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용품을 직접 만드는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채용 게시글을 소셜 미디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보고 안내된 연락처로 메시지를 남긴 후, 담당자라는 사람과 휴대폰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제품 수공예 작업 대신, 광고를 시청하고 클릭하는 방식으로 매일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채팅방에서 총무 역할을 한다는 사람과, 실제 광고 업무를 한다는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담당자는 광고 시청만으로는 수익이 미미하다면서, 더 큰 수익을 원하면 일정 금액을 입금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위해 소액으로 시작해 보라는 말을 듣고 300만 원을 송금했으며, 그 후 400만 원, 80만 원, 20만 원, 500만 원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1,300만 원가량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톡방 관리자는 미션이 끝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했으나, 찾으려고 하면 ‘미션 실패’ ‘시스템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일부러 출금을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원금을 반환받으려면 규정 위약금 명목으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먼저 이체해야 한다고 했으나, 안내된 계좌로 돈을 보낸 이후에도 반환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고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했고, 입출금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같은 사기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실제로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애견용품 리뷰로 유명한 한 인터넷 방송인의 생방송을 처음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중 후원을 유도하는 멘트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시청자 채팅창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후원받으면서 영상 몇 번 찍는 게 얼마나 편하냐”, “다른 사람들은 야외 일터에서 땀 흘려 돈 버는데 이런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과, “인생이 참 쉽지 않냐”, “팔자가 좋다” 등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써 채팅을 남겼습니다. 이 채팅은 다른 시청자들과 방송인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였고, 방송인이 직접 읽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후 해당 방송인은 ‘본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저의 채팅 일부를 재차 언급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저장되어 영상 클립으로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남긴 채팅이 모욕죄로 실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공개 채팅에서의 표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 생긴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센터 2층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 타석장, 그리고 공용 스트레칭 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스트레칭 존과 골프 타석장 사이 가운데 부분에 자동문이 닫혀 있어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날만큼은 센터 측에서 자동문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스트레칭 존 매트 위에서 준비 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골프 타석장 쪽에서 회원 한 분이 드라이버 스윙 후, 클럽을 내리며 친 골프공이 타석 앞에 놓인 매트에 튕기다 제 쪽으로 굴러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이 튀어 오르면서 이마 부위에 바로 맞아 출혈이 이어졌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두 바늘 봉합을 받고 왔습니다. 이후 주 2회 통원 치료를 받고, 안과와 성형외과 협진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센터 측과 타구 회원 모두 사고 경위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저는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 책임자에게는 별도로 책임을 묻지 않고, 직접 공을 친 골프 회원 분에게만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책임 시 타구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A씨가 마사지샵에서 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다며 며칠만 쉴 수 있도록 예약 형식으로 자신의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고, 실제로 몇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A씨가 몇 번이고 자신이 일을 쉬어야 한다는 사정과 함께 연신 메시지와 전화를 보내, 결과적으로 금액을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송금할 때는 계좌이체를 이용했고, 이체 내역과 당시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A씨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실제 대화에서도 성매매와 관련된 명시적 언급이나 약속, 구체적인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송금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환급을 이유로 얼마간의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송금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 피해가 아닌 성매매에 연루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책방에서 중고 책을 고르던 중, 스마트폰으로 법률구조 관련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평소에 걱정되던 인터넷상의 성인 콘텐츠 시청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챗봇에 입력했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단순히 시청과 고민이 있다는 취지 정도만 적었고,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이용하면서 저의 실명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혹은 구체적인 플랫폼 사용자명 등 다른 사람이 저를 특정할 만한 정보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혹시 그때 챗봇에 남긴 기록이 제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수사기관으로 자료가 제공되어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가 신경이 쓰입니다. 챗봇 이용 시 남긴 단순한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딸이 사설 배드민턴 레슨장에서 약 4년 2개월간 주 2회씩 정기적으로 레슨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레슨장을 운영하는 점장이며, 여러 외부 코치 분들이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치분에게 우리 딸의 레슨은 무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레슨장 관례상 점장이나 운영진 가족의 수업에 대해선 별도의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미리 설명했던 바 있습니다. 레슨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결석 시에도 보강해주셨습니다. 코치분과서는 레슨료 지급 관련해 별도 서면이나 구두 합의는 없었고, 본인도 그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치분이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저희 딸의 레슨비 총액을 지급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코치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진행된 수업에 대해, 퇴사 후에라도 반드시 레슨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놓쳐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상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가족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도해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매각한 금액 중 9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했고, 남은 금액 중 2천만 원은 현재 저와 가족이 생활할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 보험사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저에게 총 3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억 5천만 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파손 등 손해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고 직후 재판이 진행되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복역 중입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청구로 인해 다시 형사적으로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가용 차량이나 예금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고 가전제품 거래를 하다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송금 확인을 부탁하며 제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해라 생각하고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줬는데, 얼마 뒤에 모르는 계좌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제 계좌가 사기 거래에 연루된 정황으로 인해 대포통장으로 분류되어 사용이 중지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고, 접수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전체와, 제가 쓰게 된 진술서를 함께 증거로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컴퓨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 스마트폰으로만 카카오톡을 썼다는 점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또는 가까운 문구점이나 복사집에서 도움을 받아 출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출력을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내용 인쇄와 제출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아파트 2**동 1***호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쓴 뒤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2025년 6월 15일에 체결했고, 그보다 2주 뒤인 2025년 6월 29일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거래는 신림역 부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계약 이후 매도자는 짐을 정리하겠다며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처 부동산을 둘러보던 중, 다른 공인중개사가 동일 아파트 호수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아직도 매물로 올려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인터넷 광고 내림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등록된 매물 광고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매수자인 제가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뒤, 앞으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결정문에는 상대방이 저에게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급 마감일은 8월 17일로 적혀 있습니다. 아직 상대방과 분할금 총액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협의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결정문상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 번에 분할금을 모두 지급받는 쪽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대방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금액 조정에도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추가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세부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앞으로 어떤 준비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 대리인이 진행해줄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