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았는데, 반년 가까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 오후, 중개업소에서 박**이라는 분이 방을 직접 본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이어서, 중개인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중개인은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면서, 다다음 주 목요일에 나머지 9,000만원을 받고 정식 계약서를 쓰자고 안내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거주 예정이었던 가족 중 한 명의 사정이 바뀌어서 2년까지는 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입금된 지 3시간 정도 지난 밤 10시쯤, 부동산 중개업소에 박**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1,000만원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한 사실이 없고, 문자나 메신저, 통화 등으로 "계약 확정"을 명확히 언급한 내역도 없습니다. 계약 세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된 부분도 없고, 계약 성립에 관한 대화나 녹음, 서면 합의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님은 전세계약이 이미 성립됐다며 금전적 손해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내용증명 서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박**님 주장을 수용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일할 때 구매한 아이패드 할부금을 친한 친구에게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받고, 친구와 함께 직접 제 카드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은 대출금은 바로 친구 계좌로 송금했고, 실제로 입금된 내역이 제 통장 거래명세서에 남아 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할부금 상환이 어려워졌는데, 친구는 그때마다 ‘조만간 갚겠다’며 미루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카드 대출 실행일, 친구에게 송금한 날짜,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문자와 은행 앱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대신 내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예전에 기록된 제사 일자가 '1994년 음력 6월 19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 노트 등에 기재된 날짜가 서로 달라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양력 날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올해 제사를 정확히 모시기 위해서는 해당 음력 날짜가 양력으로 언제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4년 음력 6월 19일이 양력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 금요일 저녁, 지인들과 번화가에 위치한 바(bar)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매장 내부가 손님들로 꽉 차 있을 정도로 붐볐고, 저희 일행은 벽 쪽 테이블에서 자리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처음 보는 분 두 명이 저에게 접촉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저를 폭행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은 제가 음료를 일부러 쏟고, 본인들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쳤으며, 오른쪽 어깨 방향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후레쉬를 켠 뒤 자신들을 겨냥해 촬영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당시 매우 소란스러웠고 저와 신고자들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오른쪽을 때렸다면 동행자가 곧바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행 중에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때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술집의 조명이 어두운 탓에 경찰관이 명확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외 추가적인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가 있던 다음날 제 옆구리와 손등, 그리고 가슴 부위 곳곳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행했던 친구의 경우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어서, 향후 진술 협조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건의 발생 시간대, 테이블 위치,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상담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바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동산 관련 정보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은 홍보 문자를 보고 직접 방문하였고, 분양사 관계자가 발코니 확장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빠른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계약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안내에 따라 우선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명목의 118만 원만 입금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한 날짜는 2025년 6월 29일이고, 총 계약금은 3억 7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계약 당일에는 계약서를 바로 교부받지 못했으며, 며칠 뒤에 계약서를 다시 받으려고 분양 홍보관을 재방문했던 상황입니다. 추후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서 내에 청약 철회에 관한 설명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도 해지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식 영상을 촬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받은 회사 법인카드를 처음엔 출장 경비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 식사나 쇼핑 등에 사용하게 되어 총 약 6천만 원 정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절차가 사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팀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 정산 과정에서 내역을 확인하면서 대표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아직 별도의 경찰 조사 연락은 받지 못했으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증명도 등기로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회사 측에 사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민사상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할까요?

15년 전에 펜션을 짓기 위해 산 인근 땅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전 계약 당시, 이전 소유자인 박** 씨가 마을분들과 구두로 합의하여 땅 일부를 마을 공동 상수도탱크 설치 목적으로 쓰도록 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따로 문서로 남아 있지 않고, 저에게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수도탱크는 2010년 무렵 설치된 것으로, 현재 마을회에서 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분들이 식수와 생활용수 등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 초 사업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니, 탱크 주변 공간이 너무 협소해 매수 당시보다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을회 한 분이 리모델링을 위해 탱크 부지 추가 사용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소유주로서 마을회 측에 해당 탱크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향후 탱크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6월 말, 함께 살던 고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은 평생 미혼이었고, 따로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셨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외삼촌(제 어머니의 남동생)만이 직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례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모님은 평소에도 어머니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으셨고, 고모님도 어머니께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자주 말씀하셨지만, 결국생전 유언장 같은 것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분대로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족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고모님을 간병했는데, 그때 고모님께서 저와 제 배우자, 그리고 남동생 및 동생의 배우자 이렇게 네 명에게 각자 1,0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이체일자와 사망일은 약 1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수령했다는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 협의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본인 몫을 주장하며 저희가 받은 1,000만 원씩까지 모두 유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모님이 생전 저희의 간병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직접 송금해주신 금액까지 상속재산에 합쳐 나눠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모님과 저 사이에 나눈 통화 녹음 중에, "간병해줘서 고맙고 네 가족이 그만큼 가져갔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는데, 이런 점이 참고될 수 있는지, 간병한 부분이 상속 재산에서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골동품 소매점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하던 중, 납품 거래 관계였던 업체와 제품 하자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심문이 몇 차례 있었고, 결국 해당 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1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바로 항소를 생각했지만, 사정상 그 사이에 미수금 회수나 사업 재정비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항소기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판결정본을 받은 직후 곧바로 제 명의 은행계좌 여러 곳에 통장압류를 걸었습니다. 계좌 일부에는 그때 잔액이 거의 없었고, 사업자 통장 역시 잔고가 부족해 실제 출금이나 영업에 지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별도의 재산이 따로 없으며, 사업을 접을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월소득 역시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상태라 미래에 추가적으로 압류당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게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대비해야 할까요?

한 달 전쯤, 개인 소유 논에 대형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 업체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조건이 유리하다고 설명하면서, 임대 기간 등 세부 내용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 초안을 등기로 발송해 주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임대료 금액이나 지급 방식, 임대 기간 등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해지나 해제 조항, 설치 시설물 처분이나 철거, 토지 원상회복 관련 조항 등이 실제로 저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임대 기간이 25년으로 상당히 길게 명시되어 있었고, 중도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토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임대 종료 후에 해당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토지를 임대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임대료 지급 방식이나 시기, 계약 체결 시 별도 공증이나 제3자 동의가 필요한지, 제세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계약서 초안만 사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 임대차 계약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해야 할 조항, 혹시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