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입구 전면 유리창에 장식 시트지를 시공하기로 결정한 후, 인테리어 업체 김** 대표와 시트지 종류, 색상, 품질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2025년 4월 29일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제품 샘플도 먼저 받아서 문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5월 1일 업체가 시공을 완료했으나, 당일 유리 프레임 사이즈에 맞지 않게 잘려져 있어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연락했더니, 김** 대표가 '몇 주 내로 다시 와서 제대로 붙이겠다'고 답했습니다. 7월 2일 낮 12시쯤, 재방문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앞서 합의한 시트지와 완전히 다른 재질과 색상의 시트지를 들고 와서, 기존 것 위에 어색하게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원래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업체는 '같은 모델'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재보수 후 두 달도 안 돼 시트지 곳곳에서 기포가 생기고, 접착 부위가 들뜨거나 일부는 심지어 떨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 전체 품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업체의 보수 방식 역시 처음과 합의한 내용과 달라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견적서, 문자 대화, 제품 시표 사진, 시공 전후 현장 사진, 영상 등 자료는 모두 모아둔 상태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AS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시공이 아닌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거래에서 만 17세 이용자와 합의된 금액을 받고도 약속한 아이템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현재 사기 혐의로 해당 미성년자를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의 실명과 기재된 주소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수사기관을 통해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을 제출할 때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만 적어서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보완을 요구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 이후 인사팀 요청으로 김** 담당자와 함께 근로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작성일은 2025년 6월 23일로, 몇 가지 근로 조건을 명시했는데, 그중 7월 7일까지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날짜가 지나서도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차 인사팀에도 문의해 보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서로 서명까지 마쳤고, 사본도 전달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합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합의서상의 고용보험 가입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현재 체결된 합의서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중고 골프채를 정리할 생각으로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박**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님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여, 제가 중고 골프채 세트를 드리겠다고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박**님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그때 이야기한 골프채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골프채를 이미 재활용 센터에 기증해버린 상태라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프채를 기증한 사실은 약 2주 전 아파트 관리실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조만간 채 드릴게요”와 같이 제 약속 내용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박**님은 이 메시지와 저희의 구두 약속을 근거로, 골프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 약속과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제가 법적으로 박**님에게 골프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진료 기록과 관련해 불편한 점이 있어 최근 대형 내과 의원에서 행정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임상검사센터에서 받은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서는 분명히 A형 간염은 항체가 존재함(면역 있음), B형 간염은 항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지를 진료 접수 시에 직접 제출했고, 그 복사본도 병원 측에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당일 A형 간염 항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무조건 추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면서 동의 없이 접종 일정을 안내했고, B형 간염 역시 초기 접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접종을 진행하기 전 다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와 질병관리청 기준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여드렸지만, 의료진이 '지침과 병원의 방침이 다르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원과의 통화 과정에서는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담당자와 상담하던 중, 담당 의사가 반말을 사용하거나 간호사가 '여기 따지러 전화한 거냐'고 발언하는 등 불쾌한 상황이 발생해, 녹취와 통화 기록을 남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실과 그리고 항체 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주사 접종을 강제로 권유했다는 점 등을 모두 포함해 병원 공식 홈페이지 민원 창구 및 보건소 민원센터에 객관적으로 작성한 민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원서 내용에는 담당 의료진이 검사 내용과 무관하게 근거 없는 접종 권유를 했고,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전화상에서 있었던 답변 태도 등에 대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실제 진료 경험과 기록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며, 허위 사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본 민원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로 고소 조치'를 언급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별도의 욕설이나 특별한 협박성 발언은 없었지만, 병원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등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료 안내 혹은 병원 행정 태도에 대해 민원서를 사실대로 제출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무고죄 성립 조건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병원 측의 대응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절차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은행 계좌 정리를 하려고 남편의 통장 정리 내역을 살펴보니, 남아 있는 금액이 약 60만원 정도였습니다. 사망 신고가 끝난 뒤, 남편의 통장에 남은 잔액을 제가 인출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은행에 문의했는데, 혹시 추가 서류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이 예금 계좌의 잔고를 제가 바로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 관련하여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남편의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셔서 실제로 상속인이 저 한 명뿐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있는 60만원을 제가 인출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혹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초, 제가 임차인으로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세금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고, 만기일 며칠 전에 퇴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박** 씨는 나가던 날 저에게 2,500만 원만 일부 지급하였고, 잔금 5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사도 중간에서 설득을 했고, 임대인은 다음 입주자가 곧 들어올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을 종전 기한 내에 받아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신입사원 대출로 인해 상환 일정이 촉박하고,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히려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벽지 훼손 등을 이유로 퇴거 후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고,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해도 저를 거의 피했습니다. 연락을 겨우 받으면 임대인 쪽에서 감정적인 언행까지 했고, 제가 보증금 반환을 재촉할수록 저보고 상식이 없다며 욕설도 섞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지급지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으며,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도 따로 발급받아 근저당 및 권리관계는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제 연락이나 서류 모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세계약 관련 피해자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내용증명 송달 결과 등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주민센터에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했던 날, 공무원분이 제 신상기록을 조회하시다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남아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소년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판결문이나 별도의 서류로 결격 기간의 구체적인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나 보호자에게도 관련 안내 우편이나 문자, 서면 통보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관련 서류에는 결격 기간이 1년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결격 기간이 언제부터 1년이 적용되는 것인지, 별도의 통보나 안내 없이도 결격 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격 기간의 정확한 산정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상담 카페에서 선불결제금 반환 문제로 조언을 구하다가, 김**이라는 분이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님은 본인이 직접 관련 민원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업체에 섣불리 연락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자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계좌로 120만 원을 보냈고, 시점에 맞춰 처리해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진행 소식이 없어서 사정을 물었더니, 김**님은 곧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만들 예정이니 며칠만 더 기다리면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추가로 연락을 하자 답장이 뜸해져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기 혐의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김**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자동차, 부동산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돈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적힌 카카오톡 대화뿐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송금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12개월 거주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강**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실장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매물은 역 근처에 위치한 신축 44평형 오피스텔이었고, 임대인 성함은 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 실장님의 안내에 따라 박** 임대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1년, 입주는 10월 중에 상의해 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서 교환 과정에서 계약서 특약에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 연장 시, 10월까지 입주 협의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 전액 환불”과 “임대인은 계약 이행 불가시 배액배상, 임차인은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몰수” 등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기존 세입자가 8월 1일까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이 지나고도 명확한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문자를 통해 답변을 재차 요청했고 실장님도 이를 임대인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8월 6일, 기존 세입자가 9월 말까지 집을 비우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8월 초부터 다른 오피스텔의 조건도 적극적으로 비교하던 상황이었고, 기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일정에 대한 확답이 늦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8월 7일 새벽에 이미 다른 오피스텔로 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가계약 해지와 함께 송금한 1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진행 중인 계약을 임차인 사유로 포기한 것이니 반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입금 영수증 등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