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 동문과 함께 5년 넘게 법인을 공동경영하다가 지난해 10월 사업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인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전체 주식의 절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냉장고, 오븐 등 주요 시설 설비를 중고로 매각해 얻은 금액은 모두 상가 월세 체납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외에 회사 자산과 저의 개인 자산이 혼재된 적은 전혀 없으며, 회계 장부도 투명하게 정리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정리되는 동안 당사와 거래하던 식자재 유통사에서는 채권 일부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다며 소송 안내문을 보내왔고, 저와 공동대표 모두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유통사는 저에 대해 “법인의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동대표 개인에 의한 사업 운영이고,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1537】 같은 판례를 거론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저 역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나 동업자는 거래처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재산 은닉, 특정 채권자에만 유리하게 한 배분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장 설비 처분 내역이나 매출·거래 자료는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이 폐업한 후에도 대표가 개인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거래업체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에 중고 전자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이 구매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했고,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갑자기 “안전거래” 명목으로 제 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상대방이 안전거래 업체처럼 꾸민 메신저 프로필과 안내문 사진까지 보내면서 신뢰를 주려 했습니다. 결국 계좌번호는 물론, 신분증 사진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건네줬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하게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모든 계좌가 사용중지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은행 영업점에 들렀더니, 금융 감독기관에서 “사기 관련 계좌”로 분류되어 전면 사용 제한이 걸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뱅킹도 모두 막혀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평소 급여 입금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에도 차질이 생겨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후 거래를 시도했던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및 사진 등은 모두 메시지 앱(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에도 일부 대화 및 거래 증빙 자료로 저장해두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 상담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해서 사건 경위 진술을 남겼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저의 피해 사실이나 계좌 명의 도용 상황을 해명하는 근거로 제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저 스스로 사기 의심 통장 명의라는 오해를 풀고, 계좌 정상화를 위한 소명을 어떠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채팅 대화와 증거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요?

이달 초에 자주 가던 독서 모임에서 김**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저와 김**은 교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교제 초반부터 저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고 있었고, 서로의 일상이나 미래에 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김**은 가족 이야기를 질문할 때마다 “부모님과만 산다”, “결혼은 나중에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카톡,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한 달 전쯤, 친구가 우연히 김**의 이름이 태그된 SNS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을 확인해보니 김**은 결혼반지를 낀 사람과 웨딩기념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추가로 검색해보니, 공개 프로필에 결혼 기념일 사진이 올라온 계정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직접 김**에게 따져 물었고, 김**은 그제야 자신이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 충격이 상당히 컸고, 현재 불면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제 당시에는 김**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로 김**이 의도적으로 감추기도 했음을 카톡 대화나 상대방 계정 캡처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속이고 교제를 이어간 점을 내가 언제 알게 됐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했는지와 관련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처럼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치료 기록 등이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호나 절차상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시기에 교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여섯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평소와 다르게 심한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다툼 끝에 주차장 계단에서 저를 강하게 밀치고 발로 수차례 배와 가슴을 찼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늑골에 3군데 골절과 흉부 타박으로 4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하지만, 피해 직후 제 의사와 다르게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저에게 동의 없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영상을 지웠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폭력 이후로는 직접 집 앞에 찾아오거나, 가진 칼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발언,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차단했지만, 반복적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계속 거절하면 죽이겠다’, ‘다시 만나자’ 같은 협박성 문자를 보냈으며, 늦은 밤 집 근처에까지 와서 저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는 저를 따라와 골목길에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해, 몸싸움 끝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안함과 두려움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지금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시 그 사람을 상대로 직접적인 고소나 신고를 하지 못했고, 중간에 합의나 접촉, 연락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의 진단서와, 정신과 상담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본, 사건 당시 상황을 지켜본 직장 동료의 증언 등은 모두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일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려견 브리딩 관련해서 박**씨와 구체적인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은, 위탁 교배는 불가하며 예상 출산된 강아지들 역시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 바람직한 쇼 품질의 강아지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양육하며, 일반 반려견 퀄리티라고 판단된 개체는 혈통서 발급이나 소유권 이전 등 추가 절차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카카오톡 기록은 물론, 10년 넘는 저의 지인도 입회한 자리에서 상호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씨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브리더에게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유를 