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랫동안 개인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오던 중, 최근 새로 건립되는 주상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사 측에서는 환지계획서를 마련했다며, 주민 총회가 열렸다고 안내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몇몇 대표자와 개발사 관계자만 모인 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조합원들은 별도의 알림이나 공식 통지 없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야 조합 내부 게시판에 간략히 논의 사항이 공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사는 저희와 별다른 논의 없이 단지 대표격인 주민협의회장에게 1천만 원을 전달하였으나, 실제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저나 다른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금전적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전체 조합원에게 예정보고서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되었는데,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진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발사와 일부 대표자 대상의 절차, 조합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금전 지급, 그리고 통지 없이 이뤄진 환지예정지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형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래처와의 결제 문제로 인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형을 대량으로 납품한 뒤, 거래처인 완구도매업체로부터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채권관리 팀의 정규직 신입사원 이**에게 거래처에 직접 방문해 어음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이 어음을 직접 받아온 뒤, 이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회사에는 별다른 소명도 남기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어음 자체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의 집이나 주변 지인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곧바로 외부 유통사, 시중 은행 등에서 해당 어음이 현금화됐는지 확인해보았으나, 아직까지 그 어음이 배서되거나 실제로 은행에 제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그 이외에 민사상 소송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이런 경우 법원에 제권판결(공시최고) 절차를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을 받아간 뒤 이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잠적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원에 어음의 제권판결(공시최고) 절차를 신청해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또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낯선 중년 남성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다가 언쟁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던 중에 그분이 제 셔츠 목덜미를 움켜쥐고 얼굴을 한 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는 순찰차가 바로 도착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찰분들이 가해자분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셨고, 이후 조사 날짜를 지정해주어서 조사에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멱살을 잡힌 부위가 긁힌 듯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어서, 이틀 뒤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목 주변의 붓기와 찰과상에 대해 진단했고, mri 촬영과 소독 후 약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진단서는 아직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뺨은 때 맞고 따끔한 정도였고,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행동이 법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또 혹시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하다면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오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김**에게 카메라 장비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182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6월 5일까지 모든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해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상환기한이 다가오자 미납 상태가 유지되어 본인이 사정이 있다며 한 달 정도 기간을 더 달라고 하여 7월 10일까지로 재약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연락만 오갈 뿐 실제 송금이 되지 않아 매주 지급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7월 첫주에 10만 원, 2주에 25만 원을 각각 보내주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7월 첫주에 7만 원, 2주에 11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낸 금액은 38만 원이고, 나머지 144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입금내역, 애초에 합의했던 상환기한에 대한 문자 대화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화를 하던 중, 한 사용자가 대화 중에 라인 아이디를 남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그 라인 아이디를 라인 앱에서 직접 검색하여 친구 추가를 했습니다. 라인에서 처음 상대방에게 인사를 건네자, 얼굴 사진 대신 보고 싶은 부위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성으로 두 군데를 답했고, 약 10분쯤 지나자 상대방이 여러 장의 사진 파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진들에는 ‘라인 가입 시 입력된 번호로 나의 고유 식별번호를 확보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숫자가 적혀 있는 고유번호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좌 정보와, 이전에 유사한 대화를 나눴던 듯한 캡처본, 그리고 ‘형이 처벌을 봐줬다’ 등의 메신저 대화가 담긴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의자’로 보이는 여러 명의 이름 리스트, 그리고 ‘법적 조치’나 ‘재판 준비’라는 말이 써 있는 화면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나의 고유번호를 조회했으니, 라인 탈퇴나 차단을 해도 의미 없다’,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협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이 불안하다’고 답하자 ‘반성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더 대화가 길어지는 것이 싫어 짧게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은행 계좌번호가 찍힌 이미지를 보여주며 ‘직접 전화해보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송금도 하지 않았고, 제 실명이나 개인정보 전달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라고 밝히거나,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이름이 ‘용의자’ 명단처럼 적혀 있는 사진, 그리고 법적 절차 진행을 암시하는 이미지는 전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고유번호 조회’나 협박 내용이 실제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은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친구들과 번화가에 있는 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지나가던 모르는 