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에서 복싱을 함께 배우던 지인과 간단하게 연습 시합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고, 평소에도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스파링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셔서, 양방의 동의를 구한 후 한 공방씩 주고받으며 몸통과 얼굴 부위도 서로 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파링은 체육관이 아닌, 같이 숙소에서 하게 되었고 숙소 내부에는 CCTV가 없어서 당시 영상 자료는 별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습 시합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쓰러져 뇌 관련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 가족 측에서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쪽으로 경찰에 진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나눈 대화나 메시지, 녹음 등에서 연습 시합 동의 의사나 건강상 고지는 따로 남아 있지 않고,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을 못했습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스파링 이후 바로 병원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연습 동의 과정, 상대방의 건강상태 인지 여부, 실제 스파링 경위 등 여러 부분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 여부, 장애인 인지 가능성, 폭행 고의성 및 참고할 증거 등 어떤 쟁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연락이나 진술을 요청받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 동료인 이**씨에게 예전에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서 일부라도 우선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직접 상환이 어려워 보이던 상황에서, 이**씨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라도 일부 금액을 먼저 변제해 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부담이 있어도 괜찮겠냐고 몇 번 묻긴 했지만, 약간은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씨가 이에 대해 바로 승낙했고, 그날 본인 명의로 35만 원 한도로 소액결제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후 결제 내역을 저와 함께 확인하면서, 이**씨의 도움으로 제 게임 계정에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했고, 이 아이템을 중고거래를 통해 팔아 현금으로 회수해 제 계좌에 입금받았습니다. 소액결제를 일부 강하게 요구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빚을 일부 변제받은 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주말에 집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서랍장에 평소 사용하던 전자기기와 일부 의류, 간식 등을 두고, 기숙사 방에는 자물쇠와 키카드를 이용해 문을 잠근 상태로 약 하루 반나절 동안 외출했습니다. 복귀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와 책상이 치워져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아직 거주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퇴실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사감실에 문의해 확인해보니 관리 직원이 실수로 퇴실로 착각해 방 청소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물품 목록을 직접 하나하나 점검해보니 가방이나 소형 가전같은 주요 소지품은 그대로였으나, 미처 마시지 못한 음료수 몇 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카드 출입기록을 열람해 보니 저 외에도 청소 시간이 기록된 타인의 출입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감실에 재차 문의했지만, "학생 방을 더 깨끗하게 정돈해준 것 아니냐"며 별도의 사과나 문제 인식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거주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인이 제 방에 무단으로 진입해 청소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제 소유의 음료수가 사라진 점 등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 의류 도매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 한 플랫폼 운영사 쪽에서 진행하는 파트너십 모집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사 측 담당자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장 설명회에서 총괄 파트너 자격을 얻으려면 600만 원 상당의 가맹금이 필요하고, 일반 대리점은 200만 원대 후반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명회 자리에서 플랫폼 자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이트를 분양받으려 한 분도 계셨는데, 부대표라는 분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불가하다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사업 제휴 형태로만 파트너사가 될 수 있고, 사이트 자체 운영권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총괄 파트너나 대리점으로 가입은 가능한 조건인데, 플랫폼을 직접 분양받아 별도로 쇼핑몰을 시작하는 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노후에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어머니의 동생 분(제게는 이모)이 형제들의 동의를 구해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모는 주택연금으로 인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형제들(저희 어머니와 다른 가족)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파트 매도와 주택연금 상환 과정에서, 이모가 가족들에게 각종 서류를 요청하셨고, 저희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도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를 위한 몇 가지 서류를 이모에게 제출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는데, 그때마다 매각 후 남은 금액을 분배해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모가 입장을 바꾸셔서, 남은 돈은 본인이 모두 갖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가족이 제출한 서류들이 실제로 법원에 제출되어 정식으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매와 명의이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확정된 상태라면, 저와 가족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가게에서 소규모 모임을 마치고, 집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귀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소주를 서너 잔 정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별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실제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떠올려보니, 만약 그날 경찰이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고, 제가 무면허임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였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제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던 물건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었던 커피머신과 몇몇 생활용품, 그리고 거실에 두었던 소형 가방 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가족 중 한 명이 집에 다녀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 오전에 집을 비웠고, 배우자가 저를 피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들고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가 현관문과 직접 연결되는 층 복도까지 촬영하고 있어, 영상을 확인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출입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반출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관리 직원은 경찰이나 법원 등 공식 기관의 요청이나, 정해진 절차 없이 개인이 해당 영상을 곧바로 받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이 소송의 증거로 필요하다고 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영상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에 비슷한 일로 다른 세대 역시 경찰 등 외부 절차를 거쳐 영상에 접근한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본인 소송의 증거자료로 받을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만약 제공 거부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동품 매매업을 해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가 새롭게 미술품 관련 창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는 8천만 원, 올해 2월 28일에는 9천5백만 원을 박** 씨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두 번 모두 투자금 용도를 분명히 하고, 박** 씨가 상환기한과 연 7%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손글씨로 써주었으며, 저도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각 차용증에는 상환기한을 각각 5개월, 7개월로 합의하여 명시했고, 박** 씨도 동의하였습니다. 상환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니, 최근에는 문자를 보내도 회신이 없고 휴대전화도 장기간 꺼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박** 씨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던 최** 씨로부터 박**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자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민사나 형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점 임대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작은 서점을 운영해오다 최근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를 몇 달간 밀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임대인 박**에게서 앞으로 서점 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오후 서점에 가보니 출입문 키가 이미 변경되어 서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가게를 임대하려고 했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바뀐 이후부터는 사전에 새 임차인 후보들도 방문할 수 없었고, 기존에 남겨둔 재고 도서, 컴퓨터, 진열장 등의 집기들도 건물 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절차나 집기 반출 및 권리금 회수, 내부 정리와 관련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오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저의 집기 반출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 자체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인 측이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장 내부를 드나든 흔적까지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열쇠만 바꾼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 손해나 집기류 회수 불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 없이 매장에 출입하여 열쇠를 바꾼 행위가 무단침입이나 기타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복 매장을 운영하는 김**입니다. 지난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 씨가 취미로 캔들 공방을 준비 중이라고 하여 매장 홍보용 사진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평소 사진을 취미로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두 번가량, 세 번 정도 이** 씨의 공방에 방문하여 제품 사진과 실내 전경, 작업 과정을 무료로 촬영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전달할 때 대가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고, 체험 삼아 찍는 것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씨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끊었는데, 며칠 전 문자로 제가 찍어 준 사진을 상업적으로 썼으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하라고 이야기가 나와 부담이 큽니다. 정식 계약이나 구두 약속 없이, 사적인 부탁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 씨가 이런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액이나 요구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