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때에, 한 학부모로부터 민사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소장 내용에는 제가 피고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급하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 5%, 확정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다 패소할 경우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6개월 전쯤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민사소장이 그와 연결되어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 중에는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은 제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공방 내에서 대화를 시도했고 제 휴대폰으로 DM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 상대는 제가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로 기억되고, 당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 주장을 다르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학원에서 제공한 출퇴근 기록과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한 자료, 그리고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들과 달리, 실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 자료로 준비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소장 내용처럼 판결 전 가집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자료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소송 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29일에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2026년 7월 29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집주인 요구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최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조기 이사가 불가피해져, 내년 2025년 10월 27일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비워야 할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9개월가량 일찍 퇴거하는 셈인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집주인과 대화하던 중 보증금 반환 일자나 방식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미리 비우고 전출신고까지 하게 되면 혹시 모를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처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차량 구입을 알아보던 중, 한 중고차 플랫폼에 광고가 올라와 있어서 문의를 남겼습니다. 이후 상담원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차량 할부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서 신분증 사진과 소득확인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할부 승인을 위해서 제 명의 계좌로 소액의 금액이 입금될 수 있다며, 해당 금액으로 신용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계좌가 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입 의사를 밝힌 차량 구매 건은 결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상담원과의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담당 형사에게 계좌 내역 자료와 문서,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피해자 수 명의 금액이 한동안 제 계좌를 거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 금액 자체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사기 범행에 간접 이용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 250만원이 내려졌고, 분납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단순히 할부 상담 절차라고 생각해서 개인정보를 제출했던 것인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거래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UV 차량을 파는 건으로 김** 딜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량 판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로 서로 거래 조건을 알려주고, 저는 차량 정보와 최근 정비 내역, 사진 등을 딜러에게 보냈습니다. 딜러는 가격과 인수 시기 등을 협의하면서 거래 진행 의사를 밝혔고, 대화 중 거래 진행 중 변심에 의한 취소가 있을 경우 위약금 부담이 있다고 미리 안내해왔습니다. 저는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딜러 쪽에서는 차량 실물을 점검하러 오기 전에 문자로 차량 가격과 거래 예정일 등 일부 내용을 합의 완료했다며, 약속 날짜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차량을 직접 보여준 적이 없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거래 확정 의사 표시(예: 계약금 송금 등) 없이 문자와 전화로만 논의를 이어갔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보여주기 전에 거래를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협상의 단계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릴 방법을 찾다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사람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드사용실적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연락처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해당 연락처에 연락했고, 상대방은 대출을 보장해줄 수 있다며 저에게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당일 배송 방식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드, 통장, 신분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하여, 신청절차의 일부라 생각하고 모두 동봉해서 편의점 퀵서비스를 통해 상대방 주소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명이나 동의서 등 별도의 추가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 대여 댓가나 수수료,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뒤, 경찰서로부터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활용돼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 계좌번호가 투자 정보방 ‘리딩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송금용 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범죄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고, 단순히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통장을 건넸던 것임을 소명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추가로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별도의 출석 요구(참고인)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저희 집은 방음이 잘되지 않아 작은 소음도 집안에서 쉽게 들리는 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옆방에 살고 있는 이모가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크게 해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모에게 저녁에는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으나, 이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8월 중순쯤, 또다시 밤 12시 넘어 큰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되어 그만 인내심이 바닥나 방 앞에서 작은 의자를 여러 차례 밀거나 두드리며 “아니, 좀 조용히 해주시라구요!”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이 격해져 욕설 한두 마디도 섞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직접 방에 들어가거나 신체접촉, 그 외의 폭력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모와는 원래 오랜 기간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반복됐고, 부모님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9월 말에는, 이모가 거실에 둔 제 간식을 허락 없이 여러 번 먹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나 다시 한 번 크게 소리치며 “내 것 먹었으면 정리 좀 하시라구요!”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최근 이모가 휴대전화 상태 메시지에 ‘차분히 자료 모으는 중’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를 신고할 계획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출동이나 실제로 신고된 일은 없었는데, 혹시 이모가 그간 있었던 일로 저를 신고한다면 처벌 가능성이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포장재를 제조하는 작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 말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공장장님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하면서, 2년간 근무하면 정부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이 금액을 모두 저에게 월급 외로 지급하되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받은 돈을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동의서에는 지원금을 월급이나 퇴직금,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저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9개월, 12개월 경과 시마다 각각 350만원, 170만원, 170만원씩 총 69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따로 받았고, 임금 총액은 약 2,400만원가량 됩니다. 퇴직금은 아직 정산 전이지만,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개설해준 퇴직연금 계좌에 22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최근 팀장님과 업무 분배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서, 근무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지금 그만두기로 결정하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전부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했던 계약서 내용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부족해서 지원금 일부가 미정산되면, 회사 측이 저를 상대로 미반환분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에서 상계 가능'이란 동의서 문구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반려동물 호텔에서 강아지 관리사로 근무를 하던 중,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하던 반려견이 고관절 탈구 증상을 보여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동행해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상태는 이전부터 고관절 이형성증 진단과 슬개골 탈구 2기, 비만과 근육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호자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학대 등 특별한 의심은 없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해당 상황이 담긴 호텔 내부의 CCTV 영상 파일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호텔 CCTV에는 사고가 난 강아지를 돌보는 저를 포함하여 다른 근무자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호텔에 맡겨진 여러 마리 강아지들의 모습이 함께 녹화되어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편집하면 문제 장면만 발췌하거나, 근무자와 다른 강아지들의 얼굴 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특정 개인이나 동물이 식별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이런 편집본을 제작해 보호자나 보험회사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법령상 영상을 편집해서까지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2만 원, 관리비 98,000원, 퇴실 청소비 9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임대차 기간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고 일반적인 생활 관련 조항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곧 만기가 다가와 직접 집주인에게 문자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월세를 44만 2,000원으로, 퇴실 청소비도 10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조건으로만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고, 저로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까지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종전 조건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처럼 사진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동네 사진관 앞에서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염색한 머리를 한 여성과 짙은 회색 후드티 차림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편의점 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학생들도 다니고 있었고, 바로 뒤가 초등학교라 저는 이곳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오히려 웃음을 보이며 "여기서 상관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반박했고, 상대의 친구 역시 합세해 저와 친구를 향해 커다란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이 계속 이어지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상대 쪽에서 "남 일에 신경 꺼라", "이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등 말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아 그냥 보내자고 했고, 친구도 무시하자며 대화를 마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갑자기 담배연기를 저와 친구 얼굴 쪽으로 일부러 뿜었고, 계속 저희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저도 반사적으로 상대가 들고 있던 담배를 손바닥으로 쳐서 끄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담배와 함께 욕설을 하던 상대가 갑자기 제 머리를 와락 쥐더니 인도 바닥에 심하게 내리쳤고, 친구의 머리도 잡아 비슷하게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다리 등을 맞았고, 상대는 손톱으로 제 목과 어깨를 긁어 출혈까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며 무릎이 까져 피가 났고, 방어하려다 손가락도 벽에 쓸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넣어주시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각자의 사진을 찍고 저희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는 없었으나,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일부 장면이 저장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았더니 목에 큰 타박상과 출혈, 손가락 부상, 무릎 찰과상 등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규모 베이커리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폭행 당일 이후 일주일 넘도록 온몸에 심한 근육 경련과 통증으로 매장문을 열지 못해 그만큼의 수입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방적으로 저와 친구에게 폭행이 집중됐는데도 경찰에서는 쌍방폭행 쪽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폭력 피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치료비는 물론 버는 수입이 상당 기간 끊긴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 외에 어떤 추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