남성과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주변에 있던 행인 두 명이 저희 쪽을 향해 과하게 끼어들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거친 언사로 계속 소리를 질렀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따라오며 욕설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도 모르게 먼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저의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서로 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일 외에 따로 손찌검을 하거나 밀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저와 함께 있던 동료 한 명, 그리고 대화에 끼어들었던 다른 행인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근 가게에서 촬영된 CCTV 영상까지 확인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서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김** 씨와 친구로 지내던 중, 여러 번 식사와 영화,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서로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트 분위기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게 된 김** 씨가 데이트 비용을 자주 결제해 주었습니다. 한두 번은 제가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계산하거나, 저에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원래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몇 차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나중에 갚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본인이 더 벌기 때문에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고, 그동안 자신이 결제한 식사·영화·교통 등 세부 내역을 적어 총 82만원 상당을 8월 15일까지 송금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속한 적 없고 합의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김** 씨는 예전에 취업하면 정산해준다는 식의 말을 들었다며 반환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금액과 날짜를 정해 요구한다고 해서, 실제로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잠시 중단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휴면 계좌 대여시 고정 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연락처를 남긴 후 쪽지로 안내받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연락해서 은행 계좌와 함께 인증서, 오티피, 그리고 명의가 등록된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고민이 됐지만, 직접 쓴 통장이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당장 돈이 필요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안내받은 대로 번호이동 중인 알뜰폰 유심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집에서 받아 장착한 후, 제 이름으로 농협 계좌를 새로 만들고 스마트폰 앱과 오티피까지 등록해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두 번째 계좌도 요구를 받았고, 며칠 뒤에는 기존에 쓰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도 그대로 이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에 평범한 입출금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두 달쯤 지나고 나서 신한은행 앱에서 느닷없이 보안 알림 메시지가 수시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몇 차례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입금자와 직접 전화 통화도 한다면서, 혹시 은행이나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아는 업체의 급여 이체’라고 설명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땐 별다른 생각 없이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은행 계좌 내역 전체를 확인한 뒤, 저에게도 직접 출석 가능 여부를 묻고,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 ‘중고나라 거래 대행을 해줬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과의 대화 메시지, 입금 내역, 문서 파일 등이 모두 경찰에 넘어간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 4개월간 송금받은 480만 원 정도입니다. 이후 통장 명의자로서 불법 통장대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듣고,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계좌와 스마트폰, 오티피, 인증서를 함께 택배로 보냈으며, 현금 수수 사실도 잠정적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나 민사 책임, 향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으려 할 경우, 향후 조사나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나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층에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친구 부탁으로 9년 전에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고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변제 계획에 따라 몇 년간 조금씩 상환했는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상환이 지연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갚으며 현재 남은 원금이 700만 원 남았습니다. 최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공증서상의 법정이자를 이유로 300만 원의 추가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채권자 측에서 별도의 이자 청구가 없었고, 매번 연락을 주고받으며 갚을 금액만 안내받아서 원금 중심으로 갚아온 상황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안내문에는 9년 전 공증 내용에 따라 미지급 이자를 전부 정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1,000만 원 넘게 상환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요구 받고 있는 700만 원의 잔액 외에 300만 원의 법정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 원금, 기존에 상환한 금액, 새로 청구된 이자에 대한 처리와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김**이라는 분이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저희 꽃집 이름과 저를 실명으로 지칭하면서 욕설과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거나, 꽃값을 속여서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24시간 후에 사라졌지만, 지인들 몇 명이 저에게 그 화면을 보내주어 저는 캡처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개인 카카오톡으로도 김**에게서 겁을 주는 톤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왔습니다. 카톡에서는 사업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식의 문장까지 있었고, 욕설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톡 메시지와 캡처본, 그리고 그 분 계정의 스토리 증거도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단골 손님들에게 해당 소문이 돌았다는 말을 들었고, 최근에는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에게 어떤 잘못이나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분과의 오해가 생기기 전 아무런 항의를 하거나 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심적으로 너무 당황하여 잠깐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내용은 모두 허위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