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소유자) 본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기 다른 금액의 계약서 두 장(1억 1,600만 원, 2,400만 원)을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용도로는 1억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목적으로는 2,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썼으며, 2,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과 공정증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재계약을 논의하던 중 집값 하락 등으로 은행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임대인과 합의 후 1억 원짜리 계약서와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금이 오가거나 반환·환불 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체 보증금은 그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유지 중입니다. 새롭게 쓴 1,600만 원 계약서는 공증은 빠지고 현금보관증만 추가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모두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임대인 본인과 맺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서류 일체는 전부 제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만료일은 2025년 1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입주 당시부터 천장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여 주방과 현관까지 곰팡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방수공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고, 보증금 반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사용 가능한 자금이 없다며 바로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억 원 계약서와 2,400만 원짜리 공정증서는 증빙력이나 공증 서류까지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600만 원 부분은 공증은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이 있어서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곰팡이·누수 하자 관련해서는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수리 요청 내역 등 자료도 챙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위와 같이 계약서 여러 장 및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이 나뉘어 있을 때 전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할 때 어떤 서류(증빙)가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2. 2,4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부분은 개별적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전체 보증금 반환과 함께 한꺼번에 소송 청구하는 편이 좋은지 고민됩니다. 3. 공증 없이 현금보관증만 작성된 1,600만 원 부분이 실제 분쟁 소송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주거 하자(곰팡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려면 별도 준비해야 할 자료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 온라인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저희 회사 영업관리 담당으로 일했던 이** 부장이, 근무 기간 중에 저도 모르게 경쟁 브로커와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쪽 주요 납품 거래처들에게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얼마 전 알게 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내부 직원이 우연히 확인한 일부 발주 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알려주면서 밝혀졌고, 조사 과정에서 이 부장이 실제로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그리고 일부 거래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음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8월경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형사조정까지 갔지만, 상대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쳐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 부장은 퇴사 직후 관련 경쟁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저희 회사 주요 거래처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해 예전 근무 시절에 파악했던 발주 조건과 거래 경쟁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일부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작년보다 35% 넘게 줄었고, 올해 결산을 마친 결과 순손실이 2억 2,000만 원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에는 이 부장이 아직 근무 중일 때 거래처에 경쟁사 제품을 추천한 내역과, 퇴사 전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타사 영업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만약 형사 고소에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넣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강 중이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15회 패키지 개인레슨을 일괄 결제하고 꾸준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레슨을 담당하던 강사님이 최근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센터를 그만두신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다른 강사로 변경해주겠다고 안내하기 전에, 일단 담당 강사님께 직접 연락해보고 다음 강사 배정에 대해 협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 결제 영수증이나 모바일 내역을 별도로 챙겨두지 않았고, 센터와의 서면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특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레슨 횟수에 대해 원래 센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센터가 책임지고 이수 보장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법원으로부터 전 남편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및 일체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명령문에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같은 모든 방식의 연락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상비약, 노트북 충전기 등이 집에 남아 있어서, 직접 집에 가지 않고 지인에게 대신 전해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학 동기인 박**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저와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가 제 집에 가서 전 남편에게 필요한 짐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가 제 아파트에 찾아가 벨을 눌렀을 때, 전 남편이 문을 열지 않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박**씨와 전 남편이 문 앞에서 마주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침입 신고로 조사를 하겠다며 박**씨와 저에게 각각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송달됐고, 출석 사유란에는 ‘주거침입 교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건 전에 인근 지구대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 관계자가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해서 안심하고 지인에게 부탁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LG전자 오브제 3도어 김치냉장고' 상품이 특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를 완료한 직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 상품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 결제를 취소 처리했으며 자신이 안내한 링크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새로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동일한 상품이 같은 가격에 올라와 있었고, 회원가입 후 주문을 시도하자 결제 단계에서 무통장 입금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주문서 작성 후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배송을 진행해준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예금주가 '김**'로 표시되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여러 문의를 했으나 대답은 짧고 명확하지 않았고, 입금을 완료하자 관련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화 연결은 한 번 됐지만, 계속 '잠시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다시 전화하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카드 결제는 이미 자동 환불된 상황이었고, 무통장 입금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금한 내역과 대화한 문자 메시지, 해당 가짜 쇼핑몰 주소와 주문 페이지 화면 캡처, 전화 통화 녹음 등 최대한의 증거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인근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예금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 확인은 됐으나, 정작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사가 장기화되다가 결국 중지 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실제로 예금주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 사용료가 제 통장에서 오랜 기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규모 민박을 하실 때 사용하던 단말기였는데, 폐업과 동시에 단말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8년이 넘도록 단말기 이용료 11,000원이 매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30개월 분인 330,000원이 한꺼번에 결제되어 알게 된 상황입니다. 거래내역을 조회해 보니 이용요금 출금 내역이 모두 확인됩니다. 단말기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저희가 해지나 사용중지 요청도 따로 하지 않은 채로 요금이 계속 청구됐던 상태입니다. 알고 나서 바로 자동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박 영업도 없었던 8년 치 단말기 이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환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4월 초에 회사 사무실 건물 옥상에 방수 공사를 맡기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 업체와 계약할 때 15년 동안 무상 보증을 약속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정해진 날짜에 마무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과 바로 연결된 옥상 천장에서 습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장에 설치된 집성 판넬과 옥상 가장자리의 벽돌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목재 부분에 물이 들고 변색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판넬 이음새에 곰팡이와 부식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밖에,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외벽 층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것을 청소 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업체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하자 부분, 발생 시점, 피해 상황을 전달했으나,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보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등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옥상 누수로 인해 추가로 나무 판넬 일부를 교체해야 할 상황까지 생겼고, 내외부 벽돌도 손상이 커져 추가 복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계약서상 소비자에게 15년 무상보증을 약속했음에도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증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누수에 의해 발생한 목재 부식이나 벽돌 손상에 대한 비용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나 증빙 자료가 더 필요한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집주인에게 전화로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임대차 기간은 내년 여름 7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아직 기간이 꽤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여 결국 다른 동네에 있는 빌라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계획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기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절차를 물어보니, 만기일 전에는 원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집주인 측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새 계약까지 진행하게 된 터라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원래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청년 주택 임대 계약과 관련해 복지센터에서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뒤, 본가를 떠나 독립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의논 끝에 제 명의로 임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월가량 복지 혜택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옮겨진 상태였고, 그 사이 저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우편물, 학교 안내문 등이 모두 그곳으로 배달되어 매번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주소 정정 신청을 거부했고, 결국 어머니와 저 모두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편물 분실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한 번은 국가장학금 관련 우편물이 누락되어 중요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시 전입신고는 복지 혜택 심사를 빠르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이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행정 담당자와도 언쟁이 있었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저 역시 불기소 처분은 받았으나 조사 내내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했고, 그 부담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 현재 서로 책임을 미루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소지 문제와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이 컸던 만큼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임시 전입신고에 적극 협조한 동사무소 담당자에 대해 별도로 공무원 직무상 과실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소규모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식재료를 납품 받아야 하는 시간에 흰색 승용차(K5)가 가게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노란 실선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주정차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앞 유리창에 남겨져 있던 전화번호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아 가게 앞에 서성이고 있는데 뒤늦게 차주분이 나타나셨고, 정중히 이동을 요청드렸지만 끝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상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구비해놓았던 락카 스프레이로 차량 측면에 ‘정차금지’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후 물티슈와 세정제를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닦아냈고, 변색이나 스크래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차주나 다른 분에게서 손해에 관한 요구나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주차된 차량에 손을 댄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나 처벌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