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노래 커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날, 진행 중에 제 셔츠 단추가 풀리면서 가슴 일부가 잠깐 노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방송을 종료했고 해당 방송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성인 사이트에 제 얼굴과 함께 비슷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영상을 누군가가 녹화해 유포한 것 같고, 영상에는 제 SNS 프로필 사진까지 합성돼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영상 판매 사실을 발견했지만, 아직 신고나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못했고, 악용된 계정이나 운영자에게 따로 연락한 사실도 없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영상이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부족하고, 검색해도 유포 경위나 구체적인 관련자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드러난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판매 및 배포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의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의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출은 고의가 아닌데다 바로 정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 지인을 통해 해당 장면이 불법 영상을 판매하는 사이트들 여러 곳에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 사이트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적이 없는 동영상이 마치 해킹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소개되어 있고, 또한 본인의 SNS 계정 이름과 프로필 사진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불법 게시물이 한두 곳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로 반복적으로 여러 채널에 올라오고 있어, 이 사안에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 핸드폰의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되고, SNS 계정도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본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홍보하는 행위, 해킹 여부를 언급하며 협박 비슷한 안내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내 SNS 계정과 사진의 도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현행법상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 신고 및 자료 확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해당 불법 영상의 유포자 및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해 손해배상 및 처벌을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를 도와주던 직원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부탁해 와서, 현금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외국 국적이며, 한국 체류 자격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알던 사이여서 별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환 날짜와 이자율, 전달 방식 등은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은 회사 업무와 별도로 개인 자금으로 마련했으며, 전달할 때 직원의 배우자와도 잠시 대화해서 용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직원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명, 위치, 연고지는 파악하고 있지만, 돈을 준 뒤 며칠 후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상환 날짜도 이미 한 차례 지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 직원이 그간 일하던 가게 명의로 새로운 영업 허가증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문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을 경우, 변제를 요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앞으로라도 메신저 대화, 차용증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문서로 남긴다면 실제로 변제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마트 뒤편에서 박스를 수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같은 아파트의 이웃(이**)께서 마트 주변에서 박스를 함께 가져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저 혼자 일하던 구역이라 하루 수입이 일정했지만, 이**께서 합류하신 뒤로 자연스럽게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경쟁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며칠 전, 이**와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준 박스를 두고 서로 먼저 챙기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께서 세워둔 리어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길에 있던 못을 주워 이**의 리어카 바퀴에 여러 군데 찔러서 훼손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 측에서 CCTV를 확인해보자고 해서, 해당 장면이 촬영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께서는 리어카 고장으로 인해 이틀간 박스 수집을 못해서 일당 손해를 봤다며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 기간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놓치는 등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이**께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CCTV 영상이 남아있고 합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 중순경,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이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규정상 상여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뉘어 지급되는데, 지급 기준이나 자격 요건, 혹은 재직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내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7월 중순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최근 퇴직 관련 정산을 준비하면서 상여금의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이미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내규에 따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상여금 전액을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퇴사 일정이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 또는 일부 미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 또는 반환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일하는 중, 밤 늦게까지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에 매장 앞 인도에 쌓여 있던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도 끝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가로막는 일이 생겼습니다. 승용차 주인이 가게로 들어와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팔과 손목 쪽에 다발성 골절이 발생해 응급실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붕대와 깁스를 한 채 입원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바로 조사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현장 cctv 영상, 동료 직원의 증언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 역시 자신의 손목과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상대방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지, 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는 배우자와 사소한 갈등이 크게 번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가사 소송과 더불어 폭력 문제로 인해 법적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 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에서 다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검찰은 비교적 중한 형량(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제가 도맡고 있는 편이라, 현재 배우자가 구속된 후에는 자녀 돌봄과 가정 내 여러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저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해 왔고, 배우자 역시 반성문을 끊임없이 써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노모 부양 같은 구체적 사정을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께서 질문할 때, CCTV와 직접 관련 있는 위치가 아닌 곳에서 상황을 재연하라고 하였고, 실제로 중요한 영상이 있는데도 이를 직접 보여주거나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저를 안심시킨다며 정확하지 않은 설명을 들려주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진술이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검찰 측에서는 제가 진심으로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영향이나 강요에 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해 사실과 다르게 오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조사가 미진한 느낌이고, 저와 가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대응이나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구직 커뮤니티에서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는 자신이 새로 시작한 제휴 마케팅 일을 소개하면서, 블로그 운영이나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이익을 본 여러 사례를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관심을 보이자, 일을 시작하려면 회원 관리 사이트와 홍보 채널 개설,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이 18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지낼 만큼 경제적으로 빠듯해, 한 번에 70만 원 정도밖에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는 잔액은 자신이 선입금해줄 테니, 추후 제 수입에서 갚으면 된다고 했고,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업무 위탁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계약서에 전자 서명을 하고, 제 통장에서 70만 원을 김**에게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김**가 소개한 교육에서는 실제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나 SNS에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 똑같은 절차(180만 원 납입, 교육 이수)를 밟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상품 홍보를 해도 매출로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신규 회원 모집을 해야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명시된 교육 자료에는 빠진 사항이 있었고, 교육 중 계약서와 다른 운영 방식이 설명되는 등, 믿기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초기 납입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김**는 환불은 불가하며 오히려 자신이 대신 낸 110만 원도 갚으라고만 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70만 원과 관련해 답을 듣지 못하고 있고, 저는 당시 만 18세라 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이나 환불 관련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보호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방송 플랫폼에 관련된 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해서 여러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쯤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보는 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이어갔고, 그분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이 있다고 하여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링크를 클릭해보니, 입장하려면 내부 코인이라는 결제수단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코인도 없고 입장 방식을 잘 몰라 문의를 했는데, 그 분이 “자신이 쓰는 계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제 계정으로 이전해주겠다, 방송에 입장만 해주고 이후 그 코인을 그대로 다시 자신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내에 따라 가입했고, 실제로 코인 500만원 상당이 제 계정에 들어온 것이 갑자기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 입장은 여전히 제한되었고, 시스템 메시지로 ‘플레티넘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며 30만원 추가 결제가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결제 예정이 없어 해당 등급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코인 반환을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인을 돌려주려고 해도 사이트에서 등급 결제를 하지 않으면 반환 기능이 막혀 있다고 화면에 안내가 뜹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한 내역, 그리고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제 연락처 정보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중개하는 도중, 고객이 선접수 이력을 일부러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최근 손님 한 분으로부터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탈 계약을 중개해드렸고, 설치 당일 추가로 안마의자까지 렌탈 신청을 받았습니다. 설치 및 계약 절차 중, 이분은 비슷한 상품을 다른 중개업체에도 주문한 적이 있었으나 취소했다고만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전에 설치기사에게 먼저 직접 접수했던 사실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설치기사 쪽 건을 나중에야 취소하시고, 저를 통해 다시 같은 제품을 재접수하셨던 점을 한 달 지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치 초기에 “렌탈료가 연속 3개월 이상 미납되는 경우 지원금을 돌려받겠다”고 안내했고, 고객께서도 해당 내용에 동의하다는 확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고객은 모든 제품에 대해 렌탈료를 1년 동안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제품 반납 약속도 뒤집은 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세 건 중 한 건은 정식 중개수수료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미 약정된 지원금은 고객에게 지급된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이 고객이 타 업체 및 설치기사와의 중복 접수, 그리고 주문 취소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겨 여러 차례 통화 시도를 했으나, 명확한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청구를 했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객이 중요한 선접수 이력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고, 지원금만 받아간 뒤 렌탈료는 납부하지 않은 채 제품 반환도 미루는 경우, 이런 사정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