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서 클렌징과 피부톤 개선 관리 패키지 1회를 결제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거울을 보니 얼굴 좌우가 다르게 보였고, 눈에 띄게 한쪽은 훨씬 오랜 시간 관리를 받은 반면 다른 쪽은 짧게 끝나는 등 시술 시간과 관리 방법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시술 중 관리사가 장갑을 끼거나 손을 소독하는 절차 없이 여러 장비를 만지고, 즉시 제 얼굴을 만지는 모습도 보여 위생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피부관리실에서는 시술 전 상담이나 오늘 받을 관리 단계,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온라인상 후기를 찾아보니, 다른 고객들은 상담이나 사전 안내,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잘 들었다고 되어 있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생문제, 시술 결과 비대칭, 서비스 안내 등 전반적 불만을 말씀드리자 피부관리실에서 결제액의 절반(5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 전액 환불을 원하며, 만약 환불 절차나 방법, 필요 서류, 관련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나 진행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아이 문제로 상담 일정을 잡았던 날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동행했던 배우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서로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고, 당시 저는 손을 뻗거나 물리적으로 다가간 적 없이 말로만 감정이 격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배우자가 상담센터에 추가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신체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보호조치로 임시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내려진 접근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 근처에 들렀다는 이유로, 명령 기간이 두 달 더 자동으로 연장되어 연락이나 왕래가 모두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연장된 접근금지명령조차 만료되던 날, 배우자가 다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협박이나 폭력을 썼다고 주장해 또다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체 접촉이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상해를 입혔다거나 목을 조른 것처럼 진술이 바뀐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이나 사진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판매 일을 하면서, 김**씨라는 분이 반복적으로 추가 현금을 필요로 한다면서 중고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고폰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결제금액 일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요청을 하더니, 점점 빈도가 늘어나 총 6개월간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시키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아가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가맹점 매출이 오르는 동시에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더 이상은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씨가 계속해서 추가 결제를 요구했고, 결제 후 며칠씩 대금 입금이 지연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 차례는 저와 김**씨, 그리고 공증인으로 박**씨를 두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약 추가 지연이 있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거래 대금이 2천만 원 상당으로 정산되었고, 마지막까지 모든 금액이 입금되어 제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드사에서는 관련 거래 내역 증빙을 요청하고 있고, 김**씨가 카드깡 목적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드깡으로 인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년에 주방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터 교환형 정수기를 한 업체에서 월 단위 계약으로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월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기로 기재했습니다. 몇 달 정도는 정상적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졌지만, 이사를 하면서 통장도 바꿔 자동이체가 해지되었고, 그 이후로 렌탈료 납부가 중단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처음으로 업체에서 미납 관련 문자와 전화를 받았으나, 직접 응답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후로 업체 측에서 등기 우편으로 채무 납부 요청서와 연체 경고장이 왔는데,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집에 채권추심 대리점 명의로 온 안내장이 몇 번 도착했지만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정수기 회사나 추심 대행 업체에서 등기를 보내오기는 했으나, 법원 도장이나 등기 번호가 찍힌 소송 관련 우편, 지급명령 서류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정수기 업체와 채권추심업체에 전화를 한 적도, 비용 일부라도 입금한 내역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저의 미납 렌탈료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 한 명이 제게 자신의 차를 판매한다며 저를 근처 카페 주차장으로 불렀습니다. 차량을 살펴본 후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차량을 정식으로 인도받는 날에 쓰자며 먼저 계약금만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출퇴근도 같이 다니던 사이라 별 의심 없이 요청한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차량 사진이며 등록증 등은 당일에 보여줬지만, 그날 저녁에 차량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동료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 동생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생각보다 가격과 계약 조건이 기존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뒤 제가 계약금을 지급한 날짜와 입금 계좌를 근거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동료는 오히려 ‘중고차는 누구 손으로 팔아도 되는데, 변심이면 금액 못 준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계약금을 동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지인 몫이라고 안내함)로 입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차주와 다시 정식 절차 밟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오피스텔 임대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어, 김**이라는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 업체에 1억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1년 뒤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와 계약 당일에 투자 담당자로부터 월별 분배금이 지급되는 일정도 전달받았습니다. 