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기존 영업은 유지한 채, 같은 공간에서 편의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실제로도 편의점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받은 편의점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담배 소매점 지정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식집 사업자등록과 편의점 사업자등록이 모두 같은 장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음식점 폐업신고 없이 편의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때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소규모 업체와 UC365라는 상호의 홍콩 법인과 처음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대량의 제어용 IC 칩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USD 45,000 상당의 금액을 송금했고, 업체로부터 받은 상업송장과 계약 내역 모두 이메일로 보관 중입니다. IC 칩들이 도착한 뒤, 자체 검수보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추가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칩 내부 회로가 싱가포르산 정품과 다르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품 확인서와 비교해 본 결과, 외관 마킹만 일치하고 사양이 완전히 무관하니 명백한 가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매 사실과 검수 내역, 대화 내역을 정리해 UC365 측에 항의 메일과 서류를 보내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 박**는 여러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환불이나 재공급 요청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한다거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속 시간만 끌던 중, 제가 홍콩 현지 수사기관이나 소송 제기를 언급한 이후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대금 송금, 위조 제품 판정, 그리고 이후 업체의 대응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고민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형사적으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4월 5일에 서울 잠실 인근에 위치한 소재지 오피스텔 두 곳을 임차해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피스텔 두 곳 모두 8년 이상 임대를 전제로 진행하는 장기임대주택 세제 감면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세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 한 번, 한 달 정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공실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두 곳 중 한 곳만 우선 매도할지, 아니면 두 곳을 함께 매도할지 고민 중입니다. 매도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나 부가세 등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최대한 손실 없이 적용받으려면 언제쯤 어떤 절차로 매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매입할 때 실제 취득가액이나, 지금 시세로 매도할 경우의 예상 금액 등은 정확히 계산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게 매도하려면 주의할 점이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기간 중 공실이 한 달 있었던 점이 세제 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 시 세금 부담과 유리한 매도 방법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임야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임야라고 했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주거용 토지라며 주장을 반복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토지는 실제로 창고 부지나 소규모 야적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임야 본래 용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가 이미 바뀌었으니 임야가 아니라 다른 지위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대장 등본상에는 여전히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리청 허가 없이 임야 지목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현황이 바뀌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지목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실제 상황을 근거로 토지의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밤늦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문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 거래처와 분쟁이 생긴 뒤, 상대방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해서 경찰 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다가, 등기우편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은 조사 당시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따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법적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혹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나 신경써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초등학생인 자녀가 다니는 반의 단체 채팅방에서 학부모 대표가 특정 학생들에 관해 언행 문제, 비속어 사용 등을 언급하며 저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대표는 저희 아이도 지적하면서 학교 분위기를 해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이 때문에 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강한 훈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학부모 두 분이 각자 연락을 주셨고,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실제로 아이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리고 학교 안팎으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질까 우려되어 담임 선생님께 먼저 상담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세한 상황을 듣고는 교장 선생님께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며, 저도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 사안이 학생들 사이가 아닌 외부(학부모 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부모들이 직접 만나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나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 관리 책임이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같은 경우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저나 아이에게 향후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하며, 학교의 처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학부모로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설장비 부품 개발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업 초기 투자와 아이디어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로, 저와 첫 번째 사원인 박**님 사이에서 ‘지분권리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박**님에게 회사 지분 25%를 준다는 문구만 포함돼 있고, 실제로 주식의 발행이나 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계약서에도 행사 조건이나 시기,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될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1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박**님은 올해로 만 63세가 됐습니다. 저희 정관에 따르면 정년은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근속 기간이나 경력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박**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하면서도 근래 들어 저와의 마찰이 계속 심해졌고, 본인의 업무 태도나 지시 이행, 그리고 직원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외주 개발 프로젝트의 발주 대가가 갑자기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회사 자금 운영과 관련해 제 입장에서는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박**님과 원만하게 회사 관계를 정리하고자, 일정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님이 본인 지분 25%를 기준으로 현재 회사 가치를 따져 17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일시금 4억 원 정도를 제시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가치 평가 기준은 최근 두 회계연도 실적을 감안할 때 약 70억 원(주당 700만 원 이내) 정도로 비상장임에도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현금 지급만으로 주식 가액 상당액을 판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시하려는 4억 원이 너무 적은지, 법적으로 적정한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시작된 계기는, 제 여자친구와 가까웠던 모임에서 생긴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옛 동창 중 한 명이 꽤 큰 금액을 빌려 간 뒤 연락이 계속 끊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가까운 지인들 역시 이 문제로 여러 번 언급하며 걱정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빌려간 당사자와 연락이 닿거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창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 주변에 있는 다른 동기들에게 추가로 연락하게 됐습니다. SNS 메시지, 문자, 간혹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연락했고, 한 번 연락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시도한 날도 있었습니다. 연락할 때는 항상 "혹시 OOO가 요즘 연락이 되면 꼭 여자친구한테 연락 좀 해달라"는 식으로 정중히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만약 타지로 넘어와서 여자친구 주위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다소 공격적인 문자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자친구가 불안해했고, 저는 한동안 연락을 중단하다가도 혹시 소식이 있나 싶으면 다시 한두 차례 연락하게 되곤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해왔고, 일부는 제 번호와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락 수단을 찾아 다시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락과 차단, 재연락이 반복된 결과 지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고인 신분이 되었는데, 저의 이런 행동이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행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부러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10만원과 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든 채로 자리를 뜬 후, 곧바로 카페 내부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님이 남아 있던 지갑을 들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저는 그 손님이 누구인지 카페 직원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에게 연락해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것이지만 일부러 지갑을 방치하여 누군가 가져가도록 유도한 뒤, 상대에게 협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나 민사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려고 들고 있던 짐을 옮기는데, 빌라 현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세워져 있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가 주차된 위치 때문에 끙끙거리며 좁은 틈으로 지나야 했고, 특히 아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분들도 불편을 겪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날 이후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현장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고, 관리인이 알려준 CCTV 영상도 따로 받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단독으로 주차되어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실제 재물손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