묻고자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꽤 오랜 기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겨우 연락이 닿은 뒤 가까운 시일 내에 교배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정작 통화일로부터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박**씨가 저의 조건과 다르게 자견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 서류나 강아지 관리와 관련된 추가 협의도 없었고, 특히 공동 소유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동의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채 애견단체 혈통서 발급 또한 독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강아지의 혈통 기록 및 저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개의 우수성 유지 및 브리더로서의 평판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련의 과정에서 오간 주요 메시지, 대화 녹음, 그리고 현장에 있던 제 지인 진술까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처럼 계약 내용 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제가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브리딩과 관련된 연맹 규정, 혹은 일반적인 계약법에 따라 불이익을 구제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던 시절, 생활비와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해 지인 소개로 소액금융회사에서 29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류로 대출 계약서나 차용증을 제대로 챙긴 기억은 없고, 상담 문자 외엔 별다른 증빙 자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이후 그 회사 직원이나 관련자와 추가 연락을 하거나 원금 일부라도 반환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로는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상환 독촉이나 변제 요청이 온 적도 없었으며,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오래된 채무여도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금융회사에서 제가 빌렸던 돈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현동의 분식집에서 순대를 주문해 먹다가 위생장갑의 일부로 보이는 투명 플라스틱 조각을 씹게 되어, 이로 인해 우측 어금니가 금이 가고 앞니 양쪽에도 통증이 생기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시작했고, 치과에서는 파손된 어금니에 대한 보철 치료와 금이 간 치아들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비와 치료 일정, 그리고 진단서까지 모두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으며, 자신들은 식자재 업체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순대를 제공할 뿐이라며, 식자재 납품 업체 측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 문구는 없었고, 사고 당시에도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식사 금액까지 결제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주로 진료받던 대학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마다 약 15만 원 상당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부담하며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치료 기간 동안 남편 역시 홀로 지내며 추가 식비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현재 관련 문서, 카드 내역, 식당과 통화 및 문자 내용 등 자료를 모두 확보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 치료비, 교통비 및 추가로 발생한 부가 비용, 그리고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것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분식집과 식자재 납품 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나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정리를 하던 중, 옆 동에 사시는 이** 아주머니와 어머니와 저, 이렇게 셋이서 주차 구역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기존에 세워둔 주차 방지용 플라스틱 볼라드를 직접 옮기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볼라드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제 오른쪽 발등을 살짝 밀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한두 걸음 물러섰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말로 자제를 부탁하는 와중에, 아주머니께서 어머니 얼굴 가까이 손가락을 들고 계속해 항의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 코앞까지 손이 다가가는 것이 보여 불쾌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아주머니 손등을 가볍게 쳐서 멈추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잠깐 신경전이 높아졌지만, 주변에 계시던 주민 두 분이 앞으로 다가오셔서 중재를 시도하셨고, 곧이어 순찰 경찰관도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관께 상황 설명을 드렸고, 현장에 있던 분들도 사소한 다툼이었으니 그냥 풀자고 중재하셨습니다. 저 역시 발을 다쳤으나 의사가 볼 만큼의 상처는 아니라서, 당일 진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께서도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하라고 권고하셨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고 중재 분위기였으나 아주머니께서는 말없이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며칠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아주머니께서 저를 폭행혐의로 신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이 현장 전체를 촬영하고 있고, 당시 제 행동과 아주머니의 손동작 모두 보이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현장에 계셨던 다른 주민들도 모두 증인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 아주머니의 구조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제 발의 상해나, 어머니가 얼굴 가까이에 손가락을 들이댄 점을 들어 쌍방폭행 주장(맞고소)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중, 부서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면담 요청을 받아 사내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부서장만 있었고, 저는 직접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였습니다. 면담 당시 대화가 길어지고 논의가 복잡해지다 보니, 혹시라도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까 우려되어 제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하는 사실은 부서장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면담은 저의 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면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사실관계를 두고 회사 내에서 추가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이 대화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참여자 신분으로 녹음한 이 파일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지인과 만나 대화하던 중, 지인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51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함께 교류하던 사이라 별다른 확인 없이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해주었고, 해당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메시지 기록을 보관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뜸해지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김**)과 휴대전화 번호뿐이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신상 정보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인적 사항 중 일부만 알고 있을 경우, 혹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느 방식으로 신고나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후에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