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여러 곳의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동아리 선배인 김**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에서 본인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저에게도 한번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삼가달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통화 이후 별도의 조사, 출석 요구나 형사 절차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길, 이번 경고는 단순한 사전 조치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정확한 기록 여부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청이나 구청 같은 기관의 공무원 면접에 응시하게 된다면, 이번 스토킹 경고와 관련된 사실이 인사 기록 등에 남아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면접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저의 수입이 부모님에게 합산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을 현금화한 뒤, 어머니와 친하신 작은이모(친모의 여동생) 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이 약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모 통장에 자금이 계속 남아 있어 불편이 있다며, 지난 8월에 전액을 제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셨습니다. 해당 금액은 아직 별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금할 때마다 송금 내역은 따로 남기지 않았고, 현금 입금이라 적요나 입금 목적도 기록하지 않아 명확히 자금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모 역시 돈의 존재를 아는 것 외에는 관련 내역이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저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중앙복지센터에서도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가 있다는 안내를 들은 뒤, 혹시라도 복지 관련 불이익이나 세법상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서는 이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복지 지원을 포기하고 그동안 받은 수급 혜택 전액을 반환하는 쪽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관련 법적 문제나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와 몇 년 전부터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제 생활에 변화가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밝힌 뒤에는 연락이 오가던 빈도가 줄었으며, 저와 상대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한동안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냈는데, 5월 초 어느 날 인스타그램 피드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상대방의 게시물을 누르게 되었고, 그날 저녁 바로 SNS 쪽지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당시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했고, 상대 역시 알겠다며 이후 전화나 메시지 등은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11월 중순쯤 새로운 계정으로 인스타 팔로우 신청과 함께 “통화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차단했으나, 같은 달 말 다시 또 다른 계정에서 친구 신청과 간단한 안부 메시지가 도착해 그때는 추가 답변 없이 바로 신고 및 차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와 상대 사이에 있었던 과거 메시지 일부는 캡처로 보관 중입니다. 최초 연락 시점부터 최근까지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도 전했고, 불안감이 커져서 여성상담소에도 상담과 모니터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공식적인 신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연락 행위가 어느 정도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제약회사에서 연구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몇 주 뒤에 다른 제약회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관련 자료와, 향후 신약 개발에 대한 중장기 연구 방향 등이 담긴 내부 문서를 한동안 집에서 작업할 일이 있어 회사 메일로 받아 제 개인 노트북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매출 실적 데이터는 팀장 지시로 정리해야 해서 저장했고, 연구 전략이나 내부 회의자료 등은 향후 제 커리어 관리에 참고하려고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 초기에 정보보안 서약서와 기밀유지서에도 서명했고, 문서의 외부 반출이나 유사기업에서의 활용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입사 확정된 새 직장은 기존 회사와 주력 제품군과 주요 시장이 거의 겹치고, 거래하는 고객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최근 기존 회사에서 문서 자산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개인 PC와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련 파일을 모두 영구 삭제했고, 다른 어디에도 자료는 보관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전 회사에서 법적 문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직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 예매한 무료 공연 티켓 두 장을 각 표당 2천 원씩 수수료만 내고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티켓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장은 32,000원, 다른 한 장은 33,000원에 다른 분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거래 시에는 예매한 계정 아이디 자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티켓을 전달했고, 두 번째 구매자가 표 두 장을 자신과 일행이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여 두 구매자가 함께 입장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연 주최 측에서 공지문을 새로 게재했는데, 공연 당일 티켓 예매자가 현장에 와서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표가 전부 취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지를 바로 두 분께 전달했고, 두 분 모두 확인하신 후 전액 환불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전 거래 대화 기록이나 안내에서 환불이 불가하거나 가능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공연이고 티켓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경우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허위경력 기재 문제를 사내 조사업무로 검토하던 중, 최근 등기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저를 ‘인사팀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는 인사팀 소속 사원 신분일 뿐 담당 관리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소장 내용에서 “저는 전과 