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임시 재정위원회에서 부속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추경 예산에 포함하는 안건이 상정된 과정에서, 저는 이사회 소속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비용 산정 방식과 재정 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토론 전날 밤에 직접 의견을 정리한 문서를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 문서 몇 부를 만들어갖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리모델링 예상 비용의 산출 근거나, 과거 예산 낭비 사례, 그리고 위원회 의결과정의 절차적 불명확성 등에 대한 저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 위원장 측에서 저에게, 이 문서를 전체 회의 자료에 미리 등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포한 것은 위원회 방침 위반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위원장 및 회장 명의로, 저의 해당 행위가 무고와 명예훼손, 모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사회 상급 기관의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진정서에는 저의 문서 사본, 사건 요약, 소명서, 그리고 관련 위원회 회의록과 증빙자료 등이 함께 첨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배포한 문서에는 특정인의 실명이나 인신공격성 언급은 일절 없으며, 리모델링 예산 편성의 문제점 및 원칙적인 반대 입장만 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측에서는 해당 자료 배포가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고 근거 없는 내용이기에 무고죄와 모독죄까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 당일 의견문 배포 행위가 이러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소속위원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 별도의 소명이나 절차적 변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방안이 있을까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배우자가 최근 카드값 문제로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있었던 폭력 사건 때문에 진단서와 상해 사진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다음 주 10일에 관련 형사재판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동안 분리되어 지내다가 접근금지 조치가 풀린 뒤 어쩔 수 없이 다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둘 사이에는 합의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 일부를 배우자 채무 변제에 썼는데, 이 사실을 두고 지난 6월 30일부터 서로 말다툼이 심해졌고, 7월 초에는 결국 폭력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7월 3일에는 주방에서 물컵을 집어 들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얼굴과 손목에 멍이 든 상태입니다. 당시 대화 중에 “이제 다 끝났으니 집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내일 네 차에 손 대겠다”는 말로 협박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손찌검이 있던 날은 인근 슈퍼 점주가 소란을 들었는지 집에 들어와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고, 이후 저는 곧장 병원에 다녀와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런 추가 폭력과 협박을 당하였는데, 제가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나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에 건물 관리업체인 '****코리아'와 아파트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라 계약상에는 저를 업체 직원이 아닌 외주 사업자로 명시하였고, 계약기간, 대금 지급 방식, 책임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 후 고객이 어떤 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 정산 방식이나 지급 비율 등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 업무를 할 때마다 업체 쪽 담당자가 문자 메시지로 결제 방식이라든지, 고객이 어디에 송금해야 하는지 별도로 안내하였고, 평소엔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고객 돈을 받고 난 다음 일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한 현장에서 비용 110만원이 나왔는데, 도급료에서 소위 수수료라고 하는 공제 비율이 실제로는 5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거리는 많지 않은데 교통비 등 실비가 커서 실제 남는 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한해 고객에게 제 개인 사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달라고 부탁했고, 회사로 보고하지 않고 바로 입금만 받았습니다. 며칠 뒤 업체 담당자에게서 그 금액을 회사 쪽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금액을 그 계좌로 다시 송금한 이후,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 설명과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업체에서는 이런 행동이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정식으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업체와 계약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일시적으로 자신 계좌에 받은 뒤 다시 전액을 송금했다면, 정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행각서와 관련해 문제 상황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이유로 40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습니다. 빌린 날짜와 대여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이후 채권자 요청으로 셋 모두가 한 장의 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이행각서에 서명한 3인은 2024년 중 채권자에게 받은 대여금 2,100만 원을 아래 정해진 상환일에 맞춰 변제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각자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연대 책임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모두 그 이행각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이미 자신이 빌렸던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다른 한 명은 일부 상환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남은 한 명은 아직 어떠한 상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저와 다른 두 사람 모두에게 남은 금액 전부를 함께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연대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원래 제 몫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별도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열리는 베이커리 모바일 쿠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메시지를 남겼더니, 담당이라는 사람이 쿠폰 지급 이벤트는 마감됐고 그 대신 입금액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 룰렛’을 안내하였습니다. 룰렛 규칙은 입금 금액을 기준으로 추첨 결과가 정해지고,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당첨금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2025년 7월 12일 오후 5시에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였고, 룰렛 추첨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입금 내역과 추첨 안내가 오간 직접 메시지는 모두 저장돼 있으며, 계좌번호와 운영 계정의 정보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은 이후 해당 계정으로부터 차단당해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매도인 김**님께 송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은 따로 없고, 오는 2025년 9월 15일에 잔금을 모두 치르는 동시에 명의이전 절차도 진행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금 마련을 위해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정산 절차를 마쳐 퇴직연금 일부를 수령했고, 남은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잔금 당일 이전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절차 안내를 받고, 최근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승인이 날 것이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계약상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얼마 전, 동일한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샀다가 위조품이나 사진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자 판매자와 연락하며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질질 시간을 끌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여, 결국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간에 판매자가 잠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실제 입금은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거래 카페 게시글과 단체 메시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보니, 총 5차례에 걸쳐 950만 원가량을 입금했지만 시계 중 두 점은 중고 매입상에 되팔아 어느 정도 회수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신고를 접수하자 경찰 측에서 판매자의 매출 내역 등을 확인해 추징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추징되는 금액이 판매자가 올린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의 실수익이나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이미 그 돈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고 할 때,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추징 대상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실내 수영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휴가가 다가오던 시점에 친구의 소개로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 강습은 주로 평일 저녁과 주말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 내내 4개월가량 주말과 평일을 번갈아가며 근무했고, 강습이 끝난 후 수영장 운영 담당자 이**씨에게 수업마다 수기 명단에 직접 출근 시간을 적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근무 내역에 따라 250만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별도의 서면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일일 근무표와 강습 출석부가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근무 내용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 강습이었고, 중간에 강습 일정 조정이나 추가 요청이 들어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현역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외부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추후 전역 후라도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예: 군 내부 징계, 복무 기간 불이익 등)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단 환풍구를 자세히 보니, 물이 환풍기와 바로 옆에 설치된 전등 소켓 쪽으로 흘러내렸고, 그로 인해 전등을 켜거나 끌 때마다 누전이 발생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닥 쪽으로도 물이 계속 떨어져 변기 옆 바닥이 젖어서, 화장실 사용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위층에서 물을 쓰는 시간대가 되면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늦은 밤에도 물 떨어지는 소리가 커서 수면이 자주 방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 관리계약을 맺었던 임대관리업체로 상황을 알리고, 즉시 윗집과 연락해 누수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윗층 세입자 측에서는 업체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어렵게 전화를 받아도 집 방문이나 누수 여부 확인에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업체를 통해 여러 번 부탁드렸으나, 위층이 2주 넘게 누수 점검 자체를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 파악과 피해 복구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핸드폰 커뮤니티에 직접 촬영한 ‘X-Phoe S24’라는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 실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으며, 게시글 내내 삼성이라는 단어나 삼성 로고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설명란에 ‘중국 S24 모델이며, 직구 제품’이라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구매 희망자 쪽에서 추가 문의 없이 바로 결제 절차를 마쳤고, 택배로 정상 발송했습니다. 제품 도착 후 해당 구매자가 연락해 “삼성 갤럭시 S24가 아닌 것을 알고 속았다”라는 취지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 과정 중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실물 사진 역시 오해 없도록 게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고 거래 판매자인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