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했는데, 마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광고가 신뢰성을 갖춘 것처럼 보여 연락했고, 그쪽에서는 마치 제게 큰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설명하며 제 투자금에 대해 모든 서류 작업을 대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금액을 본인들의 투자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로는 소위 투자금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연락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연락 두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니, 제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던 투자금을 꾸미기 위한 사기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길 원하는데, 투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받을 위험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교묘한 설명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의심 없이 진행했을 뿐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온라인 대화는 대부분 해당 커뮤니티의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들이 제게 여러 서류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대출 금액의 일부를 용돈 명목으로 일정 금액씩 되돌려줄 것이라고 했고, 그 대가로 일회성으로 큰 금액을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난 후에야 가족의 도움을 받아 원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그들이 다시 연락해 투자를 위한 다음 단계로 다른 금융 기기 두 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기기 대금까지 떠맡게 되어 현재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총 손실은 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 형태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신고할 경우 사기 수법의 피해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랜 친구인 G에게 12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사업이 어려워져 급히 필요하다고 했고, 갚는 날짜를 2023년 12월 5일로 정하고 문자 메시지로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최근 친구가 다른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친구가 계속 갚지 않는다면 저는 그동안의 메시지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친구와 대면하거나 만나지 않고 재산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결혼 후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매를 완료했죠. 상대방과 나는 매달 대출금을 갚아나갔고, 저축을 통해 큰 손해 없이 첫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상대방 부모님이 소유한 상가를 담보로 잡힌 3억 원의 대출을 부모님 대신 떠안으면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부모님의 대출을 상환했지만, 그 후로도 1억 원의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남아있는 1억 원의 대출금을 재산 분할 시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래 부모님의 대출이었지만, 상대방 명의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 금액을 결혼 기간 중 발생한 상대방의 개인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 비율이 과연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 공예 작가와 거래를 시작했으며, 그녀에게 항상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작품을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예술 행사가 많이 열리던 9월 초에 500만 원을 선입금했는데, 작가가 약속한 10월에 작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하며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작가의 재료 공급업체와의 긴급 회의를 주선했지만,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뢰한 작품의 80%가 문제 없이 잘 처리되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인도가 계속 지연된다면 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최근 몇 년간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해왔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법인 설립 시 주주나 감사 선임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을 주주로 세우면서 그를 감사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과거 그 가족이 몇 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안합니다. 이는 법적인 감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법인 설립 진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감사로 선임하는 데 문제가 될지, 또 다른 법적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 몇 명을 초대하여 전원주택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옥상 정원에 있는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며 직접 고쳐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친구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난간에 기대고 잔디 정리를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난간이나 옥상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잔디가 깔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집 주인으로서 그 친구가 옥상에 오르지 않도록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과, 잔디와 관련된 안전 경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용자 보험이나 사건 처리에 있어 참고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될까요?

저는 최근까지 주 4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제 국민연금을 월급 65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65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받은 급여는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제 실제 근무 시간에 맞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미납으로 인해 8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여, 당시 법원 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과거 미지급금 문제로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답변서에는 현재 실직 상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불 능력 부족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여전히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법률 지원이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옵션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하는데, 특히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예방 설비의 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예방 설비를 좀 더 유연하게 이용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저희는 현재 현장에서 안전보건 용품 구입에 주로 이용하는 MRO몰과 계약 조건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방 설비를 구입하거나 단기 임대만 가능했으나, 저희 목표는 임대 기간을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로 명시하고, 임대 가격을 구입가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임대 시 비용을 구입비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업체는 대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고 저희는 법적 체계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 시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설비의 소유권을 저희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설비가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귀속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MRO몰을 통해 예방 설비를 임대할 때,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소란의 원인은 바로 제 옆 테이블에 있던 익명의 남성이었고, 그는 상대방과의 오해로 인해 격분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급히 진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복부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상황에 대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히 경찰의 과도한 조치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벌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치료비를 경찰 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나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