 규정, 인사규정 같은 내규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구두로 해고 통보만 받은 상태고, 출근 여부나 급여 지급과 관련해 대표가 공식적으로 연락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부장님의 해고 통보만으로 근무가 종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검색하던 중에, 해외에서 운영하는 성인만화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만화 정보를 찾는 도중 링크를 눌렀더니 해당 사이트로 이동됐고, 화면에는 여러 만화 썸네일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만화 목록의 썸네일만 훑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만화 내용의 미리보기나 본문을 열거나 다운로드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썸네일을 스크롤로 확인하다가 바로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그때 노출된 썸네일이나 목록에 불법 촬영물이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이미지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웹툰 관련 정보를 찾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만화 사이트의 썸네일만 확인하고 아무런 추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