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촌인 박** 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박** 씨가 언성을 높이며 심한 욕설을 반복합니다. 최근 세 달 사이에는 협박성 발언까지 더해져, 집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박** 씨가 술에 취해 저를 향해 손을 들어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머리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안방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고, 제 동생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이 집에만 있을 때에는, 상대가 손으로 팔을 꽉 잡아 멍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최근 박** 씨가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장면을 휴대전화 음성녹음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또한, 폭언이 오간 날마다 짧게 상황을 기록한 메모도 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상처 진단을 받은 기록이나, 실제로 경찰에 찾아가 상담·신고한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서류와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낮에 친구 부탁으로 택배를 대신 전달해준 적이 있습니다. 택배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전자제품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이웃 건물 앞에서 낯선 사람이 자꾸 주변을 배회했다고 전해주면서, 혹시 제가 그때 있었던 상황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 제가 해당 근처에서 카드 결제를 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 출입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편의점 CCTV 영상 등을 통해 제 신원이 바로 확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카드 사용 기록 등으로 바로 연락을 받게 되는지,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해오다 지난 3년 전쯤, 직접 노래방과 마사지업소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그때부터 자주 이혼 문제를 제기하며, 두 세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매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자기 이사 이야기를 꺼냈고, 본인이 아산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이 아파트에는 전세로 세입자를 들이고, 당분간은 따로 살다가 2년 후에 서로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건네져, 지금까지 직접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중, 장인어른이 저를 찾아와 구청에서 이혼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바로 그날, 배우자가 혼자 구청에 들러 이혼 신고를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신고에 사용된 도장은 제가 평소에 쓰던 직인이나 사인도장이 아니라, 집에서 아끼던 조그만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이 때까지 저는 한 번도 해당 도장을 배우자에게 건넨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 배우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 아파트는 2년간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그 후에 재결합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재산분쟁을 막자며 저에게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최근에야 아산 아파트에 따로 살림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배우자가 혼자 그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처음부터 이혼 혼인 파탄을 유도했고, 동의 없이 함부로 제 도장을 이용해 이혼 신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 신고 과정에서 실제 제가 가진 도장이 아닌, 가정에 있던 다른 도장으로 서류를 제출한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저는 현재의 이혼 신고가 무효인지 소송을 통해 다투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이나 기타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 예비군 보류 관련 신고를 놓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업 일정을 병행하면서 평일에는 주간 강의와 실험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했고, 주말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런 일정 속에서 예비군 보류 해소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약 두 달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학교 웹메일에 예비군 관련 공지도 와 있었는데,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고,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일정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결국 캠퍼스 내에 있는 예비군 동대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고, 즉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구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위서와 함께 보류 해소 신고를 정식으로 했고, 진술서에는 학업과 생계 문제로 인한 단순 실수가 있었음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동대 담당자가 작성한 경위 확인서에도, 악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실수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비군 의무 불이행이 고의가 아니라 학업 및 아르바이트 병행 중 일어난 단순 실수임을 서류상으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위로 인해 혹시 처벌이나 곤란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경감이나 선처가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실제로 학생 예비군의 보류 해소 신고 지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중고공연예매 어플을 통해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하려다 결제금액 33만원 전액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 이후로 판매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동안 피해 입증을 위해 채팅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해 왔습니다. 지난주쯤, 판매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사정이 생겨 환불이 늦어졌다고만 하면서, 맡겨둔 법률사무소에 저에게 직접 송금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저보고 처벌불원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위자료나 추가 배상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이 판매자는 이미 관련 범죄로 기존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것으로 들었고,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 전체 피해액이 수억 원대까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를 당한 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와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송금 내역과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제 신분증과는 별개로 경찰 신고 접수 결과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하면, 입금한 돈 이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따로 소송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새벽 시간, 심하게 매캐한 냄새와 경보음이 들려 일어나 보니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초인종을 울리며 잠시 대피하라고 안내했고, 나가서 확인하니 옆집 거실 쪽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 과정에서 저희 집에도 일시적으로 연기가 유입된 데다, 소방 호스 연결 문제로 현관 도어락이 파손된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화재 직후 며칠간 강한 연기로 집에 머무르기 힘들어 급히 원룸을 알아보아 옮겼고, 옷장과 침구류 대부분에서 매캐한 냄새가 빠지지 않아 큰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또, 책장과 서랍 일부는 그을음이 벤 탓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 도어락 복구와 잔금 처리를 집주인과 별도 협의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점에는 보험사에서 전체 손해를 확인하러 나왔지만, 집 내부 사진 외에 이사비나 세탁비 같은 소액 영수증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옆집 주방 쪽 전기 누전으로 예상된다는 지인이 알려준 바 있지만, 공식 감식 결과나 소방서 조사 확인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고 