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을 통해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과 등기 업무를 위해 한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 작업 및 세금 계산까지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매수한 아파트 잔금일에 해당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과 미팅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이 두 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필요서류도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확정 안내를 받았는데, 예상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1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법무사 측에서 실수로 저를 3주택자로 오인해서 취득세를 높게 산정했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함을 당시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취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안 뒤, 법무사 사무실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내용 정정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계산임을 인정하는 문자 대화 내역 등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세무팀과도 여러 번 연락했지만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태라 환급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 설명 및 서류 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실수로 취득세를 실제보다 약 7,00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게 된 경우, 법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작은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는 길에 대형마트 주차장 인근에서 걷던 중 오토바이 여러 대가 모여 있는 구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경찰로부터 "오토바이 파손 건으로 주차장 CCTV를 함께 확인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출석 일자를 잡았고, 아직까지 파손된 오토바이의 소유자나 기타 관계자에게서 연락이나 손해배상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피해 상황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역시 지금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내 오토바이에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실제 어떤 부분이 손상된 것인지, 또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이 참고인으로 불려갈지 등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점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혹은 파손 배상이나 합의 절차는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말 오전에 대형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가 주차 공간을 찾던 중 갑자기 정차하였고, 저는 미처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못해 앞차의 뒷범퍼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왜 갑자기 멈췄는지 물었으나, 주차 자리를 찾으려고 정지했다고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양쪽 보험사 직원이 도착해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상대방은 목과 어깨 부위를 다쳤다며 근처 내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먼저 120만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150만원을 별도로 합의금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KB손해보험에서 구상금 18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경찰 조사에서 후방추돌사고로 인해 제 과실이 100%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보험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또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다시 구상권 청구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패션 액세서리 공동구매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김**라는 사람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근사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한시적 프로모션을 강조해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내줬고, 입금 절차도 비교적 공식적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파트너십에 참여하려면 최소 4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안내받은 방식에 따라 토스 계정에서 농협은행에 있는 박** 명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입금 사실을 연락하자, 김**은 구매 순서와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메시지로 남겼고, 잠시 뒤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제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후 추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화 스크린샷, 계좌 송금내역, 상대방의 프로필 등 당시 주고받은 증거자료는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과 저축은행 계좌를 당사자에게 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홍보를 맡고 있는데, 당근마켓에서 이벤트 게시물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서 계정과 계좌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3만원의 대여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뒤, 안내대로 당근 계정에서 로그아웃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혹시라도 접속이 기록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당분간 로그인하지 말아줄 것을 수회 알렸습니다.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13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고, 해당 인물은 업체 실수로 들어온 금액이라며 다시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받은 계좌로 곧바로 13만원 전부를 보냈고 관한 내역과 대화 기록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당시 계정이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이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여겨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 계정과 계좌가 전자제품(버즈프로) 허위 판매에 이용됐으며 신고가 들어와 진술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계정 대여에 관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3만원 수수료 입출금 내역, 그리고 13만원 입금과 즉시 재송금한 이체 내역, 해당 거래를 지시한 카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나아갈 때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나 진술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메이플스토리와 리그오브레전드 관련 소통이 활발한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닉네임으로 서로 소통하는 여러 명과 게임 및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원이 반복적으로 제 가족사를 언급하거나 출생 배경을 비하하는 말을 공개 채팅방에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일이 빠른 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조산으로 태어나서 머리 나쁘다’, ‘7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 같다, 남들이랑 다르다’는 식의 말을 여러 인원이 보는 곳에 썼습니다. 또, 게임 플레이 실력이나 과거 기록까지 거론하며 ‘브***이라서 게임에서도 못한다’, ‘쌀***이 또 돈 벌러 이벤트 글 썼다’는 식의 조롱도 반복됐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저에 대한 악성 제보가 있어 수사기관을 통했던 적이 있는데, 이 피해 사실을 제가 직접 밝힌 후 ‘고소? 재밌네,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 ‘네가 ***짓을 하니까 그 꼴을 당한 거다’ 같은 2차 가해성 말도 했습니다. 몇몇 발언은 직접 캡처해두었고, 일부는 당시에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20명 넘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처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인격이나 출신, 외모, 게임 실력, 과거 경험을 모욕하고 비하한 발언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중순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구글 계정이 갑자기 접속 불가 상태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계정에는 제가 보호자로서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문자 캡처, 그리고 가해자로부터의 사과 녹취 등 앞으로 법적 증거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구글 계정은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둔 상태였고, 복구 이메일과 전화번호도 따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휴대폰을 분실한 뒤, 계정에 접근해 보려 하니 이미 인증 방식 자체가 임의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이나 복구 절차를 여럿 시도했지만, 로그인 시도조차 할 수 없고 복구 내역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인에게 연락해보니 제 계정에서 갑자기 연락처 동기화 기능이 해제됐다는 알림이 갔고, 구글 서비스 연동도 모두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구글코리아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 채널로 문의해봤으나, 여러 번 자동화된 복구 안내만 받을 뿐, 담당자와 직접 소통 가능한 창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은 1:1 신원확인이나 본인 인증 후 복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구글은 신분증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도 계정 복구나 일시적 접근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조치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해당 계정에 담긴 개인정보와 법적 증거가 완전히 삭제될까봐 불안한 상태입니다. 구글이라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면서, 사용자 인증과 복구를 위한 신뢰도 높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로 본인임을 입증했을 때라도, 계정 접근이나 데이터 일시 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데이터가 이미 영구 삭제된 경우, 구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bowling장에 갔다가 마찰이 생긴 뒤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진단서와 진술서를 이미 담당 경찰관에게 모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얼마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응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거부한 이후 추가로 연락이 오거나 따로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검찰 쪽에서 형사조정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로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베란다에 설치한 작은 유리 어항(가로 16cm, 세로 10.5cm, 높이 14cm, 약 2.3리터)에 베타피쉬 한 마리(약 4~5cm)를 사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항 내부에는 바닥재를 깔았고, 자연 수초와 인조 수초도 함께 배치해 두었습니다. 행동 풍부화를 위해 구입한 인조 수초 몇 점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명은 간단한 LED 스탠드를 이용해 주간/야간 조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어항은 집 안 전용 선반에 놓고 있으며, 실내 온도는 보일러와 에어컨으로 계절에 따라 유지할 계획입니다. 환수는 3일에 한 번씩 소량씩 교체하려고 하고,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 전용 치료약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베타피쉬의 건강 상태는 수조 관리 일지 및 핸드폰 촬영 기록으로 꾸준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공기 공급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품종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육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어항 크기와 환경에서 베타피쉬를 단독으로 기르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제가 감귤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상 문제로 인해 두 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는 대금 반환을, 두 번째 상대방에게는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각각 청구금액은 1,900만 원과 144만 원으로 다릅니다. 저는 소장 제출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상대방 중 한 명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직접 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이 2025년 8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각자가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세부 비용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제가 전부 패소하게 될 경우, 실제로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는 어느 범위까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각 상대방별로 비용 산정이나 배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