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한 뒤,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생의 친구인 박**씨로부터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박**씨가 저에게 급여 일부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며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 1심 재판에서 제가 패소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박**씨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바로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저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 일부 출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소송 진행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제출하지 않은 답변서가 재판부에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전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조항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고등학교 선배인 박** 씨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만큼, 이유를 들어보니 사업 준비 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듣고 돈을 줄 수 없어서, 금액과 상환 기한(7월 15일까지 상환)의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했고, 직접 사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박** 씨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연락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만 답변해 왔습니다. 저는 추가로 상환 계획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재차 물었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이 있고, 상환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초에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활동하던 박** 님과 개별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용하던 유명 브랜드 스킨케어 세트를 박** 님이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대금 21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거래 이후 박** 님이 송장 번호와 택배사 정보를 보내주었으나, 배송 추적 페이지에서 며칠이 지나도 상품 위치가 '상품 접수'로만 표시되어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택배사에 문의했지만, 접수된 후 사라진 택배라며 분실 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당시 박** 님은 분실 사실에 동의하며 택배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여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도 환불이 지연되자 박** 님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조만간 돌려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거래 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어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에 같이 참석하던 남성 한 명과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언젠가부터 그 남성이 누군가와 함께 제 출퇴근길에 보일 때가 많았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 근처 카페나 식당,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낯익은 얼굴의 일행들과 함께 저를 뒤따라오거나, 근처에 서있다가 따라 붙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에서 보던 그 남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다른 남성들이 두세 명씩 조를 짜듯 저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저와 동선을 맞추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번은 점심 식사 중인 식당에 저와 지인만 있었는데, 이 남성들이 곧바로 들어와서 중간 테이블을 끼고 맞은 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종점까지 따라와 내리는 일, 골목길에서 불쑥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려 했으나,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등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같이 아는 사이나 가족, 애인 아니냐", "같은 사람이 반복해야 스토킹"이라는 반응을 보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자료나 휴대폰 캡처 등 근거를 제출하려 해도 경찰은 '명확하지 않다'며 진행을 꺼려하고, 신고할 때마다 오히려 가해자 쪽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본 뒤 "그냥 식사하러 왔다", "친구끼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라는 답변만 받아 전달하고 종결하는 식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의 개입이나 보호조치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저 혼자서 계속 불안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까지 경찰의 대응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러 명이 돌아가며 스토킹을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근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계약할 때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사용하는 냉방기기, 세탁기 등 기존에 비치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름 초입부터 에어컨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어컨으로 인해 추가로 벽면 도장에 약간의 이염이 생겼고, 전력 차단 현상 때문에 저녁마다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하니 에어컨 설치한 지 13년째여서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빠르게 생활을 복구해야 해서 사설 업체에 고장 원인 진단을 받았더니, 내부 부품 교체와 추가 수리까지 총 28만 원의 견적이 나왔고, 업체에서도 노후에 의한 손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 근처 숙박업소에서 며칠을 보내게 됐습니다. 에어컨 특약에 따라 수리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할지, 그리고 냉방기기 고장으로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숙박비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김**입니다. 지난달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이** 씨에게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 이** 씨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정확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 시작 전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씨가 본인 집안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가끔은 출근도 늦었고, 제가 일찍 집에 가라고 해도 현장에 남아서 직접 청소나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직접 작업 일정을 정해 지시한 적은 없고, 며칠은 이** 씨가 일손이 부족하다며 지인 한 명을 데려와 같이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작업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시키거나 지시를 한 것은 일부 구간 밖에 없었고, 작업 시간도 이** 씨가 자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이** 씨가 그동안 일한 날을 따져보니 42일 정도였고, 일당 15만 원씩으로 총 63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내용과 달라 당황했지만, 몇 차례 문자와 통화로 합의하려 노력하다 결국 320만 원을 제 사비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작업 중에 쓴 자재비, 그리고 지인 데려온 일당도 일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합의 후에도 이** 씨가 추가로 임금이 더 남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이나 고용조건도 분명히 정하지 않았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임금 지급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작한 일이고, 이미 어느 정도 비용도 지급했는데, 저도 이** 씨에 대해 허위 진정이나 손해 발생을 이유로 따로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최근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서를 받은 다음날 바로 구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다, 배우자와 일정이 달라서 혼자 방문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혼신고를 하려면 가능한지, 혹시 두 사람이 꼭 같이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신고를 하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확정서를 포함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인감증명서나 그 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신고 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행인이 경미한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아, 저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보험 처리 이후에는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은 한의원에서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험에서 지급한 합의금 역시 치료비를 포함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들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추가로 금전을 요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OO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의심된다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안내된 대로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전달받았고, 이어지는 전화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 어플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에 걸쳐 계좌 이체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11시 38분, 두 번째는 11시 41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곧 전액 반환된다”는 말에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총 이체 금액은 1,150만 원입니다.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노**(예금주)와 같은 은행 내 이**(예금주) 명의였습니다. 상황 파악 후 바로 전화 내용을 다시 듣고 온라인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지만, 저지른 이후라 단순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직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가능한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위해 자녀의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자녀의 학생증 사본을 요구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학교 측은 보안은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학생증 사본을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되어 망설여집니다. 담임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려면 요청받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지, 혹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