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분과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동호회 다른 회원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분에게 오래된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직접 그 연인분께 메신저로 연락해서 교제 사실을 확인했고, 모두 진상이 밝혀진 뒤 바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고, 동호회 지인에게서 그분이 최근 다른 분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분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쪽지로 과거 그 사람이 연인과 저, 두 사람과 동시에 교제를 했던 사실을 전달하려 했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 당시 동거 중이었으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동호회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누가 이런 얘기까지 전달했느냐"는 질문을 해서 상황이 알려지게 됐고, 며칠 뒤 전에 교제했던 분이 저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고 싶다거나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 남짓 지나 실제로 해당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물었고, 저는 당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했고, 허위의 말을 하거나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도 않았으며, 전달받은 상대 역시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이었음을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달한 메신저 내용에는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진 않았고, 상대방도 과거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신저로 과거 있었던 사실을 제 경험에 근거해 전달한 것이고, 상대방에게만 알렸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후 경찰 서면조사나 출석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그쇼 행사장에서 피고인 김** 씨와 친분을 쌓은 뒤, 저와 김** 씨는 각자의 반려견이었던 제 푸들 빈이와 김** 씨 라브라도 리트리버 루비를 일정 조건 아래 무료로 세 번 교배시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걸었던 조건은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교배를 통해 태어난 자견 및 혈통에 대한 외부 교배 또는 분양은 금지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 역시 해당 내용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저는 본래 빈이의 혈통이 시중에 마음대로 분양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비가 낳은 체로키를 김** 씨가 제 동의 없이 외부견과 추가 교배시켜, 자견들을 국내외에 분양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 씨로부터 체로키의 분양 홍보에 제 빈이 사진까지 무단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실제로 김** 씨가 운영하던 반려동물 홍보 SNS에서도 빈이의 사진과 혈통 정보를 사용해 광고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제 허락 없이 빈이 이미지와 교배 이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교배 3회분 시장가(약 6,700,000원 상당) 외에도, 김** 씨가 제 휴대폰에서 삭제한 계약 관련 메시지와 사진 증거를 복구하기 위해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에 의뢰했던 비용(970,000원) 및, 과거 김** 씨가 저에게 미용 대회 출전을 이유로 빈이를 모델 견으로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실제로 제공했던 사례(해당 제공의 시장가 450달러, 한화 약 670,000원)까지 포함해 총 8,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사 당시 계약 조건 내용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그리고 교배 관련 사진, 입금 내역, 휴대폰 데이터 복구 업체의 작업 내역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렌식 업체의 기술자 증언도 준비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의 진위성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충분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위반과 손해 사실 입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장롱 위쪽 드레스룸 천장 전체가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천장을 확인해 보니 커다란 얼룩과 함께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장롱 안에 보관하던 옷가지에도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리를 맡은 원룸 관리사무소 쪽에 문의해 누수 원인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위층에서 수도관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위층 집주인이 연락처를 통해 신속히 누수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위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잠깐 사정이 있다며 공사 가능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쪽에서는 짐이 많아서 옮길 수 없다는 이유로 한동안 집을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고, 집주인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드레스룸 근처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벽지 훼손으로 인해 안방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거주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층 세입자가 공사를 계속 거부하여 누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함에 대해 위층 세입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할 때 겪었던 일로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 저는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고 잠시 별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지방에 내려가 친언니 집에 머무르던 중인데,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집에 남아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가 완료됐다는 안내 우편이 도착해 알게 되었는데, 저는 신고서에 직접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신고된 서명의 모양까지 보여줬는데, 제 본래 필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이 문제와 생활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다시 집에 돌아와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고 약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서 제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추후 이혼 절차가 있게 될 경우 제 명의 재산에는 일절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당분간 생활이 불안정하므로 매달 일정한 금액(구체적으로 50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도 함께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더 원했고 함께 사는 조건 하에 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별도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거나 따로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당시 이혼신고 절차가 무효임을 밝혀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다. 위 재산포기각서와 2년간 매달 500만 원 지급 관련 각서가 이혼무효 소송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통신비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제 이름으로 개통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 요금이 자동으로 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LG U+ 회선 2개와 SK 세븐모바일 회선 1개가 제 명의로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당 업체들과 어떠한 계약이나 신청도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출금된 금액은 약 2만 원 정도였지만, 두 통신사가 추가 청구 예정인 금액을 모두 합치니 위약금과 사용요금까지 포함해서 400만 원가량을 청구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LG U+에서는 이미 출금이 진행되었고, SK 세븐모바일 쪽도 추가 인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통된 회선을 해지하라고 안내받았는데, 해지시 위약금이 크다고 해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통신사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신원 도용임을 알렸지만,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접수했고, 바로 경찰에도 명의 도용 신고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선을 해지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고, 반대로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출금된 금액 외에는 아직 추가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의 도용 피해자로서 향후 통신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추후 추징이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통신사 측에서 명의 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와 제 아들(26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대학 졸업 뒤 바로 취직해서 독립하지 않고 저와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제 단독 소유이고, 아들은 별도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없이 거주 중입니다. 한편 저는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일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은 저와 아들이 각각 7:3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임대료는 매달 제가 수령한 뒤, 아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정산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이 집에서 잦은 언쟁 끝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점점 행동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저와 한집에 살 심적 여유가 없어져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퇴거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아리 모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의로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장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살펴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러 곳 보여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분명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동아리의 선배라고 하거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괴상한 욕설을 하거나, 손등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당시 술에 취해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해당 자리에서 그분이 서로 어색함을 풀기 위해 함께 건배를 하거나, 제게 잔을 따라주고, 안주도 권하는 등 크게 불편하거나 당혹스러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대화를 이끌거나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해당 장면은 동아리방 앞에 설치된 씨씨티비 영상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 클립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진술 일부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반박 자료로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허위진술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답변서에 적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년 전 같은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여학생들과 연락이 끊어진 뒤, 처음으로 설 인사를 전할 겸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각자 한 번씩 했고, 그 중 한 명이 본인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편하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상대방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삭제하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 및 차단 처리를 했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어, 혹시 실수로라도 연락이 가지 않도록 본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따로 확인하여 지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도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경로(지인을 통해서 등)로 접촉을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창단 모임이나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분들에게 별도로 대화를 건 적 없고,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불편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또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집안 문제로 남편과 자주 심하게 다툰 끝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남편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하여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의정부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은 거의 없어서, 지난달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생활이 어려워서 2개월 전에는 긴급생계지원금도 수급받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따로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급자 신분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별거와 생활고 등의 상황이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 공방에서 맞춤식 식탁 제작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김** 대표와 160만 원에 대한 주문 제작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식탁 완성 및 배송 시기, 하자 보수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저는 직접 은행 이체로 계약금을 50만 원 송금했고, 이체 영수증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방 측에서는 식탁 도면을 추가로 메일로 보내주었고, 모든 조건과 일정이 이메일에도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식탁 배송이나 제작 과정에서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면, 계약서 원본과 제 명의로 보낸 이체 영수증, 그리고 관련 이메일 기록만으로 식탁 제작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만으로도 계약 관계와 금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