기록이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원고 측 동료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조회 상에도 범죄경력은 전혀 없으며, 원고와 특별한 사적 연락이나 위협에 해당할 만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내부의 오해가 커져 급기야 인사고과에 심각한 불이익이 반영됐고, 상급자 면담 끝에 결국 자진 퇴사 조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생활 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총 1,500만 원이며, 소장 주요 부분 대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임이 이미 관련 메신저 기록과 사내 동료 증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장에 포함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및 퇴사 등 직접적인 손실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준비서류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또 반소장 작성 시 중요한 점이나 추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일터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로부터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내 인사담당자에게도 사실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어떤 입장 표명이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별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장을 직접 작성한 뒤, 청구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의 급여 지급 계좌번호가 있는데,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직장에서도 모욕적인 소문이 퍼지는 등 2차 피해도 겪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장 제출과 동시에 상대방의 계좌 가압류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재판 선고 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미술 관련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이 직접 본인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이어가자고 해서, 기존 계정이 아닌 새 계정을 만들어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씨가 먼저 자신의 몸 일부가 나온 사진(옷을 입긴 했으나 상반신이 많이 드러난 사진)을 보내왔고, 저에게도 비슷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압박하듯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얼굴을 가리고 평범하게 상의만 벗은 사진 한 장(일상적인 헬스장 사진,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진)만 전달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알몸 사진이나 음란한 사진 등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고등학생 1학년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사진을 보낸 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곧장 상대를 차단했고, 연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 이**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의 요구로 메신저로 한 번 사과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이상한 요구와 연락 시도가 계속되어 결국 계정 자체를 탈퇴했습니다. 지금은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등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화와 사진 전달 과정 속에서 법적 책임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 있는지, 또 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명 가수의 컴백 무대가 공개된 당일, 공연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글에는 예전 학교생활에 대한 논란, 장애인 관련 발언 문제, 졸업생 인터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며 ’과거 논란과 별개로 이번 무대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글 중간에는 ‘욕을 ***먹다’와 같은 거친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글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 시간 만에 좋아요가 수천 개 이상 쌓였고, 반응이 너무 커지자 계정에서 그 게시글을 즉시 삭제한 뒤, 서둘러 계정 비활성화를 거쳐 아예 탈퇴했습니다. 며칠 뒤 동창생 인터뷰로 알려졌던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해당 내용을 확인 못 하고 글에 썼던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관련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가수 소속사가 여러 사이트에 올라온 다수의 악성 게시글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고소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가 올렸던 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 글이 바로 고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라는 소속사 공지에 제가 쓴 게시글도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보드게임 사랑방’이라는 채팅방(참가자 약 170명)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공공연하게 저와 저의 동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심한 비방과 모욕,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여러 번 게시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적은 글에는 제가 졸업한 학교, 나이, 게임 취미, 직업 분야, 외모를 묘사하며, 동생의 별명과 현재 나이(운영진 M**, 27세)까지 언급해 다른 사람들도 바로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의 허락 없이 그 이용자가 프로필 사진으로 제 SNS에서 가져간 사진을 도용하여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원래 제 SNS 친구만 볼 수 있도록 올린 것이었으나, 채팅방 참가자 모두가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이용자는 조롱의 뜻을 담은 닉네임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사진을 게재해더욱 노골적인 공격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날, 여러 이용자가 저에게 “이 사진과 이야기 너 맞느냐”는 메시지와 함께 캡처 화면을 보내왔고, 실제로 채팅 기존 멤버들이 모두 저나 동생을 직접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저와 1:1 개인 대화에서도 계정 별명 또는 나이나 ‘게임덕후 OOO’ 등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저를 부르며 조롱하고, 방 안에서도 관련된 거짓 발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용자가 올린 모욕적인 발언, 거짓 유포, 그리고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실제로 법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 혹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