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건이 현재 가정법원 소년사건으로 접수돼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번호와 발생 날짜, 학교명 등은 알고 있으나, 가해 학생의 이름을 학교 측에서도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해 주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나 서류가 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번호 등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피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탄원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피해 내용을 써도 괜찮은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접수에 무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가해자 정보는 법원 측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파악해줄 수 있는지,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탄원서 제출 절차와 관련해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해 단기 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번역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에 번역 일거리 외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 신분증 사진과 몇 가지 개인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번역 결과물을 제출하자 회사에서 세금 처리를 끝냈으니 곧 급여를 입금해주겠다며 사무 업무도 잠깐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의 계좌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고, 안내받은 메시지를 보고 해당 금액을 다시 타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라 생각해서 요구대로 송금하였는데, 후에 추가로 송금할 일이 더 생기지는 않았고 번역비나 알바비는 받지 못한 채 담당자에게 별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수일 후,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려는데 계좌가 이용 정지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곧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 뒤 자신도 모르는 사기 범죄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경찰은 연락 과정에서, 번역 내용, 송금 과정의 구체적 경위, 돈을 받은 이유, 계좌에서의 흐름, 담당자 및 회사 관계자와 대화한 내역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는지를 보고 이후 직접 조사를 진행할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번역 결과물, 거래 내역 캡처, 담당자 및 그동안 연락한 ‘회사’ 라는 채널의 연락처 목록이 제 폰에 남아 있고, 일부 텔레그램 대화도 보관 중입니다. 다만, 처음 송금받고 송금지시를 받았던 당시 메시지는 이미 삭제되어서 당시의 문구 등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1년 6개월 전, 신도림역 부근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만 체결했고, 계약서상 임차인란에도 저만 혼자 등재됐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이**이라는 친구와 함께 입주했으며, 등기부 등본상 전입신고도 친구가 입주할 때 바로 했습니다. 처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증금 3,600만 원을 우선 제가 집주인에게 전액 송금하고, 입주한 직후 친구가 1,2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해 정산했습니다. 월세는 총 100만 원이었고, 이에 맞춰 제가 60만 원, 친구가 40만 원씩 각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매월 분담했습니다. 모든 비용 분담은 서면 계약 없이 당사자 간 대화로만 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친구와 집안 문제로 심한 의견 충돌이 생겨, 남은 임대차 기간을 종료하고 친구에게 그동안 입금받은 보증금 1,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신도 공동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 부담한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친구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주장하는 공동임차인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보드게임 카페 사업 확장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금 상환과 별도로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썼고, 두 사람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정이 괜찮다며 몇 번 가게 매출 자료를 보여줬지만, 정작 약속된 기간이 여러 번 지나도록 한 번도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최근에는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상환 약속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상세한 배당금 지급일이나 원금 상환 기한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유한 계약서를 근거로 대여금과 약정 배당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대에서 신병 훈련을 받던 중, 동기 중 한 명이 연습실에서 갑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몇몇 동기들과 실기 연습 중이었으나, 그 동기와 단둘이 남았을 때 순간적으로 저를 만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훈련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생각나서 잠이 들기 어렵고, 숙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에 자주 깨어나곤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어깨에 손을 얹거나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화가 자주 나는 등 평소와 다르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던 그 동기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고, 뒤이어 변호인이라는 분이 합의 의사를 전해오며 500만 원의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 합의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주변에서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알 수 있을까요?

직장에 이직하게 되어 새로운 전셋집을 찾게 되었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여러 매물을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던 앱에서 확인한 매물 중 '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대출 가능'이라고 표시된 원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중개업소의 안내를 받아보았습니다. 중개인에게 문의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보증보험 일부가입', '임대사업자 법정의무사항' 등 관련 체크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계좌로 이미 송금하여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지를 정한 이후에, 주거래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어플 안내보다 낮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대출'은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계약한 보증금이 시세의 140%가 넘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에서 보증보험도, 관련 대출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 같은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보증보험이 시세의 126%까지만밖에 안된다며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금융기관 심사는 신청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안내해 준 적은 없다'며, 매물 안내 문구 외에 별도의 보증이나 확답을 한 적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앱 화면의 안내문구 캡처본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방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이혼 상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제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이혼 신청 혹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니 제 이름 옆에 인감이 찍혀 있지만, 절대 제 인감도장이 아니며 위조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문서는 구청에 접수된 날짜가 과거에 저희가 혼인관련 소송으로 법원에 방문한 날과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남편과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이어온 이** 씨에게 1차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약 17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발각 이후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1차 소송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 씨가 하루에도 여러 번 직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혼을 강요하는 내용이나 조롱, 심각한 모욕적 언사,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판결금 절반을 내 남편에게 전달해야 한다", "남편이 이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할 수밖에 없다", "말 안 들으면 세무서에 바로 고발하겠다"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땅을 정리해 명의 이전하라"는 요구, 모욕적인 욕설 등도 있었습니다. 관련 대화와 음성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청구 소송이나 세무당국 고발이 진행된 적은 없었으나, 하루에도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이런 압박과 협박이 반복되고 있어서 가족 모두 크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1차 상간위자료 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불륜관계 및 정신적 압박, 실제 협박이나 금전 요구, 명의 이전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기존 판결과 별도로 2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상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해봤습니다. 상담원이라고 밝힌 사람과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이유로 계좌 내역에 불량 거래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상담원은 자신들이 계좌거래 관리 업무를 통해 신용을 올려줄 수 있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제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출금 이체 인증서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용 등급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말만 믿고 계좌 정보 일체를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대방이 계좌 작업은 며칠이 걸릴 수 있다며 기다리라고 안내해 왔고, 계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추가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저에게 계좌를 계속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계좌 정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며 연락이 왔다 안 왔다 반복되었고, 중간에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정지 해제라며 전화 통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토스나 페이코 같은 금융 애플리케이션 은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제 계좌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던 여러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었고, 다양한 명의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빠지는 등의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 어떤 거래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제 계좌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 이유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조사에 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에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며 홀에서 주문을 받던 중, 한 테이블의 손님과 고기 익힘 정도를 놓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실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이를 지켜보게 됐고, 이후 이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곧장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며칠 지나 네이버 지도에 올라온 해당 손님의 리뷰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에는 저희 매장에서 제공된 고기 중량이 표시된 것에 비해 현저히 모자라게 나온다는 주장과 함께, 직원이 불친절하고 가족들 태도도 성의 없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장 가족이 의도적으로 손님을 속인다는 표현이 들어가 저나 가족의 명예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뷰와 관련한 손님의 핸드폰 번호를 갖고는 있지만, 아직 리뷰로 인한 예약 취소나 실질적인 매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명예훼손으로 손님을 신고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