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분과 약 10개월 가량 한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살던 중 상대가 집안일 문제로 자주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몇 차례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서로 떨어지기로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친구인 박** 씨와 평소에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관계였기에, 안부 차원에서 몇 차례 문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가 저와 나눈 모든 대화를 캡처해서 전 동거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캡처 화면을 그 사람이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알게 되었고, 바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캡처된 문자에는 일상적인 안부와 생활 이야기도 있었고, 다소 개인적인 고민이나 불편함을 토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 동거인이 다시 연락해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묻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습니다. 특히 박** 씨가 전 동거인에게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허위 사실도 더했다고 들었고, 그로 인해 전 동거인이 더욱 감정적으로 자극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폭행은 없었으나, 이후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과 업무에 집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박** 씨가 제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전달한 행위나, 전 동거인의 반복적인 연락·감시·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삼촌 댁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새로운 초등학교 5학년 반에 배정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학기 시작 무렵부터 저희 반에서는 친구들이 역할을 나누어 판사, 경찰 같은 직책을 정하고 직접 학급 규칙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6월에 수업 시간 중 무심코 작은 목소리로 ‘에이, 별로인데’라고 말했는데, 판사 역할을 맡은 친구가 이것을 욕설로 해석하여 벌점과 함께 학급화폐를 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급식표를 확인하면서 ‘닭갈비 진짜 별로야’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또 욕설로 간주되어 똑같이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7월 초에는 가족끼리 만들어 마시던 과일청 음료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 한 명이 갑자기 텀블러를 빼앗겠다며 ‘이건 교칙 위반이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판사 역할 친구가 저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했고, 담임선생님께 이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지만, 판사 친구의 의견이 우선되어 결국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출한 반성문은 선생님께서 자세히 확인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9월이 되어서는 콤부차를 물에 타서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되어, 잠깐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벌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달 학급회의에서 콤부차 같은 음료를 반입 금지품목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후에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텀블러에 물을 담아 갔습니다. 그런데 9월 말쯤, 쉬는 시간마다 몇몇 친구들이 제 텀블러 뚜껑을 멋대로 열거나, ‘콤부차 또 타왔냐?’고 반복해서 꼬치꼬치 묻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제 이름을 빗대어 ‘콤부차 스틱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겪었던 일들은 교실 교칙이나 착석 규정 등이 인쇄되어 게시되어 있는 점과, 휴대폰으로 규칙 내용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따로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규칙 적용, 친구들의 언행 등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학교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가구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정산 관련하여 중요한 자금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장 운영에 자주 도움을 줬던 대학 동창 김**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피씨뱅킹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몇 차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에 보관하던 보안카드와 인증서를 잠시 맡긴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1,25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이 인출된 날, 김**이 직접 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인출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소 김**과 함께 매장에 자주 드나들던 아이 아버지(전 남편)가 인출에 가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이 단독으로 이체 및 인출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범행에 아이 아버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김**만 별도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김**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조치를 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는 소개를 통해 연락을 받고, 일당 23만 원 조건으로 인테리어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 조건을 카카오톡으로만 협의했고, 문자로도 일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 후에는 매일 제 차로 약 30분 거리의 공장 창고까지 출근했지만, 현장 도착 후 ‘병원 진료 때문에 오늘 일 못 한다’, ‘다음엔 외부 업체에서 맡을 것 같다’, ‘업무가 분산됐다’와 같은 연락만 받고 일을 못 한 채 바로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는 추가해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급여일이 되어도 제 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공사 관련자였던 김** 씨는 ‘은행에서 계좌가 문제 있다 한다’며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일단 받아뒀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로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내일 보낸다’, ‘은행에 확인 중이다’ 등 시간 끄는 발언만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였고, 전화로 항의하자 급여를 주지 않거나 돌려주겠다는 대답 대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9월경에는 김** 씨로부터 문자를 받고, 본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여행을 권했다며 제주도에 숙박(콘도)과 식사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 씨와 제주도로 들어갔고, 며칠 뒤 아내와 두 살배기 자녀도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니 숙박비와 식비, 차량 렌트비 등 모든 비용(총 873,000원)은 제가 카드를 긁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 사고가 반복돼, 추가로 경비 및 차용금(366,000원)까지 제가 대신 냈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 제주공항에서 김** 씨가 제 핸드폰, 가방, 비행기 티켓 등을 들고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와 두 살배기 아이, 아내는 10시간가량 공항에 머무르며 연락도 못 하고 발이 묶였고, 아내가 지인에게 긴급히 돈을 빌려서 겨우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 ‘네 신용정보가 문제라 급여를 못 준다’ ‘돈을 줄 근거가 없다’ 등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막말과 욕설, 모욕적인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고, 아내 역시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도 이후 불안 증상을 보여 걱정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이직 전 카카오톡 협의와 출근 내역, 관련 문자 등 모든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출근하긴 했으나, 김** 씨 쪽에서 임의로 ‘공수’를 정하다 보니 실제 