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시기에, 소개로 만난 분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클럽에서 만난 선배 트레이너와 잠깐 연인 사이였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에게 이 부분을 초기에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클럽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었고, 상대가 혹시 불편해하거나 오해할까봐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선배 트레이너와는 현재 일이나 사적으로도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에게 진심을 묻거나 화를 내던 중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몇 차례 언성을 높이고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데, 저는 이를 일부 녹음해두었습니다. 이후 결국 파혼으로 이어졌으며, 상대방은 제가 초기에 연인관계를 숨겼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하면서 파혼 책임이 제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청구를 하거나 위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심리적으로 배신감을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파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상대방의 폭언과 과격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에게 법적으로 파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의 욕설·폭언에 대한 녹음이 향후 분쟁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4,8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입니다. 3년 전에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고, 대출이자는 매달 은행에 납부해왔습니다. 최근 1년 가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자 납입이 몇 차례 밀렸고, 그 결과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진행해서 더 이상 은행에 직접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 목록에도 해당 보증금 채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오피스텔을 비워야 해서 10일 뒤 새집으로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인 박** 씨도 이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계약할 때 제가 대출을 이용하면서, 집주인이 저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은 '은행에 직접 지급한 후, 남는 돈이 있으면 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보증금반환과 관련해서 은행 측에서는 저에게 그동안 미납된 이자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신용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별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보증금 반환권이 사실상 신용보증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앞으로 보증금 4,800만 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관에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 과정에서 이자 등 각종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과 제가 사전에 어떤 점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동대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최한 단기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 승용차를 인근 민간 유료주차장에 맡겼습니다. 예약은 주차장 대표 번호로 문의했지만, 곧바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8월 9일(금)부터 8월 11일(일)까지 차량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잘못 입력해 8월 12일(일)까지라고 표시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실제 8월 12일은 월요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측에서는 이 예약 메시지를 토대로 제가 8월 12일에 차를 찾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하면서, 명확하게 8월 11일 일요일 오후에 차를 찾으러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은 본인이 주말 근무가 없으니, 차를 주차장 입구 근처에 미리 빼놓고, 차량 키는 바퀴 윗쪽에 둘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화 후 직원이 예약 확인용 링크를 전송했으나, 특별한 설명이 없어 확인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8월 11일 저녁, 교회 봉사활동을 마치고 주차장 입구로 갔으나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받은 설명대로 차량 바퀴 근처, 입구 주변 등도 뒤졌지만 차 키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지만, 안내된 번호는 주간 업무용이어서 일요일에는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인근에서 현장 담당자와 만나거나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차량 인수 방법을 명확히 전달받거나 공식적인 서면 안내를 받은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인수인계 방법 관련 얘기는 오직 전화 통화로만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일 숙소에서 8만 원을 추가로 내고 1박을 해야 했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주차장에 가서야 차량을 인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측에서는 자필 예약서와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며, 본인들은 메시지 날짜(12일) 기준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와 문자 내용 등 증거는 모두 남아 있습니다. 차량 인도 불이행 및 연락 두절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임시 숙박비를 주차장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 관계 정리 후 지속적인 연락과 스토킹 비슷한 행동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오간 시절이 있었으나, 이별을 선택한 후 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발신표시제한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오거나, 상대방이 길에서 따라붙는 일도 생겨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새벽에 휴대폰이 불규칙하게 울려 잠까지 설치게 되었고, 문자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상대방은 여러 차례 본인을 "누나"라고 부르거나, 발신표시제한으로 메시지를 남기며, '몇 번이나 연락하느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말해도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직접 마주친 일이 있어 지인에게도 이야기했고, 그 대화와 통화 내역, 직접 보낸 메시지 캡처, SNS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주요 계기는, 사회관계망(SNS)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 제 스토리를 반복해서 보고, 여러 번 계정을 바꾸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인스타그램 DM으로까지 다시 연락이 왔고,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이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그 지역 역시 상대방 집과 가까운 곳이라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심리치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쌓아온 캡처 기록, 통화 내역, 지인과 나눈 메시지 등 여러 증거는 충분히 저장해 두었으나, CCTV나 현장 목격자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 스토킹처벌법상 보호 조치 및 접근금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심각한 신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인터넷 중고 거래를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해당 친구가 본인의 계좌가 아니니 대신 거래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기에 그 지시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확인 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피싱 범죄에 통장과 연락처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이체를 한 것 외에는 직접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 발생에 연루되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국선임변호사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일부 사건에 한해 가능하다고만 안내를 들었는데,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라도 국선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출 서류, 시기 등에 대해 안내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총 2년 1개월간 맺었던 임대차 계약이 6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당일, 임대인과 연락해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났으니 보증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별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된다고 했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실제 폐업 신고를 구청에 내고, 기존 거래처에도 모두 영업 종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아직 오븐, 작업대, 진열장 등 몇몇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가게 열쇠 역시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공간 인도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앞으로도 최소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에게 추가 임대료를 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로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주변에서는 집을 저희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가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신청을 알아보다가, 법원에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동사무소에서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했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대리인 후보가 누구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법원에 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이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그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일이론 무엇이 있고, 법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서류 준비나 절차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인 본인이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류 매장을 준비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업체였고,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공사 종료 직후 약속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으로만 증빙됩니다. 공사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렸고, 마무리될 무렵 건물 외벽 일부와 출입구 바닥에 흰색 페인트 얼룩이 여러 곳 묻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주께서는 매장 내부야 그렇다 쳐도, 외벽과 바닥까지 오염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업체 담당자에게 자국을 지워달라고 연락했고, 그쪽에서는 약품비를 요구하더니 직접 현장에 오긴 했으나, 실제로는 자국이 아주 일부만 지워졌을 뿐 전반적으로 얼룩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측은 여기서 더 손을 댈 경우 돌 마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 상황입니다. 현재 업체와 연락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시정 요청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건물주 쪽에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제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대학 동창들과 함께 근교 소나무숲 캠핑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캠프파이어를 하던 중 텐트를 옮기는 자리 문제로 옆 캠프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한 명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말다툼이 오가는 사이 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박치기를 했으며, 그 충격으로 제 코와 눈 근처가 붓고 통증이 심해져 즉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X-ray와 CT 검사를 진행했고, 담당 의사는 코뼈 골절 가능성이 크다며 2주 이상 진단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긴 했으나, 아직 진단서는 정식으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벌어진 캠핑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장 영상 증거는 남기지 못했고, 같이 캠핑 온 조모(모 대학 친구)만 이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계속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라며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심지어 합의서 예시 문구까지 들려주며 작성하라고 재촉하는 태도였습니다. 형사의 태도나 말투에서 피의자를 두둔하는 인상이 들었고, 과거에 이 형사와 가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담당 경찰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 중인 병원 진단서와 친구의 진술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 또는 담당 경찰의 편파적 태도를 이유로 사건을 이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관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 이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심한 후, 제 이름으로 여러 서류를 준비해서 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저 혼자 명의로 된 상태이고, 대출 역시 제 이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남편이 금융기관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었고, 해당 금액은 최근 불법 투자 사기에 연루된 곳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따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편 쪽 금융 거래와 투자 내역에 제가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편이 대출을 받을 때 저를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자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모든 계약서와 금융거래 관련 서류에도 제 이름으로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채권자나 금융사로부터 제게 내용증명, 압류 예고, 지급 독촉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혹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당하거나 경매에 처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