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은행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지만, 집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대출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대출 심사 결과를 문자와 통화 내역 등으로 받아두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런 사실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제가 계약금으로 이미 900만원을 입금해뒀으나, 임대인 쪽에서는 광고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이유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실제 손실이나 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이,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저에게 한 대출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제 명의로 대출이 승인된 금액을 바로 입금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신분증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가까운 장소로 직접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건넨 금액은 약 1,100만원으로, 제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직후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며칠 뒤에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금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이체 등이 아니라 현금 전달이라 지급정지 등 계좌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현금이 압수됐다는 얘기만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묻고 싶었던 내용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초기 신고 경찰서)와 자금책이 검거되고 현금을 압수한 경찰서(부산 소재)가 달라서, 사건 서류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아 압수된 돈의 반환과 관련된 공식적인 안내나 문서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계좌 환급이 아닌, 수사가 끝난 뒤 압수된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난주에 익숙하게 지내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매장 영업시간 종료 후에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제게 2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건넸고, 이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로 했다고만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 수수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일부 주고받았고, 현금을 전달받던 당일에는 서로 통화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상환 시기나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저 역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녹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며 해당 손님이 가게를 잘 찾지 않아 저 역시 걱정이 되어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앞으로 이 금전거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현금을 나눈 사실과 문자·통화와 같은 연락 내역 등만으로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고,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가진 적이 없으며, 위생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서 가까운 가족 모임에서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손톱을 반복적으로 물어뜯는 버릇 같은 행동도 꽤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전적으로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것부터 각종 집안의 금전 관리까지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온라인 취미활동에 빠지면서, 제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을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남편 앞으로 온 대출 안내문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되었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 돈은 모두 남편 개인적인 취미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도 저와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해당 용도 역시 가정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 조심스럽게 무리한 지출과 몰래 대출하지 말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치성 소비와 추가 대출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 남편이 이런 문제로 따로 돈을 빌렸었다는 사실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정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유라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박 관련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지정된 날짜가 코앞이었는데, 경찰서까지 이동 시간이 편도만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아, 문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 연기나 인근 경찰서로 사건 이관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문자로 받은 답변은 ‘담당자가 조만간 연락을 줄 것이며 그때 일정을 협의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출석일 연기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먼 거리의 경찰서가 아닌 제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던 온라인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정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고, 여러 아이템과 기록이 많이 쌓여 있어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어 적정한 금액을 받고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계정을 구매한 분이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생겨 계정을 다시 팔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고, 저는 기존 거래 내역과 대화를 참고하여 계정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게임 서비스 운영사로부터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운영사에서 제공한 안내에는 이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이 사용된 정황이 적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정 거래에 관련된 송금 내역과 문자, 이메일 기록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정 정지 전후로는 저나 아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계정 구매자가 저희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핵 프로그램을 쓴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정 정지와 관련해 게임사나 전 구매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명의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위해 A업체와 리스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일하기로 했으며, 이때 계약 조건상 보증금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수수료와 보험료를 포함해 3만 3천원을 납입하며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계약서 내용 외에도, 회사 담당자인 김** 팀장과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임의로 바꾸면 오토바이를 임의로 반납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주고받았으나, 별도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야간 배달 근무를 마치고 집 앞에 주차해둔 오토바이가 사라져서 확인해보니, 업체 측에서 연락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의차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해고 통보 문자가 왔고, 이후 예치금 또한 되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뿐, 회수 및 해지 근거에 대해 별도의 문서나 안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30만원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업체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업체 측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0년 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모께서 결혼 준비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따로 차용증 작성은 하지 않았고, 이모 계좌에서 제 명의 계좌로 단순히 이체된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다른 친척이나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자동차 등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건 지금까지 없습니다. 올해 11월쯤 어머니께서 앞으로 사용하라고 3억 원 정도의 현금을 증여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여 자금을 마련한 상태이고, 이모와는 서로 따로 살며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도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모에게서 받은 현금과 어머니에게 받는 금액을 증여세 계산에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별개로 인정되어 각각 따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모임을 마치고 부모님 소유의 차량을 빌려 운전해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앞서 가던 세단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모님 차량에는 별도의 운전자 추가 특약이 없어 보험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었고, 저는 현장에서 경찰의 출동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 견인 비용과 부품 교환 등으로 약 40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제 개인 자금으로 먼저 결제했고, 피해자 운전자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수리 진행이나 치료 관련 부분에 대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의사소통을 미루거나 명확한 합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분은 해외 출장이 있다며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서류만 제출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상대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해결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견적 내역과 진단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저는 계속 연락을 이어갔으나 상대 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피해자 운전자가 차량 심한 손상, 감가상각, 그리고 본인이 입은 부상 치료비 등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나 진료 영수증,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 산출 근거 등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차량의 사고 후유로 상태가 악화되어 여러 차례 수리업체와 상의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한 수리 이력이나 진단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 쪽의 추가 금전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합의 진행 및 경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추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최근 퇴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퇴직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퇴직 사유가 적힌 공문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에 제가 근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입주민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공문을 받은 뒤 제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체 온라인 게시판에도 해당 공문이 사진 파일로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실명과 근무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댓글 중에는 사실 여부를 묻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새로 구직 중인 곳에서도 문의를 받거나,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관련 소문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와 무관한 허위사실이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유포되어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