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자금 관리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사업자 통장을 살펴보니, 친구가 총 1억 2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이전에 자신이 카페 운영을 위해 개인 자금 3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친구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 4천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저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한 후, 우연한 기회에 그녀가 작업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일하러 간다며, 짧은 메모를 남기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모에는 그 공간을 제가 사용해도 좋으며, 작업실에 가구와 물건들도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며 지냈고, 정리할 겸 프리랜서 일을 위한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약 4개월쯤 지나고 건물주가 방문해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임대 계약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지만, 공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존의 공간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권이나 공간 사용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원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방문했습니다. 관심 있던 골동품을 발견하여 판매자와 대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가격 협의 후 1,000,000원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배송받지 못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 받은 문서와 메시지 증빙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으나,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보고했으며, 민사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소송 서류를 준비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새로운 연구소에 입사했고 입사 후 연구소의 모든 실험실과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제공하지 않았고, 저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CCTV는 주로 출입구와 복도 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몰래 녹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연구소의 안전과 무관하게 저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CCTV 설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지금의 일을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내 행사나 출장 시 사용하는 회사의 공용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처리해야 했지만, 최근 들어 개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개인적인 비용도 이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비나 작은 개인 쇼핑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엔 금방 갚을 생각이었지만, 점점 누적되며 연체가 시작됐고, 급기야 150만 원 가량의 금액이 미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별도로 이에 대한 보고서나 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큰일이 났습니다. 상사에게 신용 하락과 관련된 경고를 받았고, 곧이어 심각한 조치로 제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제게 배임이나 횡령, 또는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증가하는 미납 금액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거주 후 다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2년간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단기적 자금 사정 때문에 전세 대출 기관과의 연장이 여의치 않다며, 슬슬 거주를 종료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두 번째 해에 접어들면서 세입자로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할 새로운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연장 가능성이 있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거주 기간에 대해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자전거 관련 사고이며, 음주 자전거 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에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차량 주인은 넘어지면서 팔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자전거 사고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맥주 2잔을 마신 후 타고 가던 도중, 좁은 골목길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충돌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제안해야 적절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트 관련 주제를 논의하던 중 우연히 한 청소년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대화 중 갑자기 그의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영상 파일을 보내왔는데, 열어보니 예술과는 무관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즉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영상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굳이 보내온 것이었고 제가 이를 유통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필요할지,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6개월 연장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매달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 임대료와 관리비 합산된 금액을 매달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 차 관련 절차나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연장하면서 어떤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