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원룸을 임대해 온 김**씨가 7월 8일에 짐을 모두 정리하고 퇴거 의사를 밝혀, 현관 키만 저에게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8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거하는 날 세입자와 함께 집 내부를 둘러보던 중, 천장 일부에 곰팡이 오염, 싱크대 하부 곰팡이 흔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천장 오염에 관한 책임 범위를 정산 후 남아 있는 보증금 1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세입자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시 자신이 입회해야 한다며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세입자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현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임대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퇴거한 세입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아 임대인이 즉시 집 내부 하자 확인을 하지 못할 때, 임대인이 집에 입실하거나 내부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열쇠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월세가 발생하는 기간이 이어진다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김**과 교제하던 중, 다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폭력적인 행동과 거친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숙소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뒤,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걸 주변에 돌리겠다는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심한 폭력을 당한 결과, 응급실에서 흉부 부위와 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김**은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거라는 얘기는 물론, 저를 해칠 것처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저를 다시 폭행할 수 있다는 뉘앙스와 함께, 혹시라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면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문자들을 캡처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신변보호를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근처에 위치한 단독주택 2층 일부 공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는 ‘건물의 일부는 불법 건축물일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생활할 방이 실제로 불법 증축 부분인지 궁금해서 계약 전에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질의하였고, 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해 준 뒤 “해당 방은 문제가 없는 증축 공간으로,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입주 후 한 달가량 되어 집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려다, 해당 방 역시 불법 증축임을 관할 도시건축과 공무원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오히려 입주 전 이미 불법 건축 관련 안내가 됐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내용증명으로 3회에 걸쳐 해지 의사를 보냈으나 등기 우편이 전부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공시송달까지 진행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처리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남은 임대차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계약 당시 임대인 및 중개사 모두 ‘거주에 문제없다’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증축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현재 즉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종 업계에 다니는 지인들과 함께 '이노베이션 포럼'이라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회사 생활 이야기를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해당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제 이름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소속 부서·직급·주요 프로젝트명 등 제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저에 대한 논란성 글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글에서는 사내 네트워킹 모임에서 제가 외부인을 불러 식사까지 대접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제 친동생이 서류를 전달하러 잠시 왔다가 동료 몇 명과만 인사를 나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댓글 중에는 부서명과 영문 이니셜이 조합되어, 저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힌트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원래 회사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올라왔지만, 이후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 외부 채팅방과 메신저에 공유하면서, 저를 알지 못하는 타 부서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들까지 제가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공식 행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캡처와 유포 과정을 따라가려 했으나, 작성자 또한 닉네임만 있을 뿐 본명을 찾을 수 없고, 유포한 이 역시 현재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억울하게 회사 내외에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몇몇 거래처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익명의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신원 확인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도 2차선 직진 구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소형 SUV를 타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충분히 미리 켜 두었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1차선 차량들을 살핀 뒤 서서히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제 차량이 거의 1차선에 들어서며 앞바퀴까지 완전히 진입했을 때,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세단 차량(B)의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의 황색 실선을 넘으며 제 차를 추월하려다, 제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휠 부분이 그 차량의 우측 뒷문과 범퍼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현장 근처에는 신호등이나 유턴구획 없이 쭉 뻗은 도로만 있었고, 당시 차량 흐름 자체는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B차량은 제 뒤에서 30m 정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속도는 제한 속도를 지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B차량 운전자는 “변경하려면 확인을 더 잘 했어야 한다”며 제게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도로 표시, 당시 속도 자료 등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어느 쪽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 촬영과 편집, 굿즈 제작 및 판매까지 혼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출자해서 설립한 B라는 법인을 통해 영상 편집자 등 4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주소로는 비상주 공유오피스 공간을 이용 중입니다. 편집자들은 모여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거나, 촬영 일정이 있을 때만 따로 만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법인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 혜택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 배우자인 C 명의로만 D라는 개인사업자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역시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D사업자에서 굿즈를 판매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집으로 받아 포장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은 따로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다보니 별도의 작업 공간은 없이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법인이나 D사업자의 실제 영업활동과 매출이 모두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운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설립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령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최근 반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같은 반 남학생 6명이 평소 인스타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같은 반 여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정 여학생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상상을 덧붙여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끼리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해당 여학생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톡방 대화 내용이 어느 순간 다른 친구를 통해 확산되었고, 결국 해당 여학생들이 채팅 내용을 직접 보게되었습니다. 이후 여학생들 중 일부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한 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조사를 시작하셨고, 저희 남학생들에게 관련 사실 확인서 작성 및 전후 상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 측은 단체채팅에서 언급된 내용이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 이런 행동이 실제로 학교폭력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2) 따로 법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나 신고(예: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와 관련된 학부모 상담이나 별도의 서면 조사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떤 조치나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난해 교회 소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인근 학원 강사로 일하던 이**에게 현금서비스 용도의 신용카드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린 적이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추가로 접수된 제2금융권 대출 등까지 합쳐 약 2,8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제 이름과 이** 이름 모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채무를 이**와 약속한 분할금액 기준에 맞춰 차근차근 변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가 최근 대학병원에서 인지 평가 및 정신건강 검사를 받은 결과, 법적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의 어머니와 누나가 경찰서에 저를 사기 및 재산상 이득 혐의로 고소를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이 와,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고, 이** 가족 측에서 형사고소에 더해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전적 합의(7,200만 원 수준)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명의를 빌렸던 당시는, 이**가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확히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거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전은 제 생활비 및 기타 개인용도로만 사용했으며, 이** 가족과도 그동안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최근에는 이**의 형제분이 중재에 나서면서 관련 대여계약서, 문자 내역 등 여러 증거자료가 제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신적 위자료 등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정신적 피해 등) 및 저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배에게 108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후배의 부탁으로 생활비가 급하다고 하여 제 계좌에서 이체해주었고, 당시 메시지로 돈을 빌리는 이유와 언제쯤 갚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배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갑자기 해지했고, 메시지·통화 모두 불통이 되었으며, 동호회 채팅방에도 더 이상 접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통해서도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알아보니 법원 소년부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별도로 집 주소나 가족 연락처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계좌 이체 내역과 후배와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나 가족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라 정원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조경 업체에 화단 경계석과 야외 계단 시공을 맡기고, 현장 미팅을 거친 뒤 바로 공사 진행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저는 업체에 견적서나 계약서를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업체에서 오랜 거래처라는 점을 내세워 합의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는 선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공사가 모두 끝난 후 비가 온 다음날, 화단 주변이 흙더미로 범람하고 계단 상판도 일부가 금이 간 채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라 추가 확인을 했더니, 경계석도 들떠 있고 몇몇 곳은 돌 틈에서 물이 새는 등 눈에 띄는 문제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하자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시공 업체 대표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시공 후 2일간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진 것이라며, 자신들은 정해진 방식대로만 작업했다'고 추가 조치를 거절했습니다. 추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더니, 업체에서 결국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 신분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하자를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뒷받침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