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입구 쪽에 서 있던 경비업체 소속 직원 두 분에게 제 앞을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밖으로 끌고 나갈 테니 따라오라"며 위협적인 말을 했고, 손목과 팔 부위를 동시에 강하게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저를 바닥에 쓰러뜨리려는 행동을 했고, 벽 옆으로 밀쳐지며 목이 졸리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붙잡고 있는 경비 직원 중 한 명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언성과 소란이 커졌고, 매장 안팎에 설치된 CCTV가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경비 직원 측은 본인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신체를 방어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경비 직원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나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동창 모임 자리에서 에듀페이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김**에게 전북 학생용 에듀페이카드를 건네주었고,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김**이 카드를 분실했다고 연락해 왔고, 저 역시 그 당시에 휴대폰을 임시로 부모님께 맡긴 상태라 에듀페이카드 결제 내역을 그 즉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카드를 재발급받아 내역을 조회해 보니, 분실 사실을 알리기 전부터 김**이 실제로 15만 원 상당을 여러 차례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모아서 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은 말을 돌리며 구체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사용 명세와 금액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월, 메신저 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 등기 도착 안내를 받았습니다. 송달된 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예전에 근무했던 식품유통업체 직장 동료 김** 씨가 저를 대상으로 1,500만 원의 강제추행 피해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장 내 ‘피고와의 관계’란에 저를 ‘직장상사’로 기재해 놓았으나, 실제로 형사사건 당시에는 저와 김** 씨 모두 ‘직장동료’라고 경찰 조사와 법원 진술에서 일관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판결문과 문자 대화 내역, 내부 채용 명단 등 객관적 근거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형사사건 판결 이후에도 김** 씨와 송장 확인, 회사 카풀 관련 대화 등 몇 차례 연락이 오갔다는 점에서 추가로 반박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와 직장 주소, 회사 내 팀원 구성이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회사 내부 회의록과 전자메일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에게 변호사는 따로 없고, 모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부담스러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시 ‘증거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문구로 먼저 접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식 변론기일 전에 주요 증거자료를 반드시 모두 준비해 첨부해야 하는지요? 법원에 증거 제출 기한 관련해서 따로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한 행사장에서 우연히 뷰티 브랜드 홍보 담당자로 일하던 분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이후 서로 팔로잉이 되어 있던 인스타그램 계정의 메시지창에서 말다툼이 오갔고, 저 역시 감정적으로 "지각 대장", "***아" 등 심한 언행을 했습니다. 또, 그분에게 실제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기획서 허위로 작성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해당 분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게 캡처를 한 뒤, 그 브랜드의 공식 이메일로 "본사의 소속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캡처 이미지를 첨부해 전달했습니다. 제보 메일의 본문에는 직원 관리를 요청하는 요지와 함께 해당 대화 이미지만 첨부했으며, 그 외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답변은 오지 않았고, 저는 쓰던 인스타그램 계정과 메일 계정을 모두 탈퇴 처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 보호 관련 문제 등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야간에 식당에서 동창 모임을 마친 뒤 택시를 기다리다가, 차량을 잠깐 이동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이 나왔고, 운전 중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에게 신분 확인을 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이후, 별도의 사고 보고서나 기타 추가 절차 없이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20여 년 전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신경 쓰입니다. 그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이나 다른 음주운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은 처음은 아니지만, 과거 전력과 시점이 많이 지나서 현재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이전 기록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게임 계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뒤, 구매자가 게임을 이용한 지 약 1주일 후 예기치 않게 계정 잠금 현상이 발생한 이슈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판매한 계정은 구글 기반 계정으로, 판매 후 구매자에게 바로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제 계정 접근 권한을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안내할 시간이나 계정 보안 관련 설명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일주일 정도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했고, 그 사이 자신이 게임 내에서 약 100만 원 가까운 결제(게임 재화 구매 등)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전달 후 8일쯤 지났을 때, 구매자 측에서 구글 계정이 보안 문제로 인해 갑자기 잠겼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구글 계정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보안정보를 바꾸다가 계정 보호창에 막힐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 판매 당시에는 ‘계정 이용 중 제약이 생길 수 있다’거나 ‘구글락이 걸릴 수 있다’라는 식의 면책 조항이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판매 당시 작성한 게시글이나 거래 내역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판매가 이루어진 사이트 측에서는 ‘플랫폼은 거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 안내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구매자 쪽에서는 본인이 게임 내에서 구매한 금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주장하면서, 저의 설명과 별개로 모든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구매자가 제 계정에서 정말 결제한 금액의 세부 내역은 저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내역 역시 별도 자료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에게 구매자가 주장하는 게임 내 결제금액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보니 물류팀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잠시 물류 관련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김** 대리님이 어느 개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제 계좌로 받아서, 다시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지시였기 때문에, 계좌로 입금된 그대로의 금액을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분이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갑자기 저를 고소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입금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행에서도 제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렸다며, 거래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송금 내역, 사내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화, 그밖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제하거나, 향후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SNS 계정을 사용하면서 프로필에 상태 메시지를 남기던 중,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연인과 다툼 끝에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그날은 별다른 사건화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서로 소식이 없던 중, 들리는 말로는 그 사람이 주변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입장과는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인 척 이야기를 꾸며서 가족들에게까지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상태 메시지 업데이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실명이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드러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스웨디시 일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폭력은 너가 먼저했고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다녀라”와 비슷한 문구를 올릴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 친구 중에 그 사람과 겹치는 지인들이 몇 명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암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겼을 때, 나중에 그 쪽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산 후 임대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생각해 감면 관련 서류 접수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취득세 업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했고, 실제로는 사무실 소속의 사무장과 대부분의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안내 연락이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꼈고, 관련 규정과 자격 요건을 직접 찾아본 결과 제가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려주니, 감면 신청을 이미 해버렸다는 답변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감면 신청 취소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고, 아파트 취득세 금액과 수임료(모두 합쳐 약 145만8천 원 정도)를 사무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문자가 온 뒤 이를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며칠 내로 영수증이나 세무 관련 문서가 와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문의하였지만, 처음에는 고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대신 납부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구청에서 직접 제 명의로 고지서가 도착했고, 법무사사무소나 사무장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처리 완료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세 번 정도 문자로 자료를 재차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아직 고지서 도착을 기다린다", "곧 처리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구청에 문의해서 아파트 취득세 미납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다시 사무장에게 알렸더니 문자로 "죄송하다. 실수였다"는 취지의 답신만 남겼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고, 마지막에는 전화를 걸었더니 사무장 자신이 지금은 사무소를 퇴직한 상태라며, 법무사와 상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내역 캡처, 사무장과의 문자 기록, 그리고 명함 등은 소지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장 또는 근무하던 법무사사무소를 상대로 위임비용 및 취득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운동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동호인 중 한 명이 제 사진과 영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오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이 저와 같이 찍은 운동 모습이나 개인 SNS에서 보였던 사진을 동의 없이 다운받아서, 자신이 직접 찍은 것처럼 온라인 게임 친구들에게 수개월에 걸쳐 공유했음을 상대방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해당 게임 친구들과 실제로 연인 관계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서 사진 주인인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사진의 원본, 캡처 화면, 대화 기록 등 증거는 폰에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없지만, 저의 외모와 사생활 일부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동안 타인에게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지, 혹시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