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인 권유로 한 중고 전자제품 공동구매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자는 권유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제 계좌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거래가 이뤄졌고, 그 일부 금액은 실제로 중고 노트북 매입에 쓰여 관련 거래 내역서와 대금 영수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거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전자제품이 제때 판매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저렴한 값에 처분되는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의 일부가 소진돼 손실이 났고, 남은 금액만 현재 제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투자 계약이나 약정서, 혹은 구두로 투자금 운용 방법이나 남은 잔액 반환에 관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이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은 금액을 투자자 측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진행 후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남은 잔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실제로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맏형이 오랜 기간 아버지 집 근처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느 날 아버지 소유였던 상가 건물이 맏형 명의로 넘어간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문자를 읽거나 쓰기가 어려우시고 공식적인 서류 작성을 직접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도 수어로만 가능하며, 본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맏형은 첫 번째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혼했는데, 상가 명의가 재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한 차례 이전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상가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해당 건물이나 재산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맏형도 알고 있다고 했고, 저를 비롯한 형제들도 맏형에게 따로 항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와의 대화에서 재산을 건드리지 않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 반출 및 처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3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접교섭에 관해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요 내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비양육자가 두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기에 추가로 1박 2일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해에 일정표를 확인하다보니, 추석 연휴가 9월 둘째주와 겹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에 둘째주 토요일~일요일의 정기 면접교섭 일정과 추석 명절에 따른 1박 2일 일정이 모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합의서에는 이 두 일정이 겹칠 때 어떤 일정을 우선해야 하는지, 또는 한쪽 일정만 진행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정기 면접교섭과 명절 면접교섭이 한 주간 중복될 경우, 합의서 내용상 두 가지 모두 따로따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삼 남매 자매 중 하나입니다. 저희 가족은 과거에 어머니 명의로 오랜 기간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4년에 어머니의 동의 없이 둘째 언니가 업장을 처분하고, 그 자금 대부분으로 근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 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께서는 유산 분배에 있어 둘째 언니가 이미 몫을 가져갔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셨고, 이를 계기로 가족 내 갈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2007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직후, 저는 어머니와 첫째 언니, 그리고 저(셋째)가 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어머니 소유 부동산과 예금의 45%씩(각 0.45)을 첫째와 셋째가 받고, 나머지 10%(0.1)는 둘째 언니의 아들, 즉 어머니에게는 손자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둘째 언니와 그녀의 아들은 사무실에 오지 않았고, 유언장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합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 후 가족모임에서 둘째 언니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8월 8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월 말경 유언장 공개를 진행하자, 둘째 언니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유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미 받은 일부 재산에 대해 명확히 합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유언장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언니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고, 유류분 청구 이외에도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언론에 알리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저와 첫째 언니는 법에서 정한 유류분만큼은 둘째 언니 측에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유언장 효력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이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준비나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장 유효성이나 유류분 관련 문제에서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고자 게시글을 찾다가, 일대일 쪽지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이용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락처 대신 플랫폼 내 채팅으로만 대화가 오갔고, 판매자가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10,000원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과정에서 계좌명의를 ‘최**’로 확인하였고, 판매자와 나눈 주요 대화 또한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입금이 완료된 후, 추가 확인도 없이 판매자가 갑자기 “경품 룰렛을 한 번 돌려 결과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었으나, 이미 입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룰렛이 돌아가는 화면은 보여주지 않고 최종 결과라는 사진 한 장만 전송하더니, 상품 미당첨이라며 입금액 반환 또는 아이템 지급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그 뒤로 담당자는 채팅방도 나가버려 현재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 계좌 예금주명과 대화내역, 송금 내역만으로 피해액을 돌려받거나 관련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이 저에게 손등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대응 중입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재판에서는 저를 같은 코스관리부 소속의 동료로 지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사소송 소장에는 저를 ‘직장상사’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소송마다 상대방이 직업상 관계의 호칭이나 위치를 달리 기재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건 당시 저는 코스관리 직원이었고, 상대방은 캐디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제가 며칠 먼저 퇴사했고, 피해자는 캐디 동료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린 뒤 얼마 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 청구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캐디 동료 여러 분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약 20건 정도 확보해두었는데, 이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게 혹시 상대방 입장에서 2차 피해 주장으로 악용될 수도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탄원서 제출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남은 석고텍스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마트에서 구청에서 지정한 종량제 봉투를 구매했습니다. 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내놓았더니, 환경미화원분이 지정 품목이 아니라며 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셨습니다. 수거가 안 된 이유를 문의하려고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일반 종량제 봉투로는 석고텍스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이후 구매했던 쓰레기봉투에 대해 환불을 문의하니, 이미 봉투를 사용했거나 개봉했으면 환불이 어렵고, 별도 처리 방법을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고텍스가 실제로 종량제 봉투 배출이 불가능한 품목인지, 그리고 이미 개봉했거나 사용 중인 봉투에 대해서는 환불이 정말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소규모 학원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퇴직을 했습니다. 직접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행학습 방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수업하시던 원장님께서 수업 경험이 오래 되셨으니 요즘 학생 눈높이에 맞는 최신 방식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제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화가 있었던 날 이후로 일부 학생들이 수강을 중단했고, 그때 쉬는 시간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저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최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이 있었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제 발언의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저의 말이 학원 업무방해죄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학생들의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상대와 결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중, 양가 가족이 모두 만난 자리에서 혼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와 함께 임신 사실을 정식으로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께서 임시로 한 달 가량 저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직후 저와 상대는 임신 중절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고, 수술 관련 동의서에도 상대가 입회해 자필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집에 출동해 서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이후 친정 어머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이동하기 위해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을 챙겨 상대의 차량에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짐 정리를 하려고 차에서 내리던 중, 상대가 조수석 문을 연 상태로 급히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상대가 여러 차례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면서 팔로 저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갑작스럽게 차를 움직이자 저는 뒷좌석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고, 비명을 질렀지만 차량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 못 가 손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진 뒤 몇 미터 정도 끌려가면서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서 소리를 들은 입주민이 현장을 목격했고, 이후 해당 주민이 저와 경찰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상대가 사전에 차량 출발 의도를 말하긴 했으나, 제가 완전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이상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상대는 일관되게 저를 차에 태울 의사가 없었고, 본인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거를 하긴 했지만, 집세나 생활비는 대부분 제가 자비로 충당했고, 상대와 함께 각종 비용을 분담한 내역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평소 대화는 카카오톡 등 SNS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동거 기간이나 생활의 실질을 증명할 자료는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저와 상대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차량 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상대가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로 3,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 A와 대화 도중 “A 어머니가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셨다”는 취지로 말한 뒤, 그 자리에서 A가 “그래서 우리 엄마를 해치려고 생각했다는 거냐”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곳은 작은 매장의 내부였고, 매장에는 저와 친구 A, 그리고 A의 형제 한 명만 있었습니다. 매장 바깥쪽 거리에서는 상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매장 안에서 오간 대화는 밖에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후에 이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저는 해당 녹음 파일을 제삼자에게 들려주거나 온라인 등에 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화 당시 함께 있던 친구 A의 형제는 이야기를 기억 못한다고 진술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으로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제가 한 발언은 상대방의 명예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며, 상대방이 말한 내용 역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대화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위협죄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자가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녹음이나 사진 및 현장 정황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