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 부채가 늘어난 뒤로 집안 걱정이 커졌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 온라인 강의 준비 때문에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혹시 부모님 빚 때문에 집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제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컴퓨터 한 대(70만원대)를 사용 중인데, 구입 당시 결제는 부모님 카드로 이뤄졌지만, 영수증상 구매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에 집에 놓인 TV나 냉장고, 오븐 등 가격이 좀 나가는 물품들은 모두 부모님이 직접 구입한 것들이고, 저 명의로 구입한 건 이 컴퓨터가 유일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채권자가 집에 집행관을 보내 압류 조치를 한다면, 제 명의로 된 컴퓨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상대는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대의 집 거실에서 심각한 언쟁 끝에, 상대가 저에게 손을 대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당장 현장을 벗어나려고 현관문 대신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상대는 복도에서 들릴 정도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며, 오히려 저를 조롱하려 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뒤, 상대는 “산부인과 예약은 했냐”는 식으로 병원 방문을 재촉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며, 중절수술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자들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임신 중 폭행 사실과 중절 강요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또 갖고 있는 증거가 향후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학교 상담차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상담을 기다리던 중, 전 배우자가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전달했고, 필요할 경우 문자 기록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전 배우자가 계좌이체를 하면서 입금자명에 “양육비 내놔라”, “너 일하게 두지 않겠다” 등과 같은 반복적인 말을 담고 계속해서 송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시킨다는 위협성 멘트나 장문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한 달에 평균 한두 번은 이런 일이 발생해 누적 30건가량 되었습니다. 저는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전부 캡처 후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경찰 신고 및 형사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사 전날 밤, 법원에서 발부된 접촉금지명령 통지서를 받고 급히 친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 태블릿, 겨울 의류와 몇몇 책, 그리고 중요한 서류가 아직 원래 거주하던 공동명의 아파트에 남아 있습니다.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그대로지만, 저에게 내려진 명령 내용에는 전 거주지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이 두 달 동안 제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집은 공동명의 상태(저와 김** 각 50%씩)이고, 안에 있는 물건 중 제 소유물과 김**의 소유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전자기기와 생활 필수품이 다수 남아 있어 당장 회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근금지명령 때문에 상대방인 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현관까지 경찰 동행을 요청했을 때에도 개인 소유물 인도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접근금지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남겨진 저의 개인 소유물을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친해진 박** 씨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며 현금 계좌가 필요하니 자신 명의의 통장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가로 25만 원 정도를 받았고, 본인 체크카드와 함께 새로 만든 계좌를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문자와 전화로 계속해서 추가로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계좌(신협 통장)를 만들어서 넘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거절하자 박** 씨는 집 근처로 찾아가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했고, 심한 욕설도 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 통장을 양도했던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돌려받으려 했지만 박** 씨가 계속해서 협박성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장을 넘기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무리한 요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어질 갈등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친구들과 약속이 끝난 후 제가 오랜 시간 사귀었던 연인과 연락이 닿게 되어 서로 합의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건이 마무리되고 오랜 대화 끝에 다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상대방 자택에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로에게 심한 언사를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면서 상대방이 저를 먼저 밀치고 손찌검을 시작하여 저도 순간적으로 대응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실내에서 상황이 수습되지 않아 바깥 골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몸싸움 과정에서는 제가 상처를 크게 입었고, 눈가와 볼에 멍이 남는 등 상대적으로 제가 더 많이 다친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도의 경찰 신고나 진단서 발급 등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깥 골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혹시 차후에 서로 입장이 바뀌어 추가로 분쟁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다시 법적 조치를 시도할 경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몸에 남아있는 멍이 있지만, 며칠이 경과한 뒤에 병원을 찾거나 별도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이후 분쟁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집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맡기기 전, 업체 대표인 김** 씨와 카페에서 만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1,800만 원에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나눴고, 디테일한 도면과 공사 일정 등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업체 측에서 계약에서 합의했던 범위를 갑자기 바꾸더니, 자재비와 별도로 시공 인력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총 1,17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업체 명의 계좌로 이체한 상태였고,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던 터라 추가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며칠 뒤, 업체는 이 상황에 대해 오히려 작업 인력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업체 소속의 인부들을 내세워 저와 제 약혼자 앞으로 민사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그후 업체 대표가 약혼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까지 찾아가 여러 차례 항의와 압박을 하며, 피해를 입힌 정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가족과 약혼자 가족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결국 약혼이 깨져버렸습니다. 현재까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 또는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성년자 자녀가 한 대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년 아래 학생에게 오토바이를 하루만 빌려줬고, 그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해당 학생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물질적 피해와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오토바이 보험은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가족만 운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토바이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라는 이유로 저에게 상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모든 손해를 부담하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로, 사고 운전자인 후배는 원동기 면허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빌릴 당시에는 자녀가 '필기만 합격했다'는 말을 믿고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사고 운전자와 직접 연락을 했지만, 고민해보겠다는 말만 하다가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의 부모님께도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큰이모가 중재에 나서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던 적도 있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고 관련해 피해자 분들과도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나 제 자녀, 사고 운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진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사고 운전학생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에 서로 엉덩이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학생 모두 웃으면서 가볍게 했던 행동이라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상대 학생 측에서 제 아이가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설명하고, 상대 학생도 같은 행동을 했었지만, 저희 아이는 반 친구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도와주거나 증언해 줄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다툼이 있던 이후부터는 아이가 왕따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학폭심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친구와 저희 아이는 예전에는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으나, 최근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학폭위 절차 중에 저희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동창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에 온라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가 자신도 소액으로 실험 삼아 시작했다가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여러 명과 함께 운영하는 단체방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처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만 입금하면 회원들이 번 금액의 일부를 저에게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실제로 입금 내역 스크린샷과 선불로 수익이 입금된 사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뒤 호기심이 동해 박** 씨가 안내한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 직후 단체방에 초대되어 경기 정보와 수익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쯤 지나자 단체방 관리자와 박** 씨 모두 채팅방을 나갔고, 받기로 했던 수익금이나 원금 입금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와 메신저 모두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박**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입금 영수증, 단체방에서의 문자 기록, 그가 제공한 성명과 연락처 등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했던 가상계좌의 예금주 정보나 실제 운영자 신원, 이 단체방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