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임차해서 운영하던 중, 지인인 박** 씨가 저의 가게를 이어받고 싶다고 해서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와 박** 씨는, 1년간 박** 씨가 점포를 사용하고, 이후 1년이 지나면 가게를 완전히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시에 박** 씨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우선 받았고, 그 후 사용 기간 동안 매달 90만 원씩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1년 만에 완전히 매장을 인수할 때는, 미리 정했던 권리금 1,200만 원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받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또 박** 씨가 예상보다 일찍 매장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로는 매월 지급받기로 했던 90만 원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조건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총액이나 지급 일정, 월 지급금의 성격이나, 조기 인수 시 정산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서로 구두로만 확인했을 뿐,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이런 구두 약속을 뒷받침할 만한 문자, 메신저, 녹음 등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을 때, 저와 박** 씨의 구두 합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박** 씨가 합의 내용대로 인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음악 강의를 맡고 있는 동안, 동료 교수인 이** 씨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교제를 이어왔고, 서로 교감을 나누며 성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했고, 대화와 메시지, 사진 등 에도 긍정적인 감정과 즐거운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오페라 공연이나 학교 행사 후 식사 자리에서 서로 고민도 털어놓는 등 특별한 불협화음 없이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개최된 종교 관련 세미나 경험을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솔직하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예전에는 관련 단체 신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교회에 같이 가볼 생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갈등은 없었고, 대화 중에는 교제 관계의 즐거움에 대한 언급, 섬세한 배려, 또는 성적 친밀감을 표현한 구체적인 메시지(‘즐거웠다’, ‘오늘밤이 특별했다’ 등)도 정기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씨가 갑자기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하고, 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들어 저에게 재직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를 언급하며 “당신 때문에 내 몸이 망가졌다”,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후속 조치가 따를 것” “언제 사직할 것인지 답하라”, “이곳에서는 더 이상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 답변을 늦게 하면 즉시 학교 혹은 외부에 알릴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씨가 학교 측이나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공식적으로 신고한 정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저를 압박하고, 학교 내 동료 교수들에게까지 관련 언급을 시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위협 메시지와 교제 시기의 대화 내역, 사진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향후 실제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또는 현재 반복되고 있는 퇴사 압박성 메시지가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 이**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수사기관이나 학교에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현재 남아 있는 교제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자료를 활용해 역고소를 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런 기록을 실제 법적 분쟁이나 조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증거로 보존하고,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혹시 직장 내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부당한 불명예 조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 인근 작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농구코트 이용 문제로 동네 주민인 박** 씨와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언쟁이 이어지다가 서로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결국 인근 복지센터를 통해 경찰에 쌍방폭행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후 직접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씨는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측 모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150만원을 전달하고, 이후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면에는 각자 서명과 날짜, "더 이상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박** 씨가 자필로 해당 문서를 제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합의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경찰이나 검찰 절차에서 여전히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관련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주차장 진입로에서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문 쪽에 부딪힌 뒤 상대 차량이 잠시 멈추는 듯하다 이내 아무 말 없이 바로 출발해버렸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 지나가며 이 장면을 목격했고, 주차장 내 CCTV에도 사고 과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후 허리와 목 부근에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 각각 전치 2주씩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상대 측에서는 보험 처리는 물론 연락조차 없고, 오히려 연락을 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앞문과 휀더 부분이 긁히고 움푹 들어갔으며, 손상 부위 사진과 차량 수리 견적서까지 준비해두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 차량 번호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관과 통화했지만, 조사관이 보기에는 단순 경미 사고라 진정서 제출 등 적극 조치를 권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명백한 뺑소니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인·대물 접수도 거부될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년 초, 한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체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던 중 상급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 동아리실에는 저와 같은 동아리 회원인 박**, 저, 그리고 같은 나이의 이** 등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상급자가 저와 박**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일이 있었고, 이**과 동갑인 또 한 명의 회원도 그 장면을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신고하지 못한 까닭은, 상급자와 저희 둘 사이에 위계가 뚜렷했고, 신고할 경우 앞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시간이 꽤 흘렀고, 최근에야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해 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증거 자료나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회원 두 명의 진술만 서로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동아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급자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저나 박**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의류 소매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김** 대표님께 리모델링 공사 의뢰를 받아, 매장 내부에 있는 대피용 미끄럼 슬라이드(비상 탈출 기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목재 파티션을 설치하는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시공 전 김** 대표님께서 해당 작업 관련 사용 승인과 건물 관리단 동의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시며,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캡처해서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준비한 공정만 확인하고 시공에 착수했고, 공사는 2일간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인근 매장 점주에게서 소방시설 변경과 가설 구조물 설치 시 소방서에 별도의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김** 대표님께서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시공 과정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건물 관리단 동의와 고객의 안내만을 신뢰한 채 시공을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시공업체인 제게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뒤, 임대인이 별도의 계약서 조항 없이 임대료를 매년 10만 원씩 올리는 것이 이 건물 임대 관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월세를 132만 원(부가세 포함)에서 143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통지를 받고 3개월 전부터 인상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사용하고 있는 점포의 면적은 54.54제곱미터입니다. 계약서 내에는 임대료 인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대인은 매번 임대료 인상 고지를 할 때마다 예전부터 쭉 해온 방식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연간 일방적으로 10만 원을 올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은 이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임대료 인상율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관행이라며 요구하는 인상율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실제로 부동산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조정 요청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친한 대학 동문과 카페를 함께 차릴 계획으로 준비를 진행하던 중, 동문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어 창업이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 시제품 개발 비용, 홍보 전단지 인쇄 등 다양한 용도로 제 명의 통장에서 총 400만원 가량을 결제하였고, 비용 집행 직후 동문에게 비용 정산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동문의 말을 직접 스마트폰 녹음 어플로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각 내역별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증명은 약 330만원 정도까지만 확보된 상황이며, 일부는 카카오톡으로 결제 사진을 전달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뒤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동문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 정보 등 기본 인적사항은 모두 알고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화면에도 비용 정산을 언급한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다. 동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어 남은 70만원 정도의 금액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손에 있는 녹음 파일과 일부 증빙 자료, 그리고 대화 이력을 토대로 전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식품 포장재 납품업체에 다니면서 출퇴근이 힘들어 리스 전문 업체를 통해 중형 SUV 차량을 계약해서 썼습니다. 계약 과정은 해당 리스사 담당자와만 진행했고, 실제 차량도 그 리스사 명의로 받아서 썼습니다. 이제 직장을 정리하고 차량도 반납하려고 리스사에 연락했더니, 저보고 직접 자동차 딜러와 연락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딜러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딜러를 직접 만난 적도 없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알게 된 사실인데, 차량 계약 당시 사무실에 오간 문서나 카톡 내용에는 리스사 직원 말고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로 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추후 차량 반환이나 등록 문제 등에서 딜러나 자동차 매매업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는 따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음식점 점포를 빌려서 영업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이름이 두 사람(부부)으로 공동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보증금과 첫 월세는 김**(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이후 매달 동일 계좌로 자동이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 없이 남편 계좌로만 월세를 넣었습니다. 하루는 정**(아내)이 전화로, 앞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달마다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월세 지급 방식’이나 ‘지정 계좌’에 대한 명시가 따로 없고, 두 임대인의 별도 연락처만 남아 있습니다. 양측 임대인 사이의 사정이 변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월세를 두 분 중 한 명 계좌로만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둘 모두에게 각자 송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월세를 어느 쪽 계좌로 이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