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오던 길에 대형 마트 인근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함께 우측으로 회전하고 있었는데, 정류장이 가까웠는지 버스가 도로 한쪽에 갑작스럽게 멈추는 바람에 미처 거리를 두지 못하고 제 차량의 앞 범퍼 쪽이 버스 뒷부분과 가볍게 닿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내려 확인했을 때, 제 차량은 운전석 쪽 앞 범퍼에 스크래치가 조금 났고, 버스는 바로 출발해 가버려 기사님이 사고를 인지하셨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봤더니 사고 당시를 똑같이 본 택시기사 한 분이 '버스가 우회전하다 멈춘 뒤 일어난 일'이라며 혹시 필요하면 진술해 주실 수 있다고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사고 후 버스 회사나 경찰서, 보험사 등에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동료와의 오해로 인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5월 말경에 회사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 이후, 제가 동료 김** 님께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6월 15일 2차 조사가 끝나고, 6월 25일에 담당 형사님에게서 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현재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김** 님께서도 저를 선처해주고자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제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 중이라는 점도 의료 기록과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종료 후에는 피해자분께 간단히 사과 문자 한 번을 보낸 것이 전부이고, 이후로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회사 이외의 자리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담당 검사님이 전화로 사건 경위를 묻기는 했으나, 별도의 출석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 100여 곳에 대한 온라인 정보 업데이트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요청은 중간대행업체로부터 받았고, 저는 해당 업체의 외주 계약 하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정보(운영시간, 사진, 메뉴 가격 등)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초대"나 "운영자 권한" 등의 공식 프로세스를 사용해보려고 했으나, 일부 정보는 부여된 권한으로는 수정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이번에 작업이 필요한 내용들은 사장님 본인 계정으로만 접속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 다수라, 실제로 각 점주님이 저에게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형태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주님들 역시 여러 대행 업체에서 이런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저로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정보 사용 목적과 작업 범위를 명확히 안내한 뒤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양식도 준비해놓았습니다. 동의서엔 주요 내용, 기간, 작업 종료 후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 혹시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나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이 별도로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점주님 본인의 명시적 동의와 동의서 작성이 병행될 때, 실제로 법적으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저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한 후 바로 출발했던 상황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순간 두려운 마음에 친구의 예전 신분증을 조작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서를 꾸며 제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약 한 시간쯤 후에 양심적으로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을 것 같아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잘못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제가 집 가까운 곳에서 유사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검사는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거주하던 이**씨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이 도착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던 중, 이**씨가 술을 마시며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고, 주방 한쪽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에서 출혈이 생겨 거울로 확인하던 중, 이**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였고, 얼마 후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양측 진술을 요구받았고, 저는 다툼의 경위와 상대방이 휘두른 소주병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씨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양쪽 진술에 큰 모순은 없었습니다. 출혈은 있었으나 빠르게 지혈이 되었고, 별도로 병원 입원이나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저와 이**씨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하였고, 아직까지 다른 처분이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어떤 형사 사건이나 가정 내 폭력으로 문제된 적은 없으며, 다른 유사한 전력이 없습니다. 반면 이**씨는 과거 다른 지인과의 분쟁에서 별도의 사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며칠 후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으로 절차나 예상 가능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속 사진을 정리하던 중, 연인과 예전 여자친구들과 남긴 사진,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되어 삭제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이별한 여성분이 집에 찾아와 갑자기 저보고 몰래 본인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본인 주도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고, 경찰이 현장에서 저의 폰을 확인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분 영상은 전혀 없다는 점을 경찰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폰의 동영상, 사진폴더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이전 여자친구와 서로 찍었던 성관계 관련 영상과 사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각 영상, 사진에는 서로 일상 대화를 나누거나, 촬영 장면에서 서로 핸드폰을 보는 등 촬영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상대방 모두 성인이고, 동의하에 찍은 것이라는 점을 경찰에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전 파트너들도 별도로 경찰이나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 부분을 몰래 카메라 의혹으로 계속 수사하거나,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견되어 진행하던 공사업체와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해온 예비 배우자와는 인테리어 시작 전부터 여러 차례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대부분 예비 배우자의 이전 연애관계 관련해서 신뢰가 흔들린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툼이 반복되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주고받는 일까지 이어졌고, 결국 한 번 결별했다 재차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결혼을 추진하게 되어, 저는 아파트 매매를 직접 결정했고, 예비 배우자는 예단, 예물,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각종 비용 결제 관련 내역은 예비 배우자가 모두 계좌이체·신용카드 내역 등 증빙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맡긴 업체가 하자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상대 공사업체가 잠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저희는 공사업체 대표를 상대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사업체 사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집에는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상해, 예비 배우자는 저의 욕설과 언쟁,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아 “더는 결혼할 수 없다”며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겠다며 설득했으나, 예비 배우자는 결연히 거절했고, 이후 더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예비 배우자 쪽 변호사가 연락해, 파혼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 인테리어 비용 전액과 예전에 약속한 위약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예단, 예물 관련 비용은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본인 명의로 결제한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파기 책임이 모두 저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까지 모두 저 혼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박**에게 연락을 하여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채팅으로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은 뒤, 제 명의로 162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고 송금 내역 역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발송해준다는 메시지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며칠이 지나 다시 메시지를 보냈더니 본인을 박**의 자녀라 소개하며 아직 미성년이니 환불을 요구해도 부모님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박** 가족의 이름이나 주소 정보를 추가로 확인했고,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확보했으나 주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형사상의 고소 절차를 밟고 있으나, 민사적으로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은 물론, 온라인 채팅 내용과 돈을 입금하기 전후의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절차나, 미성년자인 판매자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스터디 그룹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제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제 아이디와 계정을 확인한 그 사람이 성적 영상을 판매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언급하며, 미리 준비해둔 성인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 파일을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파일 자체를 전송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만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등장인물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강제적인 장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은 구체적 경로나 사이트 주소는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출처·제작연도·출연자 정보 역시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며칠 뒤 다시 연락해 자신이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란물 판매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제 연락처와 프로필 캡처 화면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 내역과 관련해서는, 몇 주 전에 다른 온라인 동호회 구성원에게 같은 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한 적이 있지만, 이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만 18세이며, 현재 해당 동영상의 보관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나 기관에서 실제로 연락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혼에 합의한 뒤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만 적고 한자 기입란은 비워둔 상태로 서명과 도장을 마쳤습니다. 이혼 신고서에는 각각의 칸마다 이름(한글, 한자), 날짜, 서명란 등이 따로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작성했으나, 한자 이름란은 남편이 직접 적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신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내일 시청에 방문해서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이미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신고서에 제가 남편의 한자 이름을 대신 기입한 뒤 제출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