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체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어갈 때,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가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게 4천만 원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와는 예전부터 비즈니스적으로 몇 번 거래한 적이 있어서 크게 망설이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김** 씨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함께 차용증도 온라인 양식으로 작성해, 김** 씨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대화, 김** 씨가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김** 씨는 올해 3월까지 총액을 상환하기로 했지만,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어 연락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알아보니 김** 씨가 다른 지인들에게서도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들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김** 씨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생각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새 학기부터 같은 반 친구인 김** 학생이 저에게 피부색과 관련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특히 어두운 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언행과 조롱이 이어졌고, 주변 친구들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는 괴롭힘이 신체적인 부분으로도 번지게 되었습니다. 김** 학생이 수업 쉬는 시간에 제 뒤로 와서 성기 부위를 등이나 엉덩이에 7~8초 정도 여러 차례 접촉하는 일이 있었고, 같은 반 친구 중 두 명이 이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개인 핸드폰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친구들의 메신저 대화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6월 초에는 복도에서 김** 학생이 갑자기 손으로 제 얼굴을 강하게 밀어 인중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직후 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해 3cm 정도의 열상이 확인되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 레이저치료를 3번 더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12회 진행했고,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도 3개월가량 더 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둘은 2012년생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김** 학생이나 그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사과나 연락, 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대화 내용 캡처, 경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 일체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김**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린 상태이고, 경찰 신고 후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심리기일이 올해 12월 18일로 통보되었는데, 김** 학생이 과거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 심리에서 김**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건강을 챙길 겸 새로운 영양제를 알아보다가, 평소 운동 모임에서 알파리포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중, 국내 건강기능식품에서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품에는 성분 함량 제한도 있어, 원하던 용량이나 함량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알파리포산 영양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직접 해외에 주문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는 곳에 주문을 맡길 생각이 생겼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 문의해보니 해당 제품을 구해줄 수 있다고 했고, 제가 이 영양제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건강 관리를 위한 개인적 복용 목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직구를 이용해서 영양제를 들여올 경우, 구매목적이 개인 내 복용이고, 수량도 2~3개월 분량을 맞춰서 주문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알파리포산이 들어간 영양제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들여와서 제 자신이 복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실 옆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국가 자격을 소지한 분을 정식 직원으로 뽑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방식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필요한 경우 한의 진료와 별개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비용은 모두 의원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환자분께서 추가로 안마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저희가 매달 해당 안마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일부 환자분들 중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치료 외에도 부수적으로 안마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진 점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보건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해 복지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의원 차원에서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안마사를 채용해 운영할 경우 현행 의료법이나 안마사에 관한 법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환자 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의원장이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점 등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부 직원 채용 및 서비스 제공이 관련 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은행권 대출과 추가 자금 집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가 감당이 안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조건이 미달되어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매출 상황이 조금 변화되어, 자료를 보완해 곧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된 농협은행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는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법원 경유로 압류 등 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통장에 남아 있는 470만 원가량은 저희가 인쇄물 납품을 완료한 거래처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은행 측으로부터 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정상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상황 설명을 했지만, 압류 때문에 인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이 잔액의 처리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압류 중인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에 직접 손댈 수 있는지, 혹시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잔고 인출이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계좌 내 현금 사용이나 출금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영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명이 저에게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해 주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영화라 별 전문 지식 없이 해당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했습니다. 가입 절차나 본인 인증, 결제는 전혀 없었고, 영상 자체도 광고나 홍보 없이 바로 재생되었습니다. 영화는 국내에서 상영 중인 작품이었고, 저작권 표기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식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별다른 다운로드나 파일 저장 없이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 회의에서 팀원 한 명이 회식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이 단톡방에서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한 단톡방에서 “이**는 정말 이기적이다”라는 식의 비난성 발언을 했고, 이를 듣는 자리에서 또 다른 동료가 저에게 직접 이 말을 전하며, 저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몇몇 동료들이 저와 교류를 피하거나, 점심 식사 때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동료에게 전후 사정을 물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저에 대해 비난한 팀원과, 그 말을 저에게 전달하여 회사 생활에 영향을 미친 동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발언을 굳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며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매장 내 설비 중 주방 쪽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처음부터 종종 발생해,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A/S를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보수를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업체와 상의 끝에 일부 구간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장 운영을 3일 정도 멈춰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관의 역류 현상은 따로 조사해 본 결과,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로 확인되었으며, 초기 오픈 이후 8개월 동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손실 외에도 직원들에게 정상 근무를 시킬 수 없어 인건비 부담도 추가로 생겼고, 청소업체를 불러 내부 정리도 다시 맡겨야 했습니다. 또, 고객들 사이에서 매장 위생이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공사업체 면책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배관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김** 씨가 운동용품을 사야 한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점심시간에 근처 커피숍에서 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상환 날짜나 구체적인 반환 약속은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여유 있을 때 돌려달라고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휴대전화로 대화 상황을 녹음했는데, 그 녹음에서 김** 씨가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간다"거나 "꼭 갚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잠깐 2만 원만 빌려줄게"라고 말하는 부분과, 김** 씨가 "고마워"라고 답하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며칠 후 다른 회원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혹시 김**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오거나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녹음 내용에 구체적인 대여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집에서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했고, 제가 노트북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크 셔터’라는 영화를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자동으로 업로드가 진행되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별도의 설정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에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업무 관련 문자가 도착했으며, 서울삼성경찰서 수사팀 이** 수사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다시 연락을 해달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해 보니, 영화 파일 불법 유통 사례에서 실제로 해당 노트북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우선 확인해달라고 했고, 아직 공식적인 출석 요청서나 조사 일정 통보 공문 등은 전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 사용 이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 모두 공용으로 사용해왔고, 사용자별 계정은 따로 분리해놓지 않은 터라 딱히 누구의 사용 기록인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IP 주소 사용 내역이나 그 시간에 접속했던 사람 등 명확한 근거가 따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응 방향을 생각해야 할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