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친척 분을 모시고 KTX를 탑승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타보았던 열차와 달리 이번에는 좌석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고, 천장에 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정리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 형태로 남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I에게 내용을 먼저 요약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AI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실제보다 심하게 해석한 부분이 포함되어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안은 제가 열람만 했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기록은 관리자만 볼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작성자의 실제 의도보다 강조가 심했던 초안이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 직접 탑승 경험을 공유하는 후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중, 작년에 퇴학 처리된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두 명이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각각 공공기관과 개인병원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적석차가 반드시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학과의 공식 시스템에서는 해당 연도의 제적생 관련 석차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무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사 시스템 내 잠겨 있던 자료를 제공받아 두 학생 이름 옆에 누적 석차를 적어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연도에 퇴학된 또 다른 학생이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며, 본인은 다른 학년임에도 누적석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청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한 통계자료에서 총 학생 수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실제 전체 학생 수보다 적은 인원이 집계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발급된 두 학생의 성적증명서에 실제와 차이가 있는 석차가 기재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후, 이미 증명서를 받은 두 학생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미 각자의 지원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기존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재발급받도록 안내했고, 관련 상황을 상급자에게도 전달해 두었습니다. 학사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실제와 다른 석차가 적힌 성적증명서가 외부 기관에 제출된 이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형을 수집하는 동호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중국 업체에 주문을 넣기로 결정한 뒤, 이전에 중간 역할을 맡았던 분의 안내에 따라 2차 배송비 8,000원을 그분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주문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받은 이후,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단체 채팅방에서 입금 내역 확인과 배송 일정 문의를 여러 차례 남겼는데, 7월 16일 이후로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 말쯤, 저와 비슷한 입장의 다른 회원이 단체방에 신고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렸는데, 그때에서야 진행자가 잠시 등장했습니다. 그 분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현재 퇴원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로 다시 어떤 설명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뒤로 약 한 달 동안 진행자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답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인형을 배송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까지 포함해 참가자가 20여 명이고, 각자 8,000원씩 두 번째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했고, 입금확인 대화와 진행자 잠적 이력 등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공동구매로 참여한 인형의 배송 상태도 7월 12일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는 모습만 확인됩니다. 이제 공구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자를 두기로 논의 중이고, 기존 2차 분담금에 대한 사기 피해로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자를 상대로 신고나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던 정**과 오랜 시간 가까이 지냈습니다. 동아리에서 준비하던 영상을 제작하던 중, 정**에게 노트북을 빌려 로그인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제 개인 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노트북을 돌려주었고, 그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정**이 다른 동아리원 앞에서 갑자기 제 관심사나 사적인 취미 등 평소 밝히지 않았던 정보를 꺼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따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정**이 자신이 우연히 제 계정에 들어가 여러 검색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본 뒤 제가 감추고 싶었던 사생활을 여러 동아리원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아리원들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사적인 이야기들을 접했고, 정**은 오히려 그 사실을 웃으면서 여러 번 화제로 삼았습니다. 이후 저는 동아리 모임에 계속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모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이 이런 식으로 제 계정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자주 머무는 스터디카페에서 지인을 만나던 중, 예전 배우자와 관련해 불안감을 느낄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예전부터 알고 있다고 언급한 지인 중에 퀵서비스 배달업도 겸하고 있는 심부름 대행 업체 직원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서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행을 당하거나, 특정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날, 해당 지인에게 전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지인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 배우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라 놀라워했고,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어떻게 연락처가 노출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직접적인 신변에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또 어디에서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거나,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려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만약 전 배우자나 그와 아는 심부름 대행 관련자가 저를 미행하거나,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수집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유명 공무원을 지목해 “이런 상황에 무슨 자극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언급하며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해당 공무원과 그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집단이 “큰 충격을 받아야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식의 다소 거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게시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게시판에 올라갔고, 익명 계정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글을 올렸던 날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메시지로 “이런 식의 게시글이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글에서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무력감 속에서 답답한 심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게시글에, 특정한 공무원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 실명은 아니지만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글을 남긴 경우, 제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점집에서 부적을 한 장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점집 주인인 김**씨가 연애운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며, 자세한 날짜와 구체적인 변화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길래 믿고 구매한 것입니다. 구매 대금으로 27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김**씨가 직접 적어준 부적과 손으로 쓴 약속증서도 건네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은 뒤로 약속된 날짜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나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고, 김**씨가 계속 기다려 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집에서 부적 외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김**씨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계도 없습니다. 한 달가량 지난 지금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관련 서류와 대금 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4년 전쯤부터 동거를 해오던 분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 주택 마련을 고려하던 시기에, 제가 집을 장만할 때 보태 쓰라며 그 분이 제 계좌로 4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같이 집을 살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정이 미뤄졌고, 이후에는 당분간 각자 다른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은 “언제라도 집을 사게 되면 쓰고, 아니라면 네가 알아서 써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별다른 조건이나 차용증 없이 전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송금 당시에도 돌려줄 의무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상환 시점 등에 관한 문서 작성은 없었고, 이후로도 그 분은 돈의 용도나 상환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 상대방이 당시 보냈던 4천만 원을 다시 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한 없이 쓰라고 주신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리포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친구가 추천해 준 웹툰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올해 봄 학기 동안 거의 매일 그 사이트에 접속해 19세 이상 관람가 웹툰 작품을 웹으로 열람했습니다. 해당 웹툰들은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단순히 사이트에서 바로 보는 형태로만 이용했지, 파일을 다운받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절차도 따로 밟지 않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웹툰을 열람했습니다. 최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이런 사이트 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 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여러 만화 웹사이트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웹 서핑을 하던 중, 선배가 보내준 링크를 따라들어가 성인 등급의 만화들이 무료로 올라와 있는 불법 유통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일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추가적인 본인 인증은 전혀 하지 않았고, 별도의 결제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여러 편의 성인 만화를 웹 브라우저로 몇 번 열람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접속할 때 사이트 내 광고가 떠서 몇 번 닫은 적은 있지만, 시청 기록이 남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동아리 방에서 같은 사이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 친구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혹시 이런 웹툰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만화를 본 경우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실제로 이용자 신원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