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저의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였고,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와 통화 내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사 담당 직원이 갑자기 저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보내드리겠다"며 민원 취하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연락이 몇 차례 더 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해당 직원이 직접 집 근처로 찾아왔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상품권 제안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까지 방문하는 일이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상품권과 같은 금품 제공을 매개로 민원 취하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초에 대학 동문 모임 참석차 잠시 여의도에 있는 대형 아울렛을 방문했을 때, 충동적으로 한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옷 한 점을 챙겨 나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매장 측에서 저의 행동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 주 중에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매장 직원이나 회사 관계자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사과나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 조사, 그 어떤 형사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피해 업체와의 합의 절차나 피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 실제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지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한 건강 보조제를 알게 되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한 달 단위로 48만 원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비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했으며, 처음에는 복용 방법과 부작용 관련 안내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후 제품을 받은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담당자가 추가 효능을 위해서는 '맞춤형 체질 변환 단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프로그램 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온라인 판매였고, 해당 상담이 반복적으로 매뉴얼대로만 진행되는 나머지 실제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내역은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판매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제품 설명서 등의 서류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처방약이 아닌 식품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개봉 후에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이나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가,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서 선불카드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을 실제 거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카드 결제 후 상품권을 바로 여러 업체에 주거나,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설명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카드사 및 선불카드 회사에서 정한 구매 한도, 추적 방지법, 환불 시 필요한 정보 준비 등 우회 수단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도 종종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손님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회사에서 주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상황이라 게시글의 내용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더 알아보니, 글을 올린 회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불법 현금화나 편법 환전에 관한 사례를 자주 올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시물이 방치될 경우 실제로 불법 상품권깡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 중에서 어떤 규정 또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고 사유로 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의2 관련 규정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사용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적으로 채팅창에 그대로 적었고, 저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화 대신 그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시도해보았고, 상대 계정의 프로필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지인 포함 총 5명이 대화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 실명을 한 번 언급하였습니다. 채팅방 다른 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실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는 해당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도 외에 따로 욕설이나 비방, 뒷담화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 부분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본인이 채팅에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이 상황에서 실명을 확인해 이름을 밝힌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중순쯤, 아는 동네 영어학원 원장님이 쓰던 중고 냉장고를 직거래 앱에서 구입해서 자취방에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용한 지 2주쯤 지나자 냉장고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께 바로 연락드려 알렸더니, 혹시라도 수리비가 나오면 먼저 고치고 후기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문자로 주고받았고, 원장님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문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3주 뒤에 냉장고를 AS 기사분 불러서 수리받고, 영수증과 함께 총 7만원의 수리비 내역을 원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냉장고를 넘기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와, 본인이 썼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수리비 부담을 거절하셨습니다. 직거래 특성상 원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긴 했지만, 제품을 살 당시 별다른 안내는 듣지 못했고, 냉장고 소음이 심각해서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고 물품을 구매해서 직접 수리받고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권을 구매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입주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있으며, 전체 거래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이고, 그 위에 붙는 프리미엄이 5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매매를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자금 출처 소명, 취득 절차 관련 안내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항목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개별 세금이 각각 얼마 정도 부과되고, 각 세목의 적용 세율이 어떤 원칙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입주권이 일반 분양권과 달리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목이나 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주권 매매를 준비할 때 어떤 세금 항목이 실제로 부과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 온라인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홍보글을 여러 차례 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내용 중에는 “유명 해외 증권사가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설명과 실제 뉴스 기사로 보이는 링크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안내 문자를 받은 끝에, 미국계 증권사를 표방하는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관련된 문자를 받았고,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제 계좌에서 신한은행에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첫 투자 후,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투자금을 송금한 바로 그날, 해당 증권사 사이트 관리자와 다시 연락하여 가입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과정에서는 관리자에게 상담 문자를 보냈고, 환불권한 인증코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대화와 문자도 저장해두었습니다. 입금한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시간쯤 후 같은 금액이 다시 제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날 남아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만 원 입금이 환불 형태로 들어왔고 이어서 제 자녀에게 5천 원 정도의 이체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투자와 해지 과정을 제대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두 달쯤 지나서 갑자기 사용 중이던 은행 계좌가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 문의했더니, 계좌 지급정지가 걸린 원인은 몇 달 전 신한은행 계좌로의 200만 원 입금 거래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되었고, 피해자의 돈 흐름을 역추적하다 보니 제 계좌까지 지급정지가 됐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해당 투자 사이트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당황했습니다. 현재 관련 문서와 데이터(가입 사이트 주소, 송금 내역, 환불 과정에서의 문자 기록, 인증코드 등)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고 사이트로 바뀌어 있어서, 추가로 증빙할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해지·환불 관련 문자와 입출금 영수증 등은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급정지와 관련해 추후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을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두 번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려고 통장 이체를 시도했지만,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상세 내역을 문의했더니, 2004년에 접수된 민사 사건 관련 압류라며, 해당 사건번호와 채권자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남편 김**와 결혼하여, 결혼 직후 아파트 명의를 저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이 소액 대출을 받으며 저를 포함한 공동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차용 과정에서 제가 직접 날인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 남편이 저를 동반자로 명시한 차용증을 채권자 측에 전달해, 법원에 공동채무자로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송으로 제 명의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었고, 납부 지연이나 사건에 대한 재판 통보 등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겨 관련 내용이나 추심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남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지인을 통해 듣게 되어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등)도 지금이 되어서야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녀 학비와 생계비 이체 등 금융 거래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법원에 문의했더니 채무자인 남편이 직접 압류해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런 사유로 저는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 명의 통장 압류를 해지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인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두 달 전에 커피머신 렌탈 비용 60만 원을 대신 이체했습니다. 관련해서 따로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쓰진 않았고,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커피머신 계약서를 지인이 제게 사진으로 보여주며 렌탈비가 다음 주까지 꼭 필요하다고 했고, 대신 곧장 저한테 돌려주겠다고 메시지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밀렸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카페 오픈 후에도 며칠 뒤에 갚겠다는 식의 연락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지인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뿐이고, 따로 서명한 문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