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끝난 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포럼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목을 사용했고, 내용 중에 '제2의 김재규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주요 정치인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글을 올린 다음 날, 같은 포럼을 사용하는 익명의 이용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내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후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글 작성 당시에는 단순히 사회 현상과 정치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으나, 특정 인물의 실명을 언급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염려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게시글이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매번 들르던 24시간 편의점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고 2만원이 조금 넘는 간식과 음료를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 점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바로 저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점장님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으며, 점장님도 사람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 고소를 취하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따로 금전적 배상도 원하지 않으니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향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주택가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로 반대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 두 곳이 교차하는 모퉁이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회사가 가까워지는 길목에서 일방통행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들어오던 택시의 좌측 범퍼와 가볍게 부딪혀 바로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도 서행했지만, 두 차 모두 거의 동시에 정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놀라서 숨이 차오르고 손발이 얼얼해, 근처 편의점 직원이 불러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 쪽에서도 본인이 다친 것 같다는 말은 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제 자전거는 외관상 문제나 파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택시기사님이 차량 전면 하단부에 가벼운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자전거 바퀴가 부딪쳤기 때문이라며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흠집이 바퀴와 닿을 위치가 아닌 점, 제 눈에는 평소에도 생겨 있을 법한 흠집이라는 점입니다. 택시 측에서 보험사에 수리 견적까지 제출했고, 실제로는 사고와 무관한 흠집까지 함께 묶어서 저한테 수리비 일체를 부담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에도 대인 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제 상태나 실제 사고와 상관없이 합의금을 여러 차례 줄이며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가 된 상태라 과실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나올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관련 과태료 부과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의금 수준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 조사를 거쳐 과실비율이나 과태료가 결정되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 혹시 과태료만 낸다면 추가로 택시 수리비나 대인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간에 친구들과 볼링장에 다녀온 뒤, 귀가하는 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가용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어서 2016년에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그때 운전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가족 모임이 끝난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이번에는 운전면허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지인의 부탁으로 급히 출발하게 되었는데, 면허 취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했고, 하필 그날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한 잔 한 뒤여서 음주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순찰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현행범 체포되었고, 지금까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단속에서는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간 음주운전은 총 3회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진행된 조사에서 관련 진술서 및 기록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전력과 반복적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을 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지, 혹시 처벌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연락이 잦아지며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사를 밝혔던 일이 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후에도 몇 번 더 연락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스토킹 관련 수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법원에 출석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검사실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직접 기소유예 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사건 종료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우편으로 별도의 안내문이나 통보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향후 거주지로 관련 안내문이 배송되는지,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의 안내만으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는 '2025형제12441'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절차상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우편으로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가 발송되는지, 만약 발송된다면 대략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허브 전문 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날,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한 무리의 손님 중 한 명이 혼자서 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손님은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마크와 홀로그램, 사진이 진짜와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앱 상단에는 정부 공식 마크가 있었고, 생년월일도 2003년생으로 표시되어 있어 미성년자란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호프집 동료 직원도 근처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결제시 친구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어 농담처럼 “이름이 같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누구도 손님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로부터 제시받았던 신분증이 사실은 정교하게 위조된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관께서 아마 혐의가 무겁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후로 특별히 호프집이나 주업장 모두 별도의 징계, 통보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모바일 신분증이 실제와 유사하게 위조된 경우에도, 본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유치원 근무나 추후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어떤 점을 더 유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뒤로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며칠 전에 판결문 등본까지 직접 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서류를 챙겨 이혼신고를 하려는데, 전 남편 쪽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서류 목록에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서류 준비 중인데, 이 단계에서 전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신고 이전이라도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서를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이 가능한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장**가 작년 12월 말쯤 "얼마 동안만 내 명의로 핸드폰 회선을 잠깐 써도 되겠냐"며 부탁을 해서, 일단 한 달만 쓸 거라는 약속과 요금 부담을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던 010-****-5140 회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5년 1월 7일에 신규로 회선 하나(010-****-7325)를 개통해줬고, 실제 사용과 요금 부담 등에 대해서는 저와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한 대화를 남겨뒀습니다. 별문제 없이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 이후부터 친구가 갑자기 제 명의로 추가 회선 3개를 더 개통했더라고요. 사실 이 때는 친구에게 잠깐 맡겼던 제 신분증(운전면허증)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 어떤 회선에선 전혀 제 소유가 아닌 태블릿 여러 대의 할부 내역이 새로 잡혀 있었습니다. 회선별로 통화내역이나 데이터 사용 기록을 보면 해당 회선은 친구가 근무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정황이 확실해서, 사실상 실제 사용과 소유는 모두 친구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말 무렵부터 요금과 기기값이 계속 연체되기 시작해서, 5월 16일자로 미납고지와 함께 채권추심 안내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에게 통보하니 "모르고 있었다. 바로 처리하겠다"며 연락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21일 마감일까지 납부가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대신 송금을 했고, 그 뒤로 친구는 일부만(총 25만 원) 돌려준 후 바로 또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6월 한 달 동안도 연체가 누적되어, 추가로 60여만 원 가까운 요금 및 기기 대금까지 제가 납부하게 됐습니다. 결국 7월 2일부터는 친구 쪽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 전화 모두 무응답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구가 명의 사용, 실사용 사실, "내가 끝까지 정리하겠다" 등의 약속을 직접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메시지 - 실제 요금 이체 및 납부 내역, 친구에게 송금한 증빙(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분할 할부 내역 등 기기값·단말대금 고지서 - 친구가 신분증을 빌려가 나중에 반환한 정황 - 연체·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사진(2025년 5~6월 수취) 이런 상황에서 1)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 요금 및 기기값 전액을 친구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2) 신분증 무단 사용 또는 변제 거부의 정황, 반복적 연락 두절 등을 토대로 법적으로 사기 또는 명의도용 관련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3)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민사소송(소액사건)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4) 현재 확보한 위와 같은 증거 자료로 실제 법적 절차에서 입증이 충분한지, 5) 실제로 제가 쓰고 있던 번호를 뺀 나머지 모든 회선 및 할부 내역에 대해 친구가 책임지고 해지,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차로 근처에서 불시에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정차를 요청해서 바로 응했고, 현장에서 소형 음주측정기(알코올 감지기)로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재측정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에 가까운 수치(0.127)가 나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면허취소 사유라고 고지했고, 관련 서류에 사인하고 차량을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고나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신호위반 등은 전혀 없었고, 누구의 부상도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사범 전력도 저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 측정 결과에 별다른 이의 없이 사실대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상태이고, 시청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바로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나 감경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구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김**에게 1,4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정 기한이 지난 후에도 김**이 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 변제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김**이 해당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은행 계좌번호는 김**에게 돈을 송금할 때 받았던 것이고, 현재도 김** 주소지로 법원 서류가 문제없이 송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이 판결금의 일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김** 명의로 된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실제로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역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판결문과 소송 당시 확보한 예금계좌 정보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김**의 다른 재산에 관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