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소모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여러 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총 5대의 중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22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고, 판매자가 먼저 계좌번호와 실명(이**)을 알려주어서 그 계좌로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약속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며칠 뒤 다시 연락했고, 판매자로부터 "택배로 발송 예정"이라는 답을 들은 뒤로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게시글도 삭제되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기 신고를 접수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아직까지 배상명령에서 확정된 금액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실명(이**)은 경찰 수사 결과로 알게 되었지만, 현재 주소나 계좌번호 등 추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재산 소재 등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등기부, 부동산 등기도 직접 열람해보았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상명령의 강제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실명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도 실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동료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하던 중, 한 게시글에서 ‘익명3’이라는 익명 아이디를 대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시글에는 익명3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생활 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 게시판 이용자들 역시 닉네임 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을 읽던 중, 동료가 작성된 내용을 보고 "이거 분명히 나에 대한 글 같다"며 강하게 주장하였고, 저 역시 평소에 그 동료가 겪었던 상황이나 말투 등을 기억해보면 게시글의 내용이 그 친구를 지목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게시판 글에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함께 있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익명3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마을 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다가 뜻하지 않게 교회 내 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교회 활동에만 집중했으나, 담임 목회자 이**님이 몇 달에 걸쳐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김** 자매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경고와 조언이 있었지만, 목회자는 당분간 해당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다시 알려졌고, 교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장로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교인들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장로 세 명 중 한 분은 바로 담임 목회자 본인이셨고, 나머지 두 분도 입장이 완전히 달라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장로는 교육과 차세대에 힘써왔던 터라 목회자 입장에서 이해를 구했고, 다른 장로는 성도들의 우려와 불만을 전달하며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장로회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만들어 과반수 이상이 서명해 목회자 및 운영진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각 사임하진 않고, 스스로 3개월 동안 예배 인도 및 각종 교회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 재산과 예배당의 소유 문제, 특히 교회 건물 명의가 목회자 개인 이**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두고 의견 충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교회는 몇 년 전 종교법인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교회 건물은 목회자 개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건물 매입 당시, 교회 법인 명의로 등기할지에 대한 공식 논의나 결의, 관련 서류(회의록, 의사록 등)는 일절 없었고, 헌금으로 조달된 구매 자금의 출처만 남아 있습니다. 헌금 명세나 교회 내부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 정관상 조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남아 있는 다수 교인들이 지금의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세일러문 피규어 키링(미개봉) 2종을 구입하기로 하여, 판매자 김**님과 쪽지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39,000원이었고, 택배비 3,000원을 추가해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일 이내에 발송해주기로 약속했으나, 곧 부모님 병문안 등의 사정으로 발송이 어렵게 됐다며 환불을 제안해왔습니다. 이때 이미 같은 상품의 가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2,000원까지 올라 있음을 확인하였고, 저는 원래대로 상품을 받거나, 아니라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원래 받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더 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최근 시세가 명시된 캡처 자료 모두 갖고 있습니다. 실제 시세 상승에 따른 차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학원에서 단기 실습을 하던 중,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한 동료가 집안에 급히 큰돈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는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다며, 대신 제 명의 계좌와 디지털 OTP, 계좌 비밀번호를 며칠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연락과 설득에 결국 제 은행 앱 로그인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를 남에게 넘긴 일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은행에서 갑자기 “계좌 거래 정지”라는 문자를 받고 사정을 알아보니, 제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소환되어 출석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계좌 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를 소명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의 계좌로도 여러 거래 흔적과 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었으나, 실제 계좌 소유자는 저라 관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계좌를 넘겨준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이나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들께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커피를 직접 제작하여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식품위생 허가도 받고 세금계산 절차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상 제공이 아니라 소액의 대가를 받고 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수입원으로 잡혀 실제로 매출 신고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부수적인 커피 판매 행위가 변호사법상 겸직 금지, 혹은 직업 품위 유지 의무 같은 규정에 저촉되는지 또는 운영 방식에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허가받은 범위 내 커피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모친과 함께 정리하던 서류 중에서 친조부께서 생전에 소유하셨던 논과 밭 지적도가 나왔습니다. 서류에는 이미 제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 몇 필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쯤 별세하셨고, 그보다 더 이전에 친조부께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조부께서는 두 아들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지만,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공증된 문서나 녹음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연락이 드문 아버지의 동생, 즉 제 숙부께서는 조부 사망 직후에 토지의 이전을 모두 혼자 진행하셔서 등기도 숙부 앞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본인 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셨고, 숙부께서는 언젠가 팔리면 절반은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고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바람에 저희 가족끼리만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아버지의 상속분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만약 권리를 주장할 경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항공사 서비스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가상의 항공사 이름 후보를 몇 가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제 항공사 명칭이나 이미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아닌지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air;blue, blue airway, air heasung 등 몇 가지를 골랐는데, 혹시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문학작품이나 미디어에 이미 등장했던 가상의 항공사 명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이름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결제, 광고 등 상업적인 서비스에 쓸 예정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나 실사업에 쓸 계획은 없습니다. 문학작품 등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가공의 항공사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 단합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과 뷔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이동하려는 순간, 같은 동아리의 박**님이 다가와 저에게 갑자기 팔짱을 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과 개인 물품이 든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기 위해 잠깐 팔을 빼냈습니다. 그때 박**님이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화면을 제 쪽으로 들었는데, 제 팔꿈치가 예상치 못하게 그 핸드폰을 스쳤고, 기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었고, 그 충격으로 박**님의 휴대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추가로 부착된 액정보호필름과 사용하던 케이스도 손상된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는 매장 계산대 옆머리에 천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두 사람의 정확한 동작은 화면에 등과 몸 일부만 나와 장면 파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 순간 저희 둘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저 역시 박**님이 휴대폰 화면을 제 쪽으로 당기는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뒤 다른 동아리 친구 한 명은 목격 상황이 헷갈려 증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파손된 휴대폰 본체뿐 아니라 보호필름, 케이스 교체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부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 '롤'을 즐기던 중, 랜덤으로 매칭된 한 이용자와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에 그 이용자가 저의 플레이 방식에 불만을 표하면서, 게임 채팅창을 통해 여러 번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있긴 한 거냐, 이래서 게임이 터진다니까", "이렇게 못하면 그냥 접어라, 쓸모가 없다" 등 비하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욕설에 가까운 표현과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이야기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괜히 더 시비가 붙을까 침묵을 유지했는데, 같은 팀원 몇몇도 중간에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해당 이용자는 오히려 더 심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임 종료 후, 혹시 필요할까 하여 문제의 채팅 로그 전체를 캡처해 두었고, 해당 게임 닉네임과 플레이 날짜, 시간 정보도 별도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런 수준의 모욕적 언사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로 정식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