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료실에서 교육 관련 자료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고 며칠 후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했는데, 책자 형태로 예상했지만 정작 받아보니 모두 일반 A4용지에 출력된 텍스트 문서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삽화나 안내 차트,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문에 기대되는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순전히 글로만 구성된 자료였습니다. 혹시 별도의 시각적 자료나 도해 파일은 제공되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전달 가능한 자료는 이미 보내준 문서가 전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 인수증에도 별도 부록이나 이미지 자료의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래 안내문에 제시된 자료와 실제 수령한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자료 구성 내용에 부족함이 있을 시 추가로 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아침, 결혼한 지 3년 된 배우자와 거실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긴 했지만 특별히 손찌검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분이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곧바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두 사람 모두를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작성한 조서 말고는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저는 서로 폭행이 없었다고 다시 확인했고 지금은 집에서도 평소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에게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집행되어, 배우자와 일정 거리 이상 있거나 연락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 곧 경찰 조사에서도 실제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 접근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서에 어떤 내용과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나 절차를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서로 화해한 사실이나 사건의 경위,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접근금지 해제 신청 절차와 작성시 유의할 점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10월 7일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날 인스타그램 쪽지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라 별도의 가계정이어서 본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남편과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나 남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 이야기를 오랫동안 계속했고, 서로 이혼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전세 계약 명의와 세대주, 그리고 대출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전세 계약 자체는 연장해주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로는 전세금 분할이나 추후 거주 비용, 그리고 이사나 분가 관련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양쪽 모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당장 이사를 할지, 아니면 한동안이라도 현재 집에 머물지 확정하지 못해서, 전세 연장에 합의만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를 연장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등본상에서는 남편과 계속 한 주소로 동거인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등본상으로만 남아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남편 외도의 상대 여성(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상간녀가 썼던 인스타그램 가계정의 쪽지, 남편만 찍힌 사진,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일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이혼하기 싫으면 왜 진작 얘기 안 해", "너도 잘 피해봐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등 구체적으로 외도 사실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갈등 상황에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로도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마친 뒤, 가족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맏딸로, 동생들은 각각 자신의 몫을 받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서울 마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와 다산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소형 창고 4개를 상속받기로 했고, 이 창고에서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막내 여동생은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던 동대문 오피스텔 두 채와 현금 3억 원을 배분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친한 친구분에게 장례비를 상의하면서 각자 분담해 치렀으나, 상속재산 중 어느 것도 아직 실소유주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이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고, 상속 관련 공식 문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님은 알츠하이머로 약 5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받아야 할 상속분이 실제로 정해진 것인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이전도 없고, 유언장도 없는 상황에서 맏딸인 저 역시 정당한 상속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당근마켓에서 낚시 장비 경품 이벤트를 전제로 한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경품 안내글에는 “모두에게 상품이 지급된다”는 문구와 함께, 경품으로 낚시대 세트, 미끼 세트 등 각기 다른 상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품 응모비로 19,000원을 요구받아 상대방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응모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품 추첨 날짜가 지나도록 아무런 배송 안내나 추가 연락이 오지 않았고, 상품 발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답변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응모자 단체 채팅방에서 몇 명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곧 단체방도 폐쇄되고 상대방 계정도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송금 내역(19,000원 송금명 보관)과 함께, 상대방이 모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고 홍보한 안내글 캡처, 그리고 오픈채팅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하거나, 보내놓은 19,000원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를 토대로 신고 및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준비할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아는 선배와 얘기를 나누다가, 소개받은 분과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분위기로 인해, 서로 합의 하에 그날 저녁 시간에 모텔에서 만났고, 저는 12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저는 해당 만남이 성인끼리 동의한 조건만남이라고 인식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텔 입구에서 우연히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저를 발견하고, 이후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곧장 가까운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이 사건을 신고하였습니다. 동생은 조건만남을 통한 금전 거래가 불법이라고 들어서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인 소개받은 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금으로 직접 돈을 주고, 상대방도 이를 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나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경찰 조사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에 서울 강남 쪽의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김** 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류에는 제 이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계약 기간, 임대인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사항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당일 건물 1층 관리실에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보니,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물 용도상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리비와 유지비도 매달 꼬박꼬박 송금했으며, 임대인과 주기적으로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까운 날짜에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안 되는 점이 혹시라도 보증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됩니다. 혹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 중 도로에서 차량 경적을 과하게 울리는 상대 운전자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제가 손에 있던 휴대용 스크래퍼를 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며칠 뒤 야간에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서 별건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로 넘어가 하나로 심리되고 있는데, 검사 측이 누범기간임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와 혼인증명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고, 출산 예정일도 내년 초임을 알렸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적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고, 단순한 언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별도의 합의나 사과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특수협박과 음주측정거부가 원래는 별개의 사건이었는데, 병합심리가 되면서 향후 형량에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선고 전후로 추가적으로 감형 사유를 제출할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점을 더 보완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끝난 후, 집 근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세워둔 제 SUV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길 일이 생겨, 잠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500m 정도 이동하는 도중에, 순찰 중인 경찰관이 저를 멈춰세워 음주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고나 재물 피해는 없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별도의 전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처리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군에서 별도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저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난 동기와 가까워져 둘이서 카페나 식당을 자주 오가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캠퍼스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그 친구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다, 서로 호감이 오간 상황에서 짧은 키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불편해져 뒤로 물러섰고, 이후 더 이상 진전된 행동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동기의 후배와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배가 가지고 있던 소주병에서 잔을 채우더니 ‘별로 안 센 술이니까 부담 없이 마시라’며 권했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거절하려고 하자 ‘이거 안 마시면 네 원래 마시던 술은 못 돌려준다’며 농담인 척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두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 혼자 쉬러 갔다가 해당 후배가 다시 데리러 와서 계속 자리에 앉히는 일이 반복되었고, 저는 결국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후배가 ‘아까 네가 그 동기 등에 갑자기 백허그를 했던데 기억 못 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한 기억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저와 동기는 관계가 소원해졌고, 서로 메신저로 오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기로 각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글(학과, 성별, 이니셜 등 명시)로 “같은 과 동기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 있다”는 내용의 폭로가 올라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쪽지로 글쓴이에게 물어본 결과, 그 인물이 저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캠퍼스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게시글이 학과 내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저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던 친구들까지도 저를 멀리하거나 질문을 해오는 일이 많아졌고, 저 자신은 점점 행사나 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상대로 실제로 성폭행 혐의 고소 준비 중이라는 말까지 들려왔고, 이런 불안으로 인해 생활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이미 여러 명이 내용을 확인했고, 저의 학업이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일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