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에서 알바를 하던 중, 알바 책임자가 급하게 온라인 티켓팅 작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예매 일정 정리나 티켓 신청 내역 메일 발송 같은 단순 업무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물 티켓을 만진 적도 없고, 알바비는 소정의 금액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티켓을 실제 구매하라는 요청이나, 구매자와의 직접 거래, 예금계좌 제공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전 해당 공연기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저 역시 연루된 것으로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알코올을 섭취한 뒤 직접 운전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저였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제 차량을 운전해서 집까지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부근 아파트 진입로에 들어섰을 무렵, 기사 분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옆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커서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 분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졸음운전 등 뚜렷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고, 급제동이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가 명백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원인도 불분명할 때 운전자에게는 어떤 형사상 책임(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일 오후 4시경 미용실에서 발톱 케어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진행하던 중에 담당자가 작은 가위로 제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 옆부분을 자르던 도중 실수로 피부까지 깊게 찔러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30분 가까이 소독과 지혈을 반복했고, 시술은 원래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미용실에서는 상처 부위에 소독약과 일반 밴드만 붙여주었고, 추가 진료나 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만 했고, 비용이나 추후 케어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처 부위가 따끔거리고 붓기도 약간 있는데, 당장 움직이거나 신발을 신는 데에는 불편함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후 감염이 생기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용실에 병원 진료비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주방용품 200세트를 S기업에 공급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S기업의 공식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등기 전달 내역을 확인해보니,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로 반송 처리되었고, S기업의 담당자가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변 업계 사람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업장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폐업이 된 상황은 아니며, S기업은 여전히 출근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명령 관련 우편물 송달을 피하고 있을 때 지급명령 절차상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짐을 싣기 위해 차를 불과 15미터 정도 이동시키던 도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으로 나타났고, 운전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업무가 식자재 배송 기사라서,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속에 적극 협조했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거래처 직원이 차량 이동을 만류했었다는 점이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로 운전대를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감경을 호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오른편 차선에 있던 흰색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물고 제 차량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급제동을 하느라 위험했는데, 이후에도 그 운전자가 몇 차례 경적을 울리고, 갑자기 저를 위협하듯 급정거와 급차선을 반복해서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결국 제 차량을 일부러 옆에서 들이받는 행동까지 해서,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출동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복수심에서 일부러 차량을 손괴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목과 어깨 쪽에 충격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고 염좌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로는 약 3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증상 때문에 진단서, 영수증, 경과 사진, 각종 서류 역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량이 개인택시였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상대방 차량의 특수재물손괴죄 판결을 근거로 대인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손해배상 절차도 따로 안내받지 못했고, 저로서는 향후 치료비 및 피해보상을 어떤 절차를 밟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절차나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핀테크 관련 행사 스태프로 참여할 기회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안내를 받아, 'TaskingGo'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엔 행사 홍보용 설문이나 간단한 이벤트 참여 미션이 주어졌고, 실제로 1~2만 원씩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여러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담당자는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계좌이체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설명한 방법대로 소액(6만 원)을 송금하자, 약속한 대로 추가 인센티브(2만 원 정도)도 함께 들어와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 후 대규모 미션 참여를 권유받으면서, 4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송금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큰 금액(120만 원)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연락이 와, 이미 받은 미션비와 신뢰 때문에 요구대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120만 원 송금 이후, 어플에서 갑자기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담당자가 연락해 “시스템 복구와 인출 처리를 위해 500만 원을 더 이체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 역시 긴급하게 대출을 받아 보내야 했고, 이후에도 '수수료', '위약금', '계좌 유지비' 등 명목으로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어플 내에서는 가상계좌에 수익금이 쌓여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인출은 막혀 있었습니다. 총 666만 원 정도를 입금한 상황이며,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현재 송금한 계좌 명의와 은행명, 송금 내역 전체, 그리고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스크린샷 포함)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 피해 구제나 신고를 진행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나, 추가로 제가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 사안에서도 보통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중 거실에서 휴대폰 사용 문제로 심하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으시더니 현관문 쪽으로 저를 밀면서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끄는 과정에서 어깨 부분과 목옆 쪽에 통증이 느껴졌고, 옷깃이 목을 조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중, 문 안쪽에서 어머니께서 거친 말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밤 팔과 목 부분에 멍이 생겨서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집에서 다투다 다쳤다고 카톡으로 알린 적이 있지만, 별도의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면 저와 어머니 모두에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고 이후 제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체육관에서 요가 교실을 하던 분으로부터 이전에 사용하던 공간과 시설을 넘겨받으면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일반 임차인이 운영하던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양도인이 체육관 대표이사와 오랜 기간 친한 지인임을 일부러 숨긴 채, 자신이 단순 임차인이라고 소개하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시설 일체 및 영업권 양도"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인이나 기존 체육관 운영자의 가족 또는 특수관계자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대표이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권리금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체육관 내부 행정문서와 직원 간의 대화 내용에서 이전 대표와 양도인 사이에 밀접한 친분이 있었고, 이전부터 이 공간이 일반 임차 목적이 아닌 내부 사정에 따라 운영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저는 만약 처음부터 이런 특수관계를 알았다면 권리금 지급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은 양도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카카오톡 대화에도 상대방이 해당 내부 관계를 숨긴 정황, 그리고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혼동하게 만든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혹은 특수관계자가 운영한 매장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나 청구가 제한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베이커리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매장 입구 유리창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 평소대로 걸레질을 하려고 하니 점장님이 손님 많은 시간대라면서 창문 열고 닦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며칠 후 갑자기 왜 창문 청소를 하지 않았냐며 크게 화를 내셨고, 저는 본인이 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점장님이 홧김에 바닥에 있던 청소용 물통을 들어 제게 두 번이나 엎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부터 신발까지 다 젖어서 근무 내내 옷을 입은 채로 일해야 했고, 다른 직원들 앞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점장님과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휴게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빵을 먹는데 점장님이 술에 취한 듯한 상태로 들어와 저를 계속 바라보시기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냐고 묻자 오래전 일로 아직 사과를 안 해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셨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더니 점장님이 자리에 남아 무척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남자화장실 물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2층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셔서 왜 그런지 물었고, 그 일로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불안함이 커졌고, 물을 맞은 후에는 누가 뒤에서 또 이런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1주일 후에서야 점장님이 메신저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얼굴 한 번 보자고 하시더니, 정신적으로 힘들면 식사라도 사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 이미 폭행 혐의로 고소 접수했으며, 병원 진료 및 치료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럴 때 점장님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