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과 관련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비롯해 두 명의 이모, 그리고 이미 작고하신 삼촌이 있습니다. 저는 셋째 딸입니다. 형제자매들과 상의 끝에 저는 상속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고, 동생도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막내 이모는 상속분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할아버지께서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따로 남아 있는 빚은 없고,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만 소유하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주택은 할아버지 명의였고, 연금 성격의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어 그에 따른 권리가 걸려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금융기관에서 상속 관련 안내와 함께 대위변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각 상속인에게 우편 발송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서를 처음 받아보는 터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의 자녀들 중에는 사망하신 삼촌이 계시고, 그 삼촌 밑으로는 성인이 된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이모들 각각도 자녀가 여러 명이고, 그 중 몇몇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상속인이 여러 명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 내용에 따르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도 예치된 금액보다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고, 손실분이 상속인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동생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 상속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일하던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9월 초순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처리를 마친 뒤 사무실 팀장님과 대표님 모두 퇴직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곧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퇴사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대표님께 문자로 문의했는데, 당장은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월말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 다시 연락드렸고, 한 번 더 여쭤보았더니 그때도 곧 처리하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결국 10월 중순이 지나도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전화와 문자로 재차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또 회사 재정 상황을 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제가 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 내역을 받아보진 못했고, 회사에서 직접 보내준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을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미용샵 근처 도로에 제 차를 임시로 세워 두었습니다. 잠시 매장 안에 들어가 있었고, 나오는 길에 차 뒷범퍼가 크게 찌그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근처 분식점에서 일하는 분이, 바로 앞에서 SUV 차량이 제 차를 부딪혔다며 알려주셨습니다. 그 차량은 운전자분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이 차에서 내렸다가, 휙 주변을 둘러본 뒤 다시 차를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근처 건물 외벽 쪽 CCTV가 있어서, 운영 직원분께 부탁해 해당 시간대 영상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이 제 차와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해상도가 흐릿하고 빛반사 때문에 번호판이나 얼굴 등은 뚜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도 경찰 신고 당시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간 때 주변 통과 차량 중 SUV 번호 몇 대를 추출해봤고, 블랙박스와 도색 흔적 등을 토대로 특정 차량 A의 소유주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차량은 주행이 가능하지만 뒷부분 패널이 심하게 찌그러져 바로 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처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는 280만원 정도로 나왔고, 상대 차량이 사고 후 즉시 도주한 점이 우려됩니다. 상대방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목격자와 CCTV 영상은 있지만 충돌 장면이 선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제가 300만원 가까운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만으로도 뺑소니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택 인테리어 시공 관련 일을 하면서 필요 자금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일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는 바람에 수입과 대출 상환 일정이 자꾸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용대출로 마련한 금액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가족 중에 자금 사정이 나은 제 처남에게 이 채무의 책임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남도 저와 상의 끝에 대출을 인수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준 상태이지만, 아직 은행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서류나 승낙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대출을 처남 명의로 면책적 채무인수 형태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모께서 돌아가신 후, 고인의 공증유언장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계모께서 저에게 직접 제 이름을 언급한 대화를 녹음으로 남기시기도 했는데, 정작 정식으로 남겨졌다는 유언장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유족 일부에게 유언장이나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속권이 없다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가 어디인지, 어떠한 유언장인지도 전혀 알지 못해서,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 확인, 그 외 관련 증명서 등 어떤 방법으로든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공증유언장이나 그 여부, 내용 등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점에 돌려받기로 했고,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4년 8월 31일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주일 뒤에 근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그 외에도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 등본을 여러 번 발급받으며 주소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 경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경매 절차가 본격화된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4년 4월 한 달간 다른 곳에 임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5월 초에 다시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안내받아 신청했고, 등기 역시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이행을 신청할 때, 경매가 시작된 후 임시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 요건이나 보증이행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 시간에 처음 보는 남학생이, 제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꾸 힐끔거린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 학생과 일상적 대화는 물론, 눈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본인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나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 점심시간에 이 학생의 친구가 찾아와, 그 친구가 ‘저에게 불쾌함을 느껴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나 선생님, 학년 부장 선생님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언급이나 연락은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학급 단체카톡방이나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올라온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추후에 이 학생이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저로서는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까요?

중고가구 매장 근처에서 소파를 옮기다 잠시 짐을 내리고 있는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 지갑을 분실했다며 긴급히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니 제 스마트폰을 잠깐만 사용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휴대폰을 건네주진 않고, 그 분이 불러주는 번호로 대신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만 연결해줬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남성은 간단히 대화 후 고맙다고 인사한 뒤 매장 방향으로 걸어갔고, 저는 별다른 사건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이 경험을 생활 정보 게시판에 작성했는데, 댓글 중 한 분이 요즘 휴대폰 빌려달라는 신종 사기가 많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저는 남의 휴대폰을 넘겨준 적이 없고,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으니 신고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전 끝에 해당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경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분명히 경찰이 확인 출동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며, 국민신문고에 반드시 제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신고하면 제 신원이 다 드러나고, 수사기관에서 제 계정 기록 및 이전 게시글까지 전부 확인 가능하다고 협박성 멘트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제 연락처나 신상정보 등은 게시판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회원 가입 시에도 별다른 실명이 연동된 계정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나 댓글, 또는 제 행동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개인 피해도 없는 제 신상정보나 인터넷 글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년째 의류매장에서 일하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상가주택 2층의 원룸이고, 임차보증금은 7,000만 원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11월 초로 다가오고 있지만, 건물주인 이** 씨는 아직 돌려줄 자금이 부족하다며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상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부동산을 통해 집 보러온 몇몇 분이 있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상태로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현재 등기상 권리관계는 단순하게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압류나 근저당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볼까 고려되는 중입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직접 접수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실비 및 수임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뒤, 평소처럼 플랫폼ID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였는데, 며칠 뒤 출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역, 결제 후 받은 영수증 문자 등이 있어서 나중을 대비해 모두 캡처해두었고, 입출금 내역에서도 정상적으로 입금과 출금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문의했을 때 계좌가 동결된 것 같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동결 사유와 조치 내역 등은 별도로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좌 동결이 누군가의 신고 때문인지, 혹시 사기 피해 등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등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동결 경위와 시점, 해제 예정 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