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하는데, 특히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예방 설비의 임대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예방 설비를 좀 더 유연하게 이용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저희는 현재 현장에서 안전보건 용품 구입에 주로 이용하는 MRO몰과 계약 조건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방 설비를 구입하거나 단기 임대만 가능했으나, 저희 목표는 임대 기간을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로 명시하고, 임대 가격을 구입가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임대 시 비용을 구입비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업체는 대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고 저희는 법적 체계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 시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설비의 소유권을 저희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설비가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귀속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MRO몰을 통해 예방 설비를 임대할 때,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소란의 원인은 바로 제 옆 테이블에 있던 익명의 남성이었고, 그는 상대방과의 오해로 인해 격분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급히 진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복부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상황에 대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히 경찰의 과도한 조치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벌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치료비를 경찰 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나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은 카페를 인수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매출이 좋지 않아 고민하던 중, 한 지인이 카페 공간의 일부를 월 단위로 임대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의 한 켠을 아트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간은 약 10평 정도였으며 임대 계약은 연 단위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의 전체 매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카페 매매 시 어떤 세금 부담이 있는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카페 매각 절차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임대 운영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방 설치 과정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4월 10일이 영업 시작 예정일이었지만, 이 문제로 인해 개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한 공간에 필요한 설비를 다른 곳에 임시로 설치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와 어떤 협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화재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경보기에 대한 책임을 소방서가 아닌 건물주 측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협상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R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R은 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전문가이며, 그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중 R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R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이미 제게 사업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R의 배우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R과의 관계가 저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R이 투자 프로젝트 과정에서 저를 위해 일정 금액을 부담했으며, 이는 1,750만 원 중 825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서로의 사업적인 동반자로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R의 배우자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에게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갈지 조언을 구합니다. R과의 대화는 이메일로 주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 조율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특정 소송 절차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토요일, 나는 지역에서 열린 작은 음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인 M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작은 말다툼이 생겼어요. 대화가 격렬해지면서 나는 무심코 근처에 있던 빈 병을 잠시 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M과의 다툼은 금방 마무리되었고 이후 함께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사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당시 내가 빈 병을 잠시 들었던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몇 주 전, 동아리 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같은 학교 동기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그 친구가 제게 사적인 이야기를 유도했습니다. 대화 중 친구는 저의 개인적인 고민을 물었고, 저는 솔직히 답하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가 이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동아리 다른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로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평판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에 대한 제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광고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월급 지급일을 25일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 연체 시 고정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급여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4월 월급은 50%만 5월 10일에 받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월 월급은 6월 20일에 50%만 받았고, 나머지 역시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고민인 것은, 급여 연체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급여가 연체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급여를 완전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계획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7월 25일까지 4월의 남은 급여 혹은 5월의 나머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 측에서는 6월 말에 지급 예정으로 했던 급여를 연체된 4월 급여 일부와 5월 급여 일부로 나누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속된 급여 문제로 재직자 중 누구도 아직 노동청에 제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업급여 요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지역 예술 협회 전시회에서 중요한 작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집행유예가 11개월 남은 상태인데, 얼마 전 또 다른 전시회에서 그림 도난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가 반복된 이유로 이번에는 구속되었습니다. 항소를 진행 중인데요,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 도난 사건의 집행유예 상태가 현재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후 11년 동안 연락이 없던 상황에서,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신 것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가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장례를 진행했다고 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과 친권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고, 저를 비롯해 성년이 된 두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친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장례식 참여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로서의 법적 권리와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친권이 없더라도 유산 상속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친가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