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며 동네에서 작은 인테리어 자재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영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도료취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본 후 이대로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정식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법원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주변 상점에서 비슷한 사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분이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별도의 사유 없이 정식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나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에 신청만 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시던 시기에,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남편과 외아들, 또 일찍 사고로 숨진 남동생의 두 자녀까지 총 여섯 명입니다. 상속인 협의를 위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와 어머니, 남동생 자녀들은 각자 상속 지분대로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의 남편과 아들은 상속 등기 협조를 거부하며, 지분 확인이나 명의 이전 자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장도 없고, 유산 처분과 관련해 아버지가 남긴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등기부등본도 떼어 확인했는데 아버지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에서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기에 감정 섞인 갈등을 피하고 싶지만,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각자 지분만큼 상속 절차를 진행하자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여동생의 남편과 아들이 동의해주지 않아도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각자의 상속 지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친한 친구와 함께 한 미용실 원장님으로부터 돈을 잠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원장님과 가까운 또 다른 지인분이 각각 금액을 나누어 2,200만 원을 모아드렸고, 저는 직접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장님 남편 계좌로 송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메신저 대화에서도 원장님이 상환 기한과 이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합의했습니다. 그 뒤로 원장님과 남편 모두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음에도, 먼저는 가게 매각 자금이 곧 들어올 거라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번에는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이 중국 통장에 묶여있어서 그 자금이 풀리면 일시에 갚겠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원장님이 갑자기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냈으나, 중국계좌에서 수수료 명목의 뒷돈을 내야만 출금 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송금내역과 구체적인 상환 조건이 오간 채팅 메시지, 그리고 원장님이 친필로 쓴 차용증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문자로 계속 상환을 독촉했지만 공식 서류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차용금 변제의사가 있음에도 실제로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된 상황입니다.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유사한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면서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저녁마다 온라인 세미나에도 빠짐없이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달에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상품 입점 절차까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배송이나 물품 운반 같은 일을 직접 하기 어렵게 되면서, 앞으로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에는 어머니 한 분만 계시며,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가족 생계는 대부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만약 행정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면 모든 필요서류를 행정사에서 다 직접 챙겨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가게에서 뒷정리를 하면서 동료 직원과 함께 매장에 남아 있던 닭강정과 맥주를 나눠 마신 일이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홀에 남았던 재고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장님께 "음식이 남으면 먹어도 되는지" 여쭤봤고, 사장님이 "매장 정리할 때 남는 건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따로 메모하거나, 문자로 남기지는 않았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지금은 그만둔 상태라 연락이 어렵습니다. 사장님도 일하는 시간에 잠깐 계시다가 금방 나가셔서, 그때그때 구두로 짧게 지시해 주곤 하셨습니다. 식사와 술을 먹었던 기간과 구두 허락을 받았던 시점이 모두 같은 한 달 안에 있었고, 모든 내역은 정산 자료에도 매출에서 빠져있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따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이런 일이 횡령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4월, 저의 가까운 친구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총 6회의 투약이 있었으며, 각각 시기와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본인 단독 사용이고, 판매나 유통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며, 과거 전과도 없는 첫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4년형과 추징금 116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변호는 국선변호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와 이모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저 역시 친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본인 역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식 선고기일은 9월 4일이고, 그때까지 상황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투약 행위들은 서로 다른 날짜에 이뤄졌으며, 사법기관에 적발되기 전까지 자발적인 중단은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 본인은 모두 자백하였고, 실제 사용하게 된 배경이나 과거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와 가족이 함께 치료계획서나 앞으로의 갱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 두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양형 시에 추가로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을지, 또 집행유예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출근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사 일정이 겹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일은 7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6월 중순에 집주인인 박**님께 8월 28일까지 거주 기간을 더 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고, 박**님도 별다른 이견 없이 구두로 동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로 말로만 기간을 정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구두상 합의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님은 8월 28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또 제가 새로 들어갈 아파트의 잔금 지급일과 이사 예정일도 8월 28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 8월 28일 당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 만기일을 넘긴 뒤, 새로 쓴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기간을 늘린 점이나, 실질적인 퇴거·이사 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어떤 점을 꼭 확인해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혼 후 아파트 분할 문제로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17일에 가족법원에서 사건 관련 심문이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로 판사님이나 법원 쪽에서 저에게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이후로는 별도의 의견서나 추가 서류 제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포털에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올라온 내역은 없는데, 이런 절차 이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게시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 명의로 등기 우편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임대인이 매번 주소지에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우편 발송 내역, 배달 추적 결과를 모두 정리해서 지난달에는 공시송달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 공시송달이 접수되고 열흘쯤 지나서야 임대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후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통화 중 감정이 격해지자 “내가 계약자와 직접 대화하겠다”며 제 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딸은 미성년자이고, 제가 공식 대리인이니 저를 통해 소통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계속적으로 “내일이라도 직접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습니다. 이에 저는 더이상 제 딸이 불필요하게 개입되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만약 앞으로도 딸에게 직접 연락이 오거나, 임대인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상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분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제게 "이것은 협박이므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미성년자인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문자를 보냈 음에도, 제가 단지 지속적인 부당한 연락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임대인 배우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한 것이 협박죄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 차로 제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회사 부장인 김**과 함께 운전을 교대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장이 저에게 운전대를 맡겼고,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본사 명의로 된 준중형 승합차였습니다. 잠시 후 제가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전면이 크게 파손되었고, 상대 운전자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회사 인사팀에서도 나왔으나, 제 운전 경력이 짧고 보험 연령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별도의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후 400만 원대 벌금이 부과되어, 이 역시 제 개인 명의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인사이동을 권유하다가 사실상 퇴사를 진행하였고, 퇴사 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서 치료비 등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연락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 쪽에서 책임진다던 부장의 말을 믿고, 상대방과 회사 인사팀 이메일을 연결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민사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만 들었으나, 실제로 법원 등기로 소송 서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회사와 부장 모두 퇴사했고, 해당 법인은 몇 년 전 폐업되었습니다. 최근에 신용정보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연락이 왔고, 며칠 전에는 제 개인 통장 계좌가 압류되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민사 사건번호만 안내해 주었고, 해당 번호로 법원 사이트를 조회해도 정확한 사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등기물을 받지 못했는데도 계좌 압류까지 진행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는 구두 약속 외엔 결정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면 제 입장에서 이를 바로잡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