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140만원을 선고받은 뒤, 최근 들어 2개월치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편이고, 지난달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병원 입원이 겹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 벌금 납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검찰청에 찾아가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벌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편으로 독촉장이 연달아 도착했고, 추가로 직접 출석해 벌금 미납 사유서와 유의사항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재산압류 가능성이나 추징 안내까지 들었지만, 현재는 남은 벌금을 한 번에 낼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을지, 또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노역장 유치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같은 조치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방과 후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 끝난 뒤, 동네 커뮤니티센터에서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김**님(타 학부모)이 제 아이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님은 여러 학부모들 앞에서, 제 아이가 다른 학생을 베드민턴 라켓으로 때려서 인대가 늘어났으며, 그 결과로 그 학생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4명 정도였고, 제가 듣기로 이 중 대다수가 해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리에서 베드민턴을 치던 중 두 아이 모두가 라켓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대 학생이 혼자 라켓을 휘두르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제 아이가 라켓을 던졌다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가 불분명합니다. 사건 당시 학교에서도 양측 아이의 진술이 달라 서로 명확한 책임을 가리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님이 사전 확인이나 저와의 논의 없이, 제 아이가 일방적으로 다른 학생을 때린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여러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발언만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구글 시트로 이력서와 자소서 초안을 먼저 전달했고,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그에 맞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 의뢰 전,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역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 결과물이 나올 때 전화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추가 설명도 들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작업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35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약속된 날짜에는 결과물이 오지 않았고 수차례 기다린 끝에 다음날 새벽에서야 작업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었던 기간 내내 별다른 알림이나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해,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신이 커졌습니다. 첨삭 받은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피드백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별도로 유료인 1:1 컨설팅 서비스나 강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유료 추가 결제는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미 제공받은 첨삭 범위 내에서만 추가적인 답변이나 수정을 다시 요청했지만 여러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답변이 오지 않아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문서 첨삭 결과는 받았으나, 서비스 품질과 사후 응답 모두 납득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환불이나 보상, 서비스 불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고,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첨삭 서비스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한 뒤 현재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 부서 내 갈등이 생겼고, 문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로 친하게 지내던 A과장과 저는 사무실에서 B부장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집중이 힘들다며,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에서 자신의 불만을 서로 털어놨습니다. 이 채팅방은 오직 둘만 들어갈 수 있었고, 내용도 외부에 흘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서 인원들이 적어서, 부서장은 B부장 한 명이고, 그 밑에 A과장과 저밖에 없습니다. A과장이 직장 내 분위기나 B부장과 관련된 일로 심적 부담을 토로하던 중, 어느 날 B부장이 갑자기 둘만 불러서 "카톡 대화 다 봤다. 고소할 거니까 증거 제출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금전적 보상 얘기까지 하면서 오후 내내 카톡방 대화 전체를 파일로 제출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A과장은 부담을 이기지 못해 텍스트 파일로 채팅방 전체 내역을 내어주었고, 저에게도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과정은 부서 내에서만 있었고, 제 대화 내역이 외부에 흘러나가지도 않았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증인은 저, A과장, 그리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C팀장뿐입니다. B부장은 제가 쓴 카톡방 발언(둘만의 대화임) 중 일부를 문제 삼아서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불만대화를 한 것이었고,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B부장이 PC를 통해 무단으로 해당 대화 내용을 본 뒤 고소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이렇게 비공개로 주고받은 1대1 대화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B부장이 제 동의 없이 제 PC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해서 가져간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쇄소에서 조판 업무를 담당하며 주간에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부 날에는 종종 10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 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보면, 한 달 동안 20일을 모두 출근하여 총 260시간을 일했으며, 이 중 기본근로 시간은 160시간, 연장근로는 70시간, 야간근무는 11시간, 주휴 시간은 36시간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급은 13,0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토요일에도 6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 부분 역시 똑같이 연장근로로 분류하여 1.5배 수당으로 산정한 후 월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에는 연장·야간·주휴 등으로 세분해서 시간과 금액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지급 방식이나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말·야간 근무에도 모두 1.5배 수당만 적용되어 있는데, 이 방식이 법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회사가 시행 중인 초과 근무수당과 월급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은 11월 15일에 만료됩니다. 