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두 달 전부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투약 일정에 맞춰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외출이나 근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커진 이후로 생활비도 빠듯해져서, 최근에는 친오빠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오빠 명의의 원룸이고,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예금 등도 없습니다. 과거 신용카드 채무와 생활자금 대출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과 정부의 새출발기금 지원 절차를 통해 현재 약 1,300만 원을 분할 상환 중입니다. 상환금액이 부담돼서 지난달에는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로 인해 근로소득도 완전히 끊긴 상태라 급여 수입은 없고, 정부의 일부 환자 지원금 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남은 재산이나 소득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일정한 수입 없이 정부지원금만 받을 때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 교재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인 이**에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며칠이 지나 지급명령 서류가 이**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수취인 부재’로 우체국에서 반송되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은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 중이었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이 병원에 있는 동안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과의 카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급명령 서류가 반환된 날이 아직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등기우편 재송달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지급명령 송달을 위해 병원 주소로 다시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채권자인 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친구와 서점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촌 이모가 우연히 저와 한 남성 친구가 가까이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후 이모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여러 차례 해왔고, 통화 중에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 "참 대견하게 컸다", "집안 망신이다" 등 저를 비하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모는 "이 일 다 말할 거다", "네 친구들한테도 알려야겠네" 같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증거는 없으나 계속해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의 행동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앞으로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와의 통화는 대부분 녹음해 놓았고, 몇몇 중요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아직 실제로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지인 부탁으로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날 모임에서 술을 조금 마셨고, 아침에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나왔습니다. 운전 도중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분은 병원에서 10일 정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 과실 여부와 관련해 이야기들이 오갔고, 현장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제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는 점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면허취소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사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고는 저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자고 안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인 점과 사고 당시 제가 피해를 본 운전자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부상이 경미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 A씨와 오랜만에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자카야에서 A씨가 갑자기 한강 근처를 산책하자고 제안을 해서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산책 도중에 A씨가 갑자기 “이 근처 강가에서 10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4천만 원 내기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으로 듣고 웃어넘겼으나, A씨가 점점 진지해져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갑자기 운동화와 겉옷을 벗더니 제 제지를 뿌리치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강물은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물결도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몇 초 뒤 A씨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급히 강물에 들어가 A씨에게 다가가려다 잔돌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쳐버렸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바로 119에 신고했고, 신고 과정에서 구조대 도착을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가 A씨를 강 밖으로 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사정에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 특히 내기를 제안한 점이나 만류한 과정, 구조 요청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이러한 잘못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모바일 게임 앱 중에서 영상 광고를 여러 번 시청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방식을 도입한 곳을 직접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반복 시청하면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포인트가 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앱 자체에는 적립한 포인트(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로 바꿔 주는 공식적인 환전 메뉴나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이 포인트를 게임의 여러 기능을 이용하는 데 쓰고 있으며, 현금화나 제3자와의 거래는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앱에서는 일정 금액을 결제해서 동일한 포인트를 바로 구매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앱 내 포인트나 아이템 등이 실제 현금이나 선불카드 등 현물과 교환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중개하는 게시글이나 거래 후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앱의 공식적인 프로세스만 따를 생각이고, 외부 거래나 현금 교환 같은 행위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 방식에서도 혹시 도박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여동생이 시내버스 노선이 헷갈려 낯선 도로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늦게 차를 몰고 데리러 갔습니다. 여동생을 태울 곳이 꽤 외진 도로였고, 인근에 공장 창고만 몇 군데 있을 뿐 차량 통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운전 연습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약 5분 이상 공터 쪽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아 보았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을 태운 뒤 어머니가 자리로 돌아와 운전하려던 찰나,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저희 앞쪽을 막으며 멈췄습니다. 이어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희 가족에게 왜 여기 있냐, 서로 어떤 관계냐며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차량 근처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제 얼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갑자기 저희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으면서 “움직이지 마라”는 식으로 태도를 보였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희 모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 중 한 명이 어머니의 음주운전을 의심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 음주측정을 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현장에 있던 남성 4명 중 한 명이 저를 무면허 운전자로 경찰에 신고한 점입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이 생애 처음 무면허 운전 적발이며,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력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도 중단한 상태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혹시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감경하거나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이런 사정이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모여 부동산 분할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자매 모두가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고, 협의서 내용에는 큰형 김**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의서를 작성하던 자리에서 김**이 직접 각자에게 상속받을 지분만큼 나중에 일정 금액이나 상당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저와 다른 가족들은 형의 말을 믿고 아무 이의 없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이후 상속 재산은 전부 김** 앞으로 등기나 명의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25년에 김**이 갑자기 구두 약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구두 약속이 오가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당시 대화 일부를 핸드폰 녹음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서가 작성된 뒤, 상속재산을 몰아받은 사람이 가족들과의 구두 약속(각자 지분 지급)만을 사후에 부인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어떤 입장을 보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참고할 만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류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남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피임약을 복용 중인 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임신 사실을 전하자 서로 임신중절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중절 관련 수술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수술 후에는 비용의 절반을 제게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비 요구와 관련해 저 역시 당시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실을 전달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가게로 와서 얘기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게 방문 당시 언쟁이 오가던 중에 제가 자해를 하게 되었고,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일 새벽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집으로 함께 이동했으며, 이후 상대방은 여러 차례 자해 관련 사진 문자 등을 받으면서 심적으로 힘들다며 주변에 법률 상담을 진행 중임을 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수술비 절반(약 75만 원 정도)만 요청하더니, 어느덧 300만 원으로 합의금 요청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상대방 옆에 있던 지인이 금액을 더 높여 요구하라고 종용하는 대화를 문자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최대 100만 원 정도만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양해를 구했고, 결국 150만 원으로 합의하기로 하여 내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예정했습니다. 실제 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면서 인공지능 GPT 서비스를 참고해도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쌍방 모두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가능하고, 이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효력에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트북 충전용 어댑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위해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와 채팅을 통해 제품 상태를 재차 물어보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답을 받고 계좌로 7,000원을 송금한 뒤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박스를 개봉해 보니, 어댑터의 연결 케이블이 중간 부분부터 거의 끊어져 있는 것이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안내했던 제품 설명이나 사진에는 당연히 이런 케이블 손상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문제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스마트폰 문자로 판매자에게 전송했고, 다시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처음에는 자신은 물건을 멀쩡하게 보냈다고만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전화 통화에서 언쟁이 오갔고, 상대방이 심한 욕설까지 하기에 저 역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제가 통째로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거래가 진행된 중고 거래 사이트의 판매 게시글은 판매자가 곧바로 삭제해서 현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여전히 제품에 문제 없었다며 환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택배비까지 포함이 된 7,000원을 입금했는데, 판매 당시 판매글에도 특별히 "교환/환불 불가"와 같은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받아야 할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신고나 추가 대응을 한다면, 녹음 파일이나 문자 대화, 택배 송장 등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환불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