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면서 금전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가 갑자기 자동차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20만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해서, 특별한 의심 없이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도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부족하거나 월세가 밀렸다며 몇 차례 30만원, 80만원, 100만원 등 금액을 달리하며 도움을 요청해왔고,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거래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6월부터 9월 사이 김**씨가 점점 더 자주 연락을 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매번 송금 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번에 꼭 2주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정리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고, 김**씨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사정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거래 내역은 모두 제 명의 계좌에서 김**씨 앞으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있고, 각 송금 시기는 대체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몰려 있었습니다. 중간에 더 이상 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김**씨가 힘들게 부탁한 적이 한두 번 더 있었고, 최근에야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모두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금액이 모두 합쳐 1,8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김**씨가 최근에는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송금 기록과 당시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김**씨의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다음 날, 피로도 심하고 술기운도 다 깼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중학생 자녀와 함께 근교로 1박 여행을 떠나려던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에 바로 응했고,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특별히 불미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모든 전력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7년 전에 세 번째 적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전에는 실형을 받아 2023년에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고, 이후로는 어떤 교통 법규 위반이나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집행유예와 실형을 모두 경험했으며, 한 차례는 특수협박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 부분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섯 번째 음주운전자라는 점과, 누범 기간 내 다시 적발된 상황이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전과 달리 집행유예나 다른 형벌이 가능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실형이 다시 선고된다면,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선고되는지 문의합니다.

지난 학기에 교육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 거부로 인해 한동안 직위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이 결정되어 다시 수업을 맡게 되었지만, 복직 이후에도 기존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대학 측과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직 전 교수재직 기간 동안 학교 측이 도입한 해외학술활동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교수협의회 등 교원 전체의 합의를 제대로 거쳐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고, 실제로 그 당시에 관련 문서와 회의록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생략된 채 시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지만, 저는 계속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대학에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결국 이 규정의 효력 자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장을 작성할 때는 원고로서 주요 법적 쟁점만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쟁점(예를 들어, 규정 적용의 실질적 문제나 효력 정지에 관한 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했고, 양측의 변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리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준비기일 동안 양측에서 이 내용을 놓고 세부 의견을 밝힌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가 나오고 나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제기했던 추가 쟁점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별도의 판단이나 언급 없이, 오로지 소장에 기재된 주요 쟁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심리가 끝났고, 서면상으로 충분히 논의된 내용임에도 판결문에서 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9월 30일에 헌병대에서 포병여단으로 부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사 명령이나 공식적인 전출 관련 문서는 따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바로 새로운 여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징계위원회에 참석했고 위원회가 끝난 뒤에 소속 중대장님이 저에게 "짐을 정리해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이나 공식 징계서에는 휴가 단축 5일 외의 처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타 부대로 이동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출 명령이 어떤 공식 절차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해 중대장님께 이동 중에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부대를 권유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부당하게 전출 조치가 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공식적인 인사 명령서나 전출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과나 관련 부서에 문서 교부 요청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러한 인사 명령이나 관련 처분 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분담금 산정 문제로 위원회 측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일부 소명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담금 할증 내역과 관련된 회의록 일부가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르게 편집되어 제출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확보한 원본 회의 녹음 파일과 비교해본 결과,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조작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원회와 담당 변호사 모두 이러한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인근 변호사와 상담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 등 형사 절차 진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서 검찰 조직 및 시스템 개편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실제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예전처럼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정 시기 혹은 이슈에 따라 민원성 고소·고발이나 집단 분쟁에서 검찰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지, 혹은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본적인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처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6월 초, 지인 결혼식 참석을 위해 시내 호텔 컨벤션홀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으로 승객 여성들의 치마 아랫부분을 여러 차례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총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과는 가족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연락처나 신상정보는 알지 못해 별도의 합의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파일들은 직접 유포하거나 저장한 적이 없으며, 휴대폰 내 저장된 영상도 경찰 압수 후 포렌식 조사에서만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이력(2022년동종 사건)이 영향을 미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합의 여부와 영상 유포·불특정 피해자 관련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고 유포는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된 상황에서, 현재 항소심에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자 여러 군데에 문의하던 중, 친구가 소개해 준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2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후 법무법인 담당자로부터도 이와 관련된 안내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던 도중, 가족과 논의 끝에 지금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법무법인 측은 위약금 200만 원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 조항은 계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미 안내도 받았다고 다시 한 번 고지해 왔습니다. 앞서 받은 안내문과 계약서를 여러 번 읽어 보았지만, 실제로 회생 사건 진행 단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의 위약금 200만 원을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지, 중도 해지 사유나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원룸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상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 원 정도이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도 함께 만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반환일이 지나서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법정이율에 맞춰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저희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임대인이 추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증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고, 임대인과 저 모두 직접 서명과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계약은 동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 필요하다면 중개인분도 문서 내용에 대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확약만 해두면 실제로 임대인에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증 없이 작성된 이런 확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글로벌 3D 리소스 제공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특정 캐릭터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사이트 공식 안내문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모델 사용을 완전히 허용하고 수익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망설임 없이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캐릭터 모델은 원작자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튜토리얼 영상까지 올려두었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길 바란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출처 공개나 제작자 표시 같은 추가 조건도 찾아볼 수 없었고, 유튜브 영상 설명에도 별도의 사용 제한이나 고지 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내부 회의 때도 저나 다른 팀원들이 재확인해봤지만 별다른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3D 캐릭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월드에 적용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외부 배포된 3D 모델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면서 저작권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특히 영상 활용에 있어서도 제작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관련해서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3D 캐릭터와 튜토리얼 영상을 적용하는 과정에 법적 위험이 없는지, 혹시라도 지켜야 할 주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 회사 근처 갈비집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단체 회식을 했습니다. 그날은 한 남자 동료의 배우자가 합석했고, 저 역시 그 배우자를 그 자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식사와 음주가 이어지던 중, 저는 동료 배우자 옆에 있던 다른 자리에 앉다가 술자리 중반 무렵에 자리를 옆으로 옮겨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자리가 바뀐 이후, 술기운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팔목을 잡거나 팔뚝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배우자는 “불편하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빼거나 몸을 피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순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 자리의 다른 친한 여성 동료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에는 식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여성 동료들에게 포옹하는 등 신체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들은 음식점 내 CCTV 화면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음식점에는 동료의 배우자 외에도 동료의 절친(남성)과 저를 포함한 6명 가량이 함께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동료의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남편도 저를 따로 불러 주의를 주었으나, 술기운에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식 이후 양측 간에 따로 치료를 받거나 중재 과정을 가진 적은 없었고, 그저 문자로 사과를 했으나 합의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지난 과거에 폭행 관련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 진술과 음식점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손목을 당기거나 팔뚝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진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유사 판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전력이 이번 사건의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