했고, 남은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 세대나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실제 발생된 이사 비용, 세탁비, 도어락 수리비 등 추가적인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부병원에서 서울의료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장례식장 부대시설과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장례식장 내 식당과 매점, 커피전문점의 기존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동부병원 측에서는 이후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의 사용·수익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과의 위수탁협약서를 검토했더니, 협약서에는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 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부 사무에 대한 위탁 또는 용역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대시설(식당, 매점,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동부병원으로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운영 구조상, 동부병원이 제3자에게 공간의 사용·수익 권리를 부여하되, 시설의 관리주체이자 수익 귀속 주체는 서울의료원(즉, 동부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업무의 재위탁’(즉, 제3자 관리재위탁)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제3자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의 구조에서 추가 승인을 얻거나, 별도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패션 쪽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던 중, 한 패션 기획사라고 밝힌 업체로부터 협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온라인 편집샵과의 공식 콜라보라며, 제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보고 제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연락처, 집 주소, 생년월일, 학교, 신체 사이즈, 그리고 부모님 정보까지 상세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1학년에 진학한 미성년자라, 별다른 의심 없이 대부분의 정보를 넘겼고, 일부 내용만 실제와 다르게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자사 직원이 보낸 것처럼 꾸며진 메일이 다시 왔고, 이번에는 인터넷에 제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다고 하면서, 자신이 경찰 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찰 명의의 협박성 안내서를 보여주며, 피해 영상 삭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 사진과 생년월일, 부모님 정보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제가 다르게 적은 생년월일을 집요하게 다시 물어 확인하려는 순간에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저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경찰 조사·검찰 진술을 거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기일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도 많이 걱정을 했고, 저는 처음으로 자취를 하면서 집 근처를 다니는 것도 불안해졌습니다. 학업에도 영향을 받아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SNS 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약 8만 명 정도 되던 팔로워의 절반 이상이 이탈했고, 수익 역시 예전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나 위로 관련 연락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안내된 죄명은 성폭력 범죄 행위(촬영물 협박 등), 사기미수, 공갈미수,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적정한 금액 수준이 얼마 정도일지, 배상명령 신청 이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합의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오고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창업 실전 과정에 등록하면서, 모집 안내문에 기재된 ‘1년 내 매출 500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 약속을 신뢰하고 학습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처음 등록 시에는 별도의 주의사항이나 동의서 요청은 없었는데, 강의가 4주째 접어들 무렵 담당 운영자가 갑자기 ‘학습 태도 및 커뮤니티 사용 지침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커뮤니티 참여 및 자료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지가 반복적으로 왔고, 강의 질문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거듭 문의하던 수강생들도 운영자의 안내를 받은 뒤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동의서 서명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미서명 시 수강 자격 및 환불 권리가 모두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미 결제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환불 문의 및 환급 약정 관련 질문을 운영팀에 여러 차례 보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수강생 그룹 채팅방에서는 추가 문의나 개선 건의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차례는 매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운영자가 즉시 대화방 발언권을 차단했고, 다음날 별도의 이의 제기 안내 없이 채팅방에서 강제로 제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실제로 운영자가 저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회원에게도 공식 안내 없이 퇴장을 통보했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가 보낸 환불 거부 및 동의서 서명 압박 메시지 일체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현재 수강 계약 당시 사본, 약정서, 그리고 중간에 추가된 동의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구체적인 환불 가능 요건과 커뮤니티 이용 제한, 동의서 미서명 시 규정과 같은 상세 기준들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과제 제출 요구와 제한된 의견 개진, 내부 게시판 관리자의 단독 공지 등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이미 납부한 강의료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애초 약정과 달리 수강 및 서비스 이용 권한에서 배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상담센터에도 분쟁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법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기사님께서 방향을 틀던 중 조수석 쪽 바퀴와 휠이 인도 연석에 심하게 부딪혀 손상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주저앉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조수석 타이어는 약 5cm 정도 찢어져 바로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 때문에 목 주변에 불편함이 생겨 바로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기사님이 사고 접수 관련 서명을 요청해서 대물, 대인 모두 확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에서 접수 확인 메시지가 한 번 오긴 했지만, 사고 내용이나 보상 관련 서류는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에 기사님이 갑자기 전화로, 화면상에선 대인 보상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다시 없애야 보험료가 덜 오르기 때문에 접수 취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출고되어서 렌트 서비스도 쓸 일 없을 것 같았고, 불편함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사고 본인도 처리 절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대인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다시 한 번 대인 접수가 취소되었다는 메시지가 왔고, 이후 통화에서 앞으로는 추가로 치료나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 설명에 따르면,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하면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사 관련 신고를 새로 하면 다시 대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목이 여전히 불편한 상태라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이미 대인 접수를 한 번 취소한 상황에서도 경찰 신고로 다시 진료 및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치료비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록된 문서와 보험사 메시지 외에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