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저는 어머니와 전화 연락이 어렵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 6년 동안 한 남성분과 동거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남성분이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주 다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문제가 커졌던 날, 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는 평소처럼 인사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동거 중이던 남성분에게는 실내에서 벽에 밧줄이 걸려 있는 사진과 “여기서 끝내겠다”는 문자를 따로 보내셨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진은 누구에게 보여줘도 심각한 위험이 드러나는 내용이었고, 평소 어머니의 성향을 생각해도 흔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성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분은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의 연락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저희 가족 등 누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진 속 공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남성분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알린 것은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유사한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성 메시지와 사진을 직접 받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남성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살방조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후, 동석했던 김** 씨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언쟁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김** 씨의 멱살을 잡았고, 그 직후 김** 씨 역시 제 멱살을 잡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점 내부에 폐쇄회로 화면이 있었지만, 해상도가 떨어져 누구의 행동이 더 먼저였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는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툼이 있었다는 점만 겨우 파악되는 수준입니다. 특이하게 김** 씨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해당 화면을 가게 직원에게 부탁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직접 화면을 확인해 보니 자신은 방어 목적으로만 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저는 화면을 직접 볼 기회가 전혀 없던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최근에 김** 씨가 제출한 소송 답변서에는, 실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상황들 — 예를 들면, 다툼이 벌어지기 전 대화 내용이나 자리를 옮긴 경위 등 — 에 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짓 진술들이 김** 씨 진술 전반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동료의 문자 메시지, 계산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김** 씨가 가게 직원에게 보낸 문의 문자 등 일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김** 씨의 주변적 거짓 진술까지 모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재판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건의 핵심인 멱살 잡기 등 주요 쟁점에만 집중해서 간결하게 작성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김** 씨가 CCTV를 미리 확인한 사실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기농 애견샵에서 강아지 분양 관련 일을 하면서, 픽업 상담을 위한 통화를 하다가 연락한 적이 있는 김**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명목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저와의 전화 통화 내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에게 ‘*** 교배’와 유사한 비속어를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출된 통화내역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그런 표현이 등장한 대화가 전혀 없음이 입증되어 혐의없음(불송치)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강아지 분양 조건 및 향후 자견 교배·판매와 관련해 김** 씨와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아니라 양측 모두 전화로 구체적인 약속을 나눴고, 이후 주변 애견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 퍼져 증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합의 내용은, 빈이의 자견은 외부 교배 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분양처 변경이 필요하면 중성화/혈통서 미발급 조건으로 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체로키와 칸 관련해서도 해외 교배나 쇼 퀄리티 자견 해외 분양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분명히 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해외 브리더에게 자견을 분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제게 알리지 않은 교배 및 거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런 약속 위반뿐 아니라, 김**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주장을 반복한 일로 심각한 신뢰 손상 및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진술서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허위사실 주장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상 합의와 주변 증언, 관련 서류만으로도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작년 4월, 남편이 자주 새벽에 집을 나가는 일이 반복되어 평소와 달리 외박이나 연락 두절이 잦아졌습니다. 이상이 느껴져서 한 달간 남편의 교통카드 내역, 통신사 위치 조회, 본인 동의 없이 노트북에 저장됐던 메신저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김**이라는 여성 사이에 단순한 지인 수준을 넘어서는 문자, 서로 주고받은 사진, 심야 시간대 방문 흔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김**과 불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에서 직접 남편 핸드폰을 보았을 때에도 저와 다투고 난 다음날 김**과 문자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점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잦은 언쟁이 생기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도 침체되는 등 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김**에게도 그동안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향후 남편과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직 병원 상담이나 치료 기록은 따로 없지만, 민사적인 위자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요구도 포함하여 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법적으로 어떤 자료나 준비 사항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위자료 금액 설정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중고 명품 거래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한 명이 대학교 동기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단기간 사용할 계정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본인의 명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 계정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신분증 사진과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전달해주었습니다. 계정 사용이 끝날 때까지 로그인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 며칠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내버려두었습니다. 