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박** 씨에게 약 2,3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박** 씨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저는 제 예금 일부와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을 바로 송금했고, 차용증은 박** 씨 자필 서명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후로 1년 반이 넘도록 원금은커녕 약속했던 변제 기한조차 여러 차례 연기되어, 중간에 공증한 내용증명도 두 번이나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연락을 피하거나 곧 갚겠다는 문자만 보내고, 실제로는 아무런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비와 제 대출 상환 때문에 재정에도 어려움이 크다 보니, 이 채권(빌려준 돈 받을 권리)을 전문적인 대부업체에 매각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을 이런 식으로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 혹시 개인 간 채권 양도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폐점 시간까지 근무한 뒤, 근처 고깃집에서 동료들과 간단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전동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려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스쿠터에 탑승했고, 음주 상태였던 점도 경찰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택시 기사분과 연락하여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 조율했고, 전동스쿠터 역시 즉시 처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며칠 뒤 택시 기사분께서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셨고,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다시는 전동스쿠터나 유사 이동수단을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법정 구속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조건(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보상 완료, 근절서약 등)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점이나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고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4년 3월경에 단독주택 2층의 방을 임차하여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박**님이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형 수납장과 그 옆에 냉장고를 제공한다고 하셔서, 두 물건 모두 들어올 때부터 해당 위치에 고정된 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납장은 천장과 벽에 밀착돼 있었고, 냉장고 역시 옆면을 벽과 거의 붙여둔 상태라 구조적으로 임차인이 바닥이나 뒤편 상태를 중간에 확인하거나, 청소·관리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사온 지 약 10개월쯤 지났을 무렵, 수납장 아래쪽 바닥 모서리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 이전까지는 곰팡이 냄새나 결로, 벽지 변색 등 이렇다 할 문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반복돼 장롱 하부를 자세히 들춰보니, 합판이 벌겋게 부풀어 물에 젖은 흔적과 내부 벽면들에도 습기·곰팡이로 추정되는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하단 판재를 걷어서 세워 뒀더니 안에서 맑은 물이 상당량 흘러내릴 정도였고, 그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 계량기를 점검했으나 누수, 급수 이상 징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박**님께 연락드려 현장 사진 등 여러 장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께서는 며칠 전 집 전체 정전이 4시간가량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때에 와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정전 때문에 냉장고 안 응축수받침이 빠져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 라는 추정만 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관리상 주의나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들어오기 전과 이후를 통틀어 중개업소도, 집주인도 해당 옵션 제품의 관리나 유의사항에 대한 별도 안내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님께서는 이후 모든 수리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하라는 요구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저 혼자 다 책임지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지금은 수납장 바닥이 부식으로 무너진 상태이고, 바닥에 고였던 물 흔적과 훼손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냉장고 누수 가능성 외에는 사용상 제 부주의나 명백한 실수, 과실로 보기 어려운데도 일방적으로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여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집주인 쪽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소송을 제기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소유한 2016년식 그랜저 HG220 차량을 근처 유료 개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통상적으로 동네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이날도 평소처럼 주차장 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진입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각도가 눈에 띄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심함’ 등 주의를 알리는 안내 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입구 옆에는 ‘2000cc이상 진입 금지’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카니발, 쏘렌토 같은 대형 차량들도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을 출차하려던 중, 경사로 밑 부분에서 제 차량 좌측 뒷범퍼가 바닥에 닿아 겉으로 보아도 휘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차를 세워보니 뒷범퍼와 체결 부위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출차 직후 곧바로 주차장 관리인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인에게 “원래 2000cc 이상은 주차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대답으로 “여기 더 큰 차들도 다니는데 딱히 문제 없었다”고 말했고, 이때 대화는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경사로 각도, 차량 상태 등)들을 빠짐없이 촬영했고, 파손 부품 견적을 인근 센터에서 받아본 결과 뒷범퍼와 관련 부품만 8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카카오페이로 소액 결제했으나, 별도 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했고, 제 명의 결제기록, 관리인과의 대화 녹음, 출입 차량사진·사고사진 등은 확보했습니다. 제 차량은 자차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리 비용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주차장 측에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서류(이용계약, 이용증 등) 없이 사고 현장 자료와 녹음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승산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상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총 2년 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2,400만 원만 우선 지급하였고, 잔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입주는 대출이 확정된 이후로 잡았습니다. 