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자주 받아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 끝에 개명을 하고 싶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처음부터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대화로는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개명 신청 방법을 찾아보던 중, 부모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안 서랍에 있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견해서, 컴퓨터로 동의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부모님 성명란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서류로 구비서류를 맞추고, 서울가정법원에 실제로 개명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은행에서 인감도장 사용내역을 조회하다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셨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법원이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동의서에 날인·서명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황에서는 민사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심에 있는 미니스톱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총 38시간 정도 일을 했고, 근무를 시작할 때 최저 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중 한 번은 냉장 진열대에 있던 음료수를 고르다가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제품이 있는 걸 모르고 포장해 배달 주문을 보냈습니다. 매장 오픈 전에 신상품 진열이나 재고 파악 관련해서 전체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배달 주문 상품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점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품 폐기에 대해 담당 직원이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5시쯤 고객이 해당 음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고, 약 20분 뒤 매장 주인분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배달했냐며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주인분이 문제 상품 발송으로 인해 매장에 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며, 환불해드린 1만 8천 원을 합쳐서 19만 8천 원을 제 임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에 매장 측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냈다는 영수증이나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경위서 제출이나 임금에서 무언가 차감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서명한 동의서나 각서도 없습니다. 면접 당시 구두로만 ‘문제 생기면 일부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동료들 중에도 담배 재고가 맞지 않거나 금전 차이가 나면 본인 월급에서 그만큼 빠지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장 사장님이 저에게 임금에서 약 20만 원을 차감하겠다고 한 처분이 정당한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카메라 거래 커뮤니티에 접속해 글을 읽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계정을 잠시 빌리면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스토어 계정에는 별다른 활동 내역이 없었고, 단순히 대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와 함께 계정을 넘겨주었습니다. 계정 양도와 관련해서 휴대폰 인증, 신분증 사진 요청이 있었는데, 상대방 말에 따라 모든 인증 과정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계정을 빌려주고 약 6시간 정도가 지난 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로부터 "귀하의 계정이 상품권 판매 사기에 사용됐다"는 해킹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해, 저의 계정이 온라인 사기에 사용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정에 연결된 연락처에 돈을 일부 보상하면 처벌을 원치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정작 경찰 진술을 진행했다고 하여 상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SNS 등에서 계정 대여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실제로 사건에 연루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경우, 계정을 빌려준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 경비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사회봉사 120시간이 법원에서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새벽과 야간이 섞인 교대 근무 방식이라 평일 낮 시간대에 봉사활동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대 근무표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재직증명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인 김** 주임에게 이야기했더니 실제로 휴일에만 봉사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회봉사 집행 협의나 일정 관련 서류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봉사 일정이나 장소를 일부 조정받아야만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근무 시간 관련 증빙을 보호관찰소나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사회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 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중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님과 저는 6월 초까지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저녁식사나 영화 관람 약속도 종종 잡으면서 두 달 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6월 말쯤 갑자기 김**님이 연락을 점점 피하는 느낌이 들어, 저도 이유를 묻는 문자나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후 7월 중순에 김**님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김**님 본인이 저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서로 계속 연락하고 통화도 자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님과 주고받은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접수 후 불과 사흘 만에 검찰에서 약식기소 의견이 올라와, 벌금 2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김**님과의 상호 연락이 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과거 김**님의 문제 행동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른 치료 기록도 있습니다. 김**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일방적 스토킹이나 위협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기록이나 김**님과의 실제 연락 내역 등은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 혹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참고해야 할 점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마친 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 씨와 늦은 저녁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와 여러 차례 질의응답 끝에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김** 씨와 연락을 이어온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서로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 대화나 간단한 약속 조율,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주고받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따로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날 근방 카페에서 결제한 영수증 한 장과 김** 씨와의 메시지 내역 일부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 씨가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어떤 종류의 증빙자료나 절차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작은 카페 매장을 빌려 영업하던 임차인 김**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김** 씨가 퇴거할 때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임대받기 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확약서를 썼고, 계약서에도 원상복구 의무와 미이행 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거일이 지나서 매장을 확인해보니, 벽지 일부와 바닥, 간판 등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페 내부는 여전히 임차인이 썼던 집기 몇 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나가고 연락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원상복구 이행을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거일로부터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이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어떤 절차로 요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계속 복구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월 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던 도중, 진단 후 곧바로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일 병원에서 시청 복지센터에서 보내진 입원 결정 통지서를 전달받았고, 이 문서에는 입원 기간이 7월 16일까지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원 연기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병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별도의 퇴원 일정이나 절차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입원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외래 진료만 계획하였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복지센터로부터 논의 없이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이나 복지센터 담당자로부터 현재 입원 유지의 법적 근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퇴원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명확한 퇴원 안내와 사유 통지 없이 계속해서 입원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삼촌께서 예전에 친구 두 명과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밭 3,000평을 공동명의(합유)로 소유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삼촌이 돌아가신 이후 이 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최근 마을사무소에서 해당 토지가 해안행정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삼촌과 두 분 친구, 그리고 두 분 각각의 직계 가족들까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상속인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촌의 자녀인 저희 부친만이 공동소유 관련해 확인되는 유일한 직계 상속인입니다. 이밖에, 삼촌 친구 두 분의 친동생들과 먼 친척들이 최근에 언급된 보상금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삼촌의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당시의 합유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일단 모두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촌 친구분들의 친형제들 쪽에서는 자신들도 피상속인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보상금 분배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사망자들과 직접적인 상속관계 증명이나 유언장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쪽에서 아직 소유권 변동 등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등기상 신청권자는 저희 아버지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촌 친구분들의 형제나 친척들에게 보상금을 할애하거나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생활비가 어렵던 상황에서, 지인 김**의 소개로 휴대폰 유심과 통장,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특정 개인에게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을 들었고, 현금을 따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후, 금전적인 이득이나 대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공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 명의의 통장과 관련 서류를 넘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고, 해당 대포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별개의 시점에서, 제 통장이 실제 사기 피해에 이용됐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새롭게 첨부된 상황입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처럼 대가 수수 없이, 범행 인지 없이 자료만 제공한 경우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