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완료해주기로 약속해서, 5월 말에 계약서를 썼고 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우선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머지 보증금(1,500만 원)을 7월 15일까지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고, 임차 기간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건물주는 원래 노유자시설이었던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변경해주기로 구두와 서면으로 확약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어 6월 중순쯤 두 차례 건물주와 통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건물주는 허가가 진행 중이고 무리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여러 번 문의했지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답만 듣다가, 6월 말부터는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들었고 그 뒤에도 추가 진척 상황에 대해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초가 되자 건물주가 갑자기 용도변경에 예상보다 큰 비용과 기간이 들 거란 이유를 들며, 차라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인테리어 업체하고도 6월 중에 별도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해둔 상황이라, 건물주와 중개사에게 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저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중개사는 건물주를 두둔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주는 제가 인테리어비까지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몇 달이 걸리면 그때 입주하고 그 기간은 렌트프리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까지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급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무선 이어폰(에어팟 프로)을 개인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귀가해서야 이어폰이 보이지 않아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습득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애플 “나의 찾기” 기능으로 위치를 확인했더니 인근 오피스텔 단지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저는 해당 위치에 직접 찾아가 경비실의 협조를 받아 인근에서 소리를 울려봤고,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호수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해 함께 출동했고, 신고서와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서 제 소유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경찰과 동행하에 오피스텔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결과, 분실한 무선 이어폰이 안방 서랍에 들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서관에는 CCTV가 있어, 저보다 뒤늦게 제 자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뒤를 사용한 분 중 한 명이 제 이어폰을 주워서 가지고 갔다는 진술이 나오게 됐고, 해당 입주자는 1주일 이상 이어폰을 반환하거나 도서관에 맡기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특정된 분은 수사과정에서 연락처나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어폰이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파손은 없었으나, 아무래도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중고로 팔기에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품은 구입가가 32만원 정도였고, 중고가는 14~18만원 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사용기간은 약 1년 6개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벌금이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선처(기소유예 등)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피해 품목을 본인이 추적해서 직접 찾아내고 경찰과 수색까지 한 것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합의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주 임대주택 관리 사무실에서 갑자기 집주인 김** 씨가 경제 범죄로 구속되었다는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 210만 원에 월 47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은 8개월 정도로 확인되고, 실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고, 별도의 이사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집주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임대료를 더 내는 것이 불안하니 잠정적으로 월세 납부를 멈추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특약이나 추가 합의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혹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불미스럽게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 문자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고 문자 이외에는 별도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집에 제 개인 소유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 문자와 메신저로 여러 차례 소유물 반환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응답이 없어 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두 차례 정도 남자친구 집을 방문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집 앞에서 짧게 대기하다가, 소유물만 넘겨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도 남겨두었습니다. 집 방문 사실로 인해 경찰 출동이나 추가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 소유물 반환만을 목적으로 집으로 찾아가 노크를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 소속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잦았는데, 업무 관련 회의 때마다 사소한 실수까지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시시때때로 동료들과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저를 지목해 비방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저에게 심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2024년 초부터 상사에게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알렸고, 같은 프로젝트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내 연례 인사이동에서는 다시 저와 그 동료가 같은 폴더, 동일 부서 내의 바로 옆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 필수 보고 문서 누락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서류 문제까지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가 평소와 다르게, 회의실에 다수의 관리자를 앉혀둔 채 저에게 단독으로 소명하라고 했으며, 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식으로 경위서를 계속 요구받았습니다. 또, 그 회의 중 상사들이 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이야기 중에 고함을 치거나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는 주의의 의미가 담긴 인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위주로 근무지가 크게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하는데, 저는 올해 입사 후 반 년도 채 되지 않아 핵심 업무와 무관하고 집에서 출퇴근이 매우 불편한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팀 내에서는 직급이 낮은 대리와 저만 급하게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상담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또, 팀 내에서 업무 분담을 이유로 제가 신입 직원이나 연차가 낮은 동료를 위한 교육까지 도맡으라는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저는 제 역할과 다르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거절의 뜻을 밝혔으나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인사이동 공지 메일, 문제 사건 당시 회의 녹음 파일, 이후 상사와의 추가 대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응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출신 학교 동창 모임 경비를 관리하던 중,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뱅킹과 ATM 모두에서 출금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명확한 설명 없이 “불법 사용 의심”으로 지급정지 처리되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저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계좌 명의자가 저는 맞지만 실제로는 모임 회비 입출금 외엔 특별한 이상 거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와 이름이 같은 가족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만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가 발생한 것인데, 경찰 조사나 검찰 통보 등 어떠한 법적 절차에 포함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여름 중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군적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급정지 상태의 계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군적금 계좌 개설 및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수원에서 어머니가 한 종합클리닉에서 하체 지방흡입과 상완 리프팅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비용으로 총 920만 원을 결제했고, 시술 직후부터 어머니 팔 부분에 심한 멍과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에서는 멍이 곧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흉터와 피부 색 변화가 계속 남았습니다. 올해 봄에 어머니께서 동네 피부과 두 군데를 방문하여 피부 상태를 확인받았고, 두 전문의 모두 상완 부위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수축된 데다 색소침착이 심하며, 일상복 착용 시에도 흉터와 변색이 노출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고, 팔을 드러내는 활동(헬스장 이용, 수영, 목욕탕 방문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술 병원의 원장이 직접 연락와서, 현재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합의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법률적으로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규모나 산정 기준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날, 함께 사진을 찍었던 회원 중 한 명이 본인의 SNS에 저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에 저를 특정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을 덧붙였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은 6월 30일에 올라왔으나, 현재는 원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그때 바로 캡처를 해서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성과 관련된 범죄나 초상권 침해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헬스장 운동 후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한 금융 관련 채팅 앱에서 ‘이자 높은 투자정보를 알려준다’는 메시지를 우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처음에는 본인 소개와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함을 쌓았고, 자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자고 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더니 사적으로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신뢰할 수 있으니 좋은 투자 기회를 주겠다며 저에게 한 선물거래 플랫폼 링크를 보내주고, 소액을 입금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입금을 시킨 뒤 그쪽에서 거액의 환급을 해주겠다며, 본인 인증과 세금 명목으로 다시 여러 번 추가 송금을 요구하던 중 이상함을 느끼고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송금은 제 명의 은행 계좌에서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김**, 이**, 박** 등)로 이체되었고,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용, 상대방이 보낸 포털사이트 링크와 각종 스크린샷들을 모두 증거로 보유 중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메시지는 읽지 않고 답장도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입금 계좌와 전화번호, 그쪽에서 안내한 투자 플랫폼 정보 등 제가 확보한 정보는 경찰에 이미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12세이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운영하는 SNS에 우울증과 학교 출석 문제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글로 썼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울증 증세가 심해서 학교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 피해망상이나 공황장애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제 SNS 글을 화면 캡처해서 학급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채팅방은 모든 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저는 물론 동급생 28명 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사실과, 내용 자체가 사적인 이야기였던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게다가, 캡처된 글 아래로 또 다른 학생이 "ㅋㅋ 이현서 뭐노 툭하면 피해망상 툭하면 공황장애 생기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모든 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학급 담임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대화한 뒤 학생들을 혼냈다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크고,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학교 밖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