근무일 수와 수령해야 할 급여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김** 씨 주장상 총 급여는 780만 원 정도라고 들었으나,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 포함해서도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일당 23만 원 x 39일)은 약 897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제주도 숙박비, 식대, 대납 경비와 차용금 등 총 120만 원가량 추가로 지급 받은 것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씨의 행동이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합의 과정에서 어떤 항목과 근거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근로를 하지 못한 날에도 휴업손해 명목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실시간 팀플레이를 하던 중,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이용자 한 명이 플레이 내내 협력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부러 저의 게임 진행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듯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세 번 정도 그 이용자에게 음성으로 "팀이라면 제대로 도와주셔야 한다"는 식의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이용자의 친구인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음성 채팅에 합류해서 약 20분 간 모욕적인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비속어를 섞은 발언부터, 저와 제 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했고, "저런 인간 때문에 게임이 망한다"는 등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참지 못하고 게임 채팅창에 "여자친구 그렇게밖에 못 챙기냐", "하기 싫으면 나가라", "나이값 좀 하라"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세 번 남겼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 상황 다 녹음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맞대응하겠다며 채팅으로 "되도 않은 협박하지 말라"는 식으로 썼지만, 이후에도 몇 분간 음성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음성 채팅이나 텍스트로그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캡처하지는 않았고, 게임사고객센터에 신고만 했으나 별다른 후속 대응은 없었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비방, 욕설로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일을 맞아 스스로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 미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옮긴 직후 잠깐 전화를 드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부러 연락을 끊고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친척을 통해 부모님이 저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고, 숙소나 신변에도 별다른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는 건 주변에서 듣고는 있지만, 제 의지로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확인도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하면 경찰에게 제 안전과 신원을 직접 증명할 생각도 있습니다. 성인이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고 집을 나와 혼자 사는 경우에도,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실종신고가 실제로 접수되고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부터 오랜 친구와 함께 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최근 일자리를 잃고 거처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별도의 월세 없이 방을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주로 식사 준비와 생필품 구입, 인터넷 요금 납부 등 집안의 대부분 생활비를 제 통장에서 직접 결제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모아두거나 따로 정산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제가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친구가 집에 들어온 날, 앞으로의 생활비 분담이나 돌려받을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생활비 부담에 대해 서로 구체적인 약속을 하거나 메모를 남긴 적도 없습니다. 친구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생활비 일부를 돌려받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친구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에서 지인과 함께 일하며 알게 된 박**씨가 2~3년에 한 번씩 갑자기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옵니다. 당시 박**씨는 상품촬영을 잠깐 도와주거나, 초기 홍보 의견을 제시했던 적은 있으나 금전 거래나 투자계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심야 시간대에 박**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면서, 자신이 과거 사업 시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니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대부분이 과거 도움에 대한 금전적 요구였고, 그로 인해 저와 함께 거주하는 동생과 불필요하게 다투게 되는 등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과 관련된 인증서, 지급내역서, 동의서 등 문서 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은 휴대전화로 오간 문자메시지뿐인데, 여기에도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사업 관련 금전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상치 못한 시각에 전화를 거는 상황을 멈추게 할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식자재 납품 중 분쟁이 생겨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납품처에서 일하던 직원과 금전 거래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직원의 주소지는 인천 쪽이고 문제가 된 현장은 부평구 내의 음식점입니다. 제가 처음엔 가까운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위치와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한 담당 수사관이, 이 문제는 원래 부평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서 부평경찰서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가, 구체적인 이관 방식이나 제가 따로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제가 이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담당자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부평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관이 지연될 경우, 신고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원룸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2023년 8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총 1년간 거주하기로 하고, 보증금 3백만 원과 월세 60만 원을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별도 이의 제기 없이 동일 조건으로 2년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법원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이 와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전 새로 낙찰받은 소유주가 연락을 해 왔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비하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입주 당시부터 집을 지저분하게 썼다며 출입국 관리소 신고, 강제 퇴거, 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가지 위협성 발언까지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반면, 전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이 소유주가 아니라면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나가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다했고, 별도 해지 통보도 받은 바 없어 정상적으로 계속 거주 중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바뀐 이 상황에서, 새 집주인이 제게 명도 요구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반복적 모욕·협박을 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및 보증금 반환, 이사 시점 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