2개월 동안 소정의 이자만 입금되다가, 이후부터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로는 원금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미뤄졌고, 얼마 전에는 업체 대표가 해당 업체 명의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 의혹으로 조사되어 출금이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이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주변에 동종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문자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들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사나 형사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나오던 중, 계산대 근처에 작은 서랍 위에 휴대폰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주변에 분주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여 휴대폰을 주워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후로 약 한 달 동안 연락처나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은 제 방 서랍에 그냥 보관해뒀습니다. 집안에서 대화 중 동생이 휴대폰 주인이 어떻게 찾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럼 그냥 다시 돌려놓는 게 낫겠다 싶어 며칠 뒤 비슷한 주변 아파트 휴게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아르바이트생 한 분이 임금이 밀린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급하게 자료를 뒤져봤지만, 해당 분은 대략 5개월 정도 일했고 바로 퇴사하기 직전에 하루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근무를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결근을 했는지 일일이 기억도 나지 않고, 당시의 타임카드나 상세 급여내역, 근로계약서는 전부 퇴사할 때 폐기해 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따로 정리한 메모도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퇴사한 지 3개월 된 전 직원이 최근에 다시 연락해서 본인이 임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전 직원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무 내역이나 급여 체불 문제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며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명이 임금과 관련해 신고를 하자 이후에는 다른 직원들까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게 듭니다. 혹시 앞으로도 퇴사하는 직원마다 임금 체불,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신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 자체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면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폐기된 근로계약서나 임금 지급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살던 김**과 이별한 뒤, 이사짐 정리를 하던 중에 몇 가지 소지품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챙겨 나온 줄 알았는데, 집에서 양복 바지와 운동복 상의가 보이지 않아 혹시라도 김** 집에 남아 있는지 연락을 했습니다. 김**도 자신의 옷 한 벌이 잘못 제 짐에 섞여 왔다고 연락해왔고, 서로 남은 물건이 맞는지 사진을 주고받으며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운동복과 양복 바지 두 벌에 대해 김**이 사진을 보내줬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그 두 작품 역시 자기 소유라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됐습니다. 저는 해당 의류 모두 직접 온라인몰에서 주문했고, 카드 내역과 거래 영수증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남은 짐을 9월 15일까지 택배로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 약속 이후에도 김**은 저의 물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 중고거래 앱을 체크하다 보니, 김** 계정이 제 운동복 상의를 판매글로 올린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직 구매자는 없는 것 같았지만, 김**이 제 동의 없이 해당 물건을 처분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김**의 물품에 대한 처분 시도와 반환 거부에 대해, 횡령 또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저희 아파트 반지하 B04호를 임대하고 있던 이** 님에게서 최근 도시가스와 전기가 곧 차단된다는 공지문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몇 달간 연체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으면 습기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 집을 자주 비울 예정이면 제가 주기적으로 환기나 안전 점검을 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같이 제안했던 방법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면서 단기임차인이라도 구해서 집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님이 지방 회사로 출근이 잦아 악천후가 아니라면 서울에 잘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과금 미납은 계속되어 집에 아무도 머물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겠다고 하기도 해, 본격적으로 집 관리를 저에게 위임하려는 쪽으로 대화가 몇 번 오갔습니다. 집이 반지하라 곰팡이나 환기 문제가 우려되던 차에 이** 님이 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부동산에도 공유해도 된다고 동의해주셨고, 간단히 내부 상태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인 7월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세와 전기요금 미납 안내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 달 8월 2일에는 202호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청소 및 열쇠 반환을 도우러 갔다가, 마침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B04호 방문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만에 하나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거나 각종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까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크와 호출을 했으나 내부에서 인기척이 없어 B04호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집기나 개인 소지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하자 유무와 곰팡이 문제를 육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임차인 짐이 그대로 있었고 최근에 생활한 흔적(침구 정돈, 냉장고 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직후 바로 집에서 나와 이** 님께 방문 사실을 연락드렸습니다. 이후 연락에서 이** 님은 사전에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온 것은 무단침입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었고, 제가 임차인이 사실상 비워진 줄로만 알았으며, 집기와 소지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 중 무단 입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비밀번호 제공과 공관 관리 취지 등 사정이 있어도, 임차인 짐이 남아 있을 때 점검을 위해 집에 들어간 행위가 법적으로 무단침입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