신규 입주할 아파트와 이미 9월 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11월 15일에 잔금 5억 3,000만 원을 치르고 바로 입주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현 오피스텔 집주인인 박** 님이 연락을 해 와, 개인적으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저에게 줘야 할 전세 보증금 5억 4,000만 원을 계약 만료일에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정확히 언제 가능한지도 확답이 어렵다고만 했고, 저로서는 언제 이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새 아파트의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만약입주를 차질 없이 진행하지 못하면 새 집 계약금까지 몰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집주인과의 문자 대화에서, 집이 아직 새로 임대가 나가지 못했다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별도로 이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던 저녁, 남편과 지인의 제안으로 도우미가 있는 노래주점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할 때, 종업원이 집에서 가져온 병에 담긴 양주와 소주를 판매하였고, 전표에는 정식으로 판매된 주류처럼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결제는 남편 카드로 진행했고, 카드 명세서를 통해 결제 상호와 시간, 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후 며칠 뒤, 도우미를 부른 과정이 단골로 알려진 보도방을 통했고, 실제로 노래방 사장과 보도방에서 같이 입장 절차를 논의하는 현장을 지인이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주류 판매 관련 면허증이 식당 벽면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누락된 주류 판매 관련 안내 사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문 내역에는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의 술 이름이 수기로 적혀 있었고, 포장된 채로 제공되어 일회용 술잔에 따라 마신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문자 메시지, 카드 내역, 영상 자료 등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해당 노래방이나 보도방의 불법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행위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청소년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출결을 체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포토앨범’ 메뉴에서 한 학부모가 전달했다고 쓰인 카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진에는 카드 앞면 전체가 꽤 선명하게 보였고,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뉴는 강사와 일부 학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서,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찾은 후 별도로 캡처하지는 않고, 내용만 확인한 상태에서 혹시 모를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교육청 원스톱 민원센터와 국민신문고 온라인 창구에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진에서 CVC 코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카드 주인도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bo에 카드번호가 실질적으로 유출된 적은 없고, 신고 후 담당 행정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사용 내역 등을 밝힌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원 원장과 인사 담당자가 저를 따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형사 고소 의사를 수차례 언급하며, 궁지에 몰면 큰일 날 거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 경위를 상세히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술을 요구했고,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이어져 정신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경우 학원에서 실제로 저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저 역시 학원의 반복적인 협박성 언행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유아용 가전제품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러 기업들과 홍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에어프라이어 브랜드 '코잇' 측과 6개월 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협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제 아들과 남동생이 함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아 영상과 글을 제작했고, 협찬 당시 코잇 쪽에서 제공한 별도의 마케팅 이용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구글 광고를 검색하다 우연히 제 블로그 글과 가족 영상이 ‘코잇’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동영상 형태의 광고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에서 제 아들과 남동생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으며, 코잇 측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나 사용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고 중단을 요청하자 일주일 가까이 지난 후에야 콘텐츠 사용이 중단되었고, 해당 기간에 저 역시 제3 음식가전 회사와 협업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2주 내 경쟁사 광고 노출 시 위약금 조항이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잇 담당자에 항의했으나 공식적인 사과나 손해배상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와 별도로 광고주가 동의 없이 제 블로그 콘텐츠와 가족 초상(특히 미성년자인 아동 포함)을 외부 광고 제작에 활용한 것이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범위의 배상 또는 합의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질적 피해 및 위약금까지 포함해 청구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 시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여쭈어도 될까요?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던 중, 제품 리뷰 캠페인에 참여했던 영상이 제 동의 없이 또다시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당시 저는 위즈코어라는 업체가 진행하는 리큅 가습기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직접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에는 저뿐만 아니라 배우자, 만 4세인 자녀의 얼굴도 분명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조건에 따라 게시물과 영상은 업로드 후 6개월까지만 노출되는 것으로 합의했고, 당일에도 플랫폼을 통해 상세 조건과 약관, 전체 협찬 내역을 이메일로 수령해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광고로 영상이 노출된 시점은 원래 영상 게시 허용 기간인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도 제 가족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브랜드 광고를 여러 번 보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광고를 확인해보니, 영상이 인스타그램 피드 및 스토리 광고로 반복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브랜드 홍보팀에 연락해 광고 중단과 사과,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답변에서 “플랫폼(레뷰) 약관상 광고 노출은 1년까지 허용된다”고만 반복하며, 직접 책임을 지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쪽에 문의하라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원래 협찬 영상의 개별 계약 조건에 명시된 6개월 유지 기간을 초과해 광고에 활용한 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인지, 플랫폼의 일반 약관과 개별 계약 조항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자녀의 초상권 침해와 경쟁 브랜드 협찬 조건에도 영향이 커서, 이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