특약사항 중에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결과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계약상 권리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김** 씨와 연락을 했지만, 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제나 환불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중도 해지나 조건 변경과 관련된 별도 조항이 없으며, 모든 분쟁이나 해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반적인 법률을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측에서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3개월 이내에 퇴거하거나 월세 전환 계약을 체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추가로 월세를 지불할 의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약정된 2년 임대차 기간을 월세나 다른 추가금 요구 없이, 기존 전세계약 조건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초 퇴근길에 음식점 근처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어, 당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다음 절차에 대한 설명만 들었고, 이후 며칠 뒤 카카오톡으로 ‘벌금 480만원이 약식으로 청구되었다’는 공지성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곳은 등기 우편물이나 택배가 정상적으로 도착하는 원룸이고, 입주 이후 주소 변경이나 전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편함에는 법원에서 보내는 어떤 공식문서도 도착하지 않았고, 저도 등기 발송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뗐을 때 벌금 기록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봤지만, 아직 관련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납 벌금 내역을 조회해 보아도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직접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벌금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혹시 별도의 확인이나 연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8시로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홀과 주방을 오가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계약 기간 약정도 없습니다. 일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정도인데, 매달 한 주 정도는 약간 더 많게 50시간까지 근무가 잡히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산정할 때는 시급 12,000원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매달 2,150,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전에 3.3%를 원천징수한다며 일정 금액을 빼고 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동료들 단체 채팅방에 앞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월급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뒤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급과 월급,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무급 휴게시간 도입 시 급여를 깎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평일 오후에 회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의 지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이전까지 형사 사건이나 범죄와는 무관했던 인물로, 주변에도 위험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절차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 가족들과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진료기록, 복지센터 상담 확인서, 복학 예정 대학교 교수의 진술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그리고 중독 상담 센터의 상담사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현재 입원 치료나 실질적인 외부 재활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해, 우선 상담 기록이나 향후 치료 및 재활 참여 의향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생 가족과 저는 매주 1회 면회와 편지 교환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인은 구치소에서 자필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습니다. 또한 출소 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직업 교육, 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일정, 가족 동거 및 보호 계획이 있지만 이를 아직 서류로 정식화해두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양형자료로 어떤 서류와 계획(예: 치료기관 예약 증명, 보호자 서약서, 사회복귀 활동 계획 등)을 더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양형자료 관련 예시 및 준비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무엇인지,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원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조정을 겪던 중, 조치 결과 통지를 받고 난 뒤 상황이 복잡해져 문의드립니다. 저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시청과 협의 끝에 조정안이 마련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안내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조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조정안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저 역시 소송 절차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취소되었고, 저는 강제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안내 받았던 바로는 토지 소유자라면 구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조합 측에서는 저에 대해 등기이전이나 명의 변경 신청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니, 조합에서는 제가 현금청산자가 되어 더 이상 구역 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변에 국가 소유 부지를 포함해 다양한 토지를 관리해 왔으며, 아버지께서 국유지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모두 납부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토지 분쟁과정에서 마을 통장과 시 관계자가 맞물려, 조합원 명단에서 배제된 뒤에야 저만 미동의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나 소명 절차 없이 진행된 일이라 의문이 큽니다. 현금청산자 분류 과정, 그리고 조합에서의 배제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점검하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처럼 별도의 사전 안내나 동의 없는 현금청산자 지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메이플스토리 계정 구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계정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계정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트 내 메신저에서 구매 희망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전달한 계정 정보를 받은 후 즉시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구매한 계정으로 로그인했더니 게임 내에 희귀 아이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계정의 아이템과 합쳐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옮겼습니다. 비밀번호는 구입 직후에 제가 새롭게 변경했고, 이메일 인증 등 추가 보안 절차도 마쳤습니다. 구입 후 일주일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접속하려고 시도하니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며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려고 사이트 쪽지와 문자 등 여러 방식을 시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자료는 사이트 내 거래 내역 캡처, 결제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전체, 그리고 해당 거래 사이트의 규정 및 환불 관련 공지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우에 경찰 신고와 고소,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임 운영사 약관이나 거래 사이트 규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