며칠 후, 메일 알림으로 해당 계정으로 여러 개의 주문 취소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정에 접속해보니 이미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한 분쟁이 누적되어 있었고, 심지어 구매 사기 의심 사례에도 이 계정이 연루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문의하거나 조치하려고 했으나 접속 이력이 이미 여러 번 있어 계정 자체를 탈퇴 처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계정도 탈퇴해버려서, 피해 상황이나 실제 거래 여부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계정 대여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고, 오히려 탈퇴한 이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나 어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리뷰를 작성하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품 리뷰 알바 건으로 5만 원을 맡기고 하루 만에 수익과 원금을 합쳐 7만 원을 돌려받았고, 다음 날에도 5만 원을 추가로 맡긴 뒤 안내에 따라 3개의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후 전화로 팀 미션 형태의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팀 단위 리뷰 미션에 참여하면 15~20% 수익을 준다고 해서 DM을 통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팀 미션은 총 10회 진행 조건이었고, 중도에 그만둘 경우 기존에 받은 수익금을 반환하면 투자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짝수 미션마다 수익금이 입금된다기에 초반에는 비교적 소액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상품 금액이 30만 원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자본금을 맞추라는 안내를 듣고 30만 원을 추가 충전했고, 그 대가로 1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미션에서 필요한 금액이 150만 원 가까이로 늘어나 추가로 125만 원을 보냈으며, 그 미션까지 완료하면 50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미션에서 상품 금액이 800만 원대로 크게 늘어나자 부담이 되어 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령했던 수익금 60만 원은 바로 반환했지만, 제가 실제로 송금한 총 금액(약 16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은 문자와 SNS 메시지로 보관 중이고,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봤지만 실제 쇼핑몰 활동과 등록증 속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실제 송금 계좌의 예금주와 은행명 등의 정보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발생한 160만 원의 손해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혹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3월 중순쯤, 퇴근 후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올 때쯤 평소 같이 운동하던 지인의 추천으로 '김**'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김**'은 육군에 근무 중이라고 직접 소개했고, 본인 명의 렌트카 사고 처리 비용을 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며칠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어서, 우선 120만 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김**은 렌트카 수리비 외에도 군 복지포인트 선급금이나 휴가비 선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 계속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면 모두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요청을 받은 며칠 뒤에는 준다고 했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이유를 물어보니, 이번에는 계좌가 압류되어 송금받을 수 없으니 당분간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해졌고, 어느 날은 자신의 친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거나, 소액결제 사이트에서 본인 대신 현금을 받아달라며 본인 인증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뒤부터 김**이 연락을 받지 않길래, 소개해준 분께 문의했더니 김**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로 몇 달간은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후 올해 6월 초, 김**이 출소했다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축은행 모바일 상담사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달하며,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당일 바로 대금 일부를 돌려주고, 남은 돈은 압류 해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부 갚겠다면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무직임에도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허위로 입력해 제출을 도왔고, 5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해 당일까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은 코인 투자 업체에서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로 500만 원 대출을 더 요청해 하루 만에 다시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이 지정한 콘텐츠 이용료/휴대전화 결제건도 제가 대신 결제해 현금으로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이 주장하는 코인 업체에 대한 자료나 사업자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저축은행 수탁법인이라는 기관과 동일하다는 모호한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김**과 관련한 송금내역은 모두 캡처해 보관하고 있고, 당시 주고받았던 주요 대화 기록과 입금 경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까지 김**이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하거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오랜만에 대학시절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중 한 명과 예전부터 사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저 포함 여러 명이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술이 좀 세지 않은 편이라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 보니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가방에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야 그 친구가 제게 연락해서 핸드폰을 건네주었는데, 기기를 살펴보니 유심칩이 빠진 상태였고 연락처, 사진, 메모, 여러 정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가 제 핸드폰을 사용해서 저 모르게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흔적도 있었고, 자신은 핸드폰을 저에게서 샀다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날 술에 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 모습이나, 핸드폰을 건네받기 위해 상대와 대화하는 도중 상대방이 일부러 저에게 유리하지 않은 말을 하게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중에 핸드폰을 받아와 확인해 보니 위치추적 앱까지 몰래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파손당했다는 이유로 항의도 했고, 친구는 오히려 자기 돈 주고 산 핸드폰이라 주장하며, 백업자료는 없다고 계속 잡아뗐습니다.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들과 개인 연락처, 가족사진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 추가적인 피해까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지운 자료를 다른 곳에 따로 저장하거나 유출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안전하게 돌려받거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복구, 개인정보 침해, 손해에 대한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 이메일로 발령 확정 통보를 받은 뒤, 인수인계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박** 과장이 점심시간에 작은 회의실에 들어와 다른 직원 두 명과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은 “정**이 우리 부서로 오면 곤란할 거야, 예전에 누굴 괴롭혀서 문제가 있었다더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한 동료가 “노조 쪽에도 그 얘기 전달했다던데?”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상당히 놀랐고, 이후 제 발령 소식을 기다리던 중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발령 건이 잠시 보류됐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팀 선배와 얘기를 나누다가, “너랑 일하면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8년 가까이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동료직원과 크게 다툰 적이 단 한 번 있었고, 그 당사자는 지금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조직에 소문이 돌아 “정** 전입되면 여성 직원이 바로 퇴사한다”는 식의 괴소문까지 확산되어, 제 인사이동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인사권자는 저에게 공식적인 이유 설명 없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노조측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저 역시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허위가 뒤섞인 소문이 인사 담당자와 노조 쪽에 전달되어 제 전보가 무산되고, 근거 없는 내용이 조직 내외에 널리 퍼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목에 있는 화단 옆에 작은 박스를 설치해 야생 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소를 마련했습니다. 급식소 위치는 주택가 골목 중 사람들이 자주 지나는 곳입니다. 며칠 전부터 급식소 주변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고양이 사료 근처와 주변에 오물이 잔뜩 뿌려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느라 집에서 생수를 여러 번 운반했고, 급식소 안에 있던 사료와 그릇은 모두 버려야 해서 사료 구입에 1만 원, 분리수거 봉투에 500원이 들었습니다.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분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급식소 운영에 항의하는 말을 하면서, 두 차례 더 비슷한 방식으로 오물을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람이 오물을 버리다 현장에서 경찰이 온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추가로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분은 재물손괴죄로 50만원 벌금형, 경범죄로 3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사료와 쓰레기봉투 정도이지만, 반복적인 방해 행위로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3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과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