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에게 여행사 운영 자금을 단기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차용증을 서로 작성했고, 월마다 이자를 계좌이체로 입금받아 왔습니다. 당시에 현금으로 원금을 전달했었고, 이후 몇 개월간은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이 자세히 명시됐습니다. 최근 외삼촌 사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약속한 상환일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과 문자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계속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원금 전달 당시 영수증이나 녹취 기록을 남기진 않아, 외삼촌은 최근 본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외삼촌 계좌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 거래내역은 각각의 이체일과 금액이 차용증에 적힌 이자 지급 날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지급 내역과 차용증만으로도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삼촌이 현금 전달 자체를 부인할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입증에 꼭 필요한 추가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사람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스마트팜 관련 초기 투자라며, 소액만 넣어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범삼아 15만원을 먼저 이체하자 별다른 안내 없이 갑자기 '출금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60만원을 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은 계좌에 10만원 남짓밖에 돈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결제를 독촉하며 방법을 찾아보라 했습니다. 결국 다시 20만원과 1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송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50만원이 넘어갔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회사 정책상 환불은 어렵다고 하며 연락을 점점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와, 상대방이 보여준 '농업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그리고 실제로 송금했던 통장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이름과 실제로 제가 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입금한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가 가능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차량 판매를 시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던 승합차를 중고로 팔기로 하고, 구매자와 대금 2,200만 원을 일시불로 받는 조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량은 바로 인도했고, 차량 등록 이전 대행도 전적으로 구매자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차량을 이전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이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에게서 금액 입금만 받고 실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서, 결국 실제 매수인은 돈을 받고도 차를 못 가져갔다며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사기 관련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저 역시 그런 일이 재발할지 몰랐던 터라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상태로, 피해자 측에서는 차량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금액 규모, 기존 전력, 누범 기간 등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기자재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한 중소 제조업체(이하 김**)와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결제기한이 3개월인 전자칩과 모듈을 여러 차례 공급하였고, 해당 금액은 총 1억 원에 달합니다. 납품 대금을 만기에 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해, 시중 보험사와 ‘매출채권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보험 증권에는 피보험자로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최근 몇 년간 거래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 개시일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김** 측으로부터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 등기 우편으로도 파산신청 사실이 통보됐지만, 현재까지 파산관재인 선임이나 실제 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후속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납품했던 전자모듈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부 상품이 회수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김** 회사에서 모듈 박스 2박스를 다시 인수해 가져왔고, 회수된 부품의 정상 가격은 약 1천만 원이라는 감정평가서를 별도로 발급받았습니다. 김**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저는 곧바로 신용보험사에 손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약정에 따라 손해액 산청에서 회수품의 가치를 공제한 뒤, 보험한도 내에서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 보험사 측은 본인들이 상법 제682조에 따라 김**에 대한 채권 추심 권리를 전부 대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잔여 채권과 회수품에 대한 소유권까지 본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김**도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는 어떤 청구도 효력이 없으며, 실제 반복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중입니다. 저는 실제 손해액(1억 원)에서 회수분(1천만 원)을 제외해도 보험금(5천만 원)만으로는 상당한 손해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회수 부품은 애초에 제 소유에서 넘어간 것이니 당연히 제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1) 저와 보험사의 대위 또는 직접 권리 범위(보험금 수령 이후 각각 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실제 권리 및 손해배상 범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2) 이미 회수한 전자모듈(잔존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3)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잔존물에 대한 귀속 및 대위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4) 이러한 권리 관계와 보험자의 위험분산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네 가지 점에 대해 법적 구조와 관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입주민 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냉방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나오던 시기에, 저는 입주자 동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관리사무실 에어컨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사무실 내 직원들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에어컨 설치 전문 업체에 견적을 문의해 보았으나, 당장 설치가 어렵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제시되는 바람에 설치 시기와 예산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친동생이 에어컨 납품 및 설치업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서, 빠른 설치와 저렴한 금액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회계 담당 직원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동생 업체로부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에 문제 없는지 물었습니다. 처음 동대표직을 수행하던지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동대표 회의록에도 견적서와 업체 선정 과정, 의결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회계 담당이 동생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급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했고, 당시에는 모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아파트 관리비 예산을 두고 입주민 분들과 분쟁이 생기면서, 누군가 동대표가 가족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계약이 회계상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동대표로서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퇴근길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급히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로에 나섰습니다. 신호등 근처에서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깜짝 놀라 뒷차와도 충돌하게 되었고, 이후 사고 현장을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현장을 떠난 뒤 몇 분 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길가에서 검거되었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293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두 대의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중 한 차량의 운전자가 엉덩이 쪽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약 열흘간 유치장에 머문 적이 있고, 그에 따른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교대 근무를 해오던 중, 최근 동료 직원과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업무 교대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손**씨와 사무실 정리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씨가 제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팔을 밀치고, 저도 순간 놀라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과 사실관계를 시설장님께 전달하며 정식으로 신고했더니, 인사팀에서 손**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저희가 당분간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사 담당자가 저의 근무표를 조정해, 이전까지 주 54시간씩 근무하던 스케줄이 주 48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받던 임금도 25만원가량 깎여 지급되었고, 한 달 반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분쟁 예방 차원”이라며 특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근무시간만 줄여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도 줄고 급여도 삭감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근무조건과 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척 분의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논 대부분의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관정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명의는 이전 마을 대표였던 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논 소유자들은 6년 전부터 한국전력과 논의해 전기 사용에 대한 명의를 저희 중 한 명 앞으로 바꿨고, 매년 전기요금을 각자 부담해 왔습니다. 한 해에 약 120만 원 정도씩, 6년 동안 꾸준히 전기료를 납부한 내역은 영수증과 금융거래 자료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관정 사용에 대해 마을회,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어디에서도 요금이나 사용 조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 인근에 새로 이주한 분이 관정 사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앞으로 관정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저와 이웃 농민들은 그동안 전기료만 매년 부담했는데, 만약 관정 소유자인 행정기관에 추가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면, 예전에 저희가 냈던 전기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시작 전부터 박**씨는 직장 문제로 입주 시기를 미루는 등 일정이 엇갈렸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10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 박**씨가 월세를 종종 늦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2회 이상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받지 못해 저는 문자와 전화, 그리고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박**씨는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계속 입주 상태를 유지했고, 연락을 해서 사유를 물어도 “일단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퇴거를 독촉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저는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않아 보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명도소송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어떻게 소장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만기가 지났고, 그 시점 이후 박**씨가 계속 머무르면서 월세를 5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나 미납된 월세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운동 인증 어플을 사용하면서 주별로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리워드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어플 운영팀으로부터, 제 계정에 일부 미션 수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영팀은 ‘챌린지 규칙 위반이 있었다’며 정확한 내역이나 상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금까지 들어온 리워드 상금 전부를 72시간 안에 반환하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제가 어플 측에 어떤 미션, 어떤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과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운영팀에서는 내부 정책상 공유가 어렵다며 단순히 일부 미션명과 해당 날짜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운영팀에서는 브랜드사에서 이상 거래 또는 주문 취소 건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할 뿐,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체 상금 환수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가입 시 필수 이용 약관에만 동의하였고,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운영팀에서 언급한 문제 미션은 소수에 불과하며, 모든 리워드가 문제 행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이 구체적 내역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상금 전액 반환을 요구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받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 방안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