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친척인 박** 씨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박** 씨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로 석방되어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보석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피고인이 보석금 일부를 납부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보석이 어떤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특히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절차 중에도 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주로 어떤 조건이나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2층에서 문구점 운영을 하다가 7월 20일에 구청으로부터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8월 10일까지 소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저는 8월 7일에 직접 방문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명 자료에는 해당 일자에 상가 건물 전체가 정전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과, 이웃 상인 두 분의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자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문이 다시 저에게 도착하였고, 9월 초에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에 대해 따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 아파트 추진 조합에 가입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인허가 절차까지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처음 들은 계획과 달리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조합 자금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동안 총회에서 앞으로 필요할 자금에 대해 대출 권한을 맡긴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고, 각종 안내문에도 준공 시까지 필요한 대출 집행에 활용하겠다고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조합원에게 메일이나 공지를 보냈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에서 마련한 자금이 애초 회계 계획서보다 더 많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대출을 끌어온 자금이 건설 관련 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직원 급여‧차량 등 관리비에 상당수 사용된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공지나 동의 절차 without 없이 계속 대출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 측에서는 예전에 총회에서 동의받은 서명을 근거로 이런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총회에서 제출한 위임장과 위임도장, 인감증명서 같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런 서류의 사용중단이나 반환‧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중고 가전제품을 여러 개 구입하게 되어, 지인인 박** 씨에게 비용 일부를 빌렸습니다.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박** 씨와 간단한 차용증 형태의 계약서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뒤 박** 씨가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확인해 보니 제가 실질적으로 빌린 금액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박** 씨에게 물었더니, 당장은 형편이 어려우니 돈이 생기면 제게 일괄 상환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서로의 서명과 날짜, 금액 등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송금 내역은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약서가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닌지, 만약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빌린 금액이 다를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에서 하룻밤 사이 천장에서 물이 계속해서 떨어져 방 안에 물이 고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세입자인 박**님과 함께 배관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고 있어 곧바로 수도를 잠그고 담당 관리실에 연락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윗층 세대주와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안내하였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집 안의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천장과 바닥, 벽지, 붙박이장 쪽에 물이 흐르거나 얼룩이 남아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모두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소파와 매트리스, 식탁의자, TV장식장 위로도 물이 떨어지는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바닥 및 벽지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와 에어컨, 책상 등 다른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별도의 전문가 감정서나 상품 판단서 같은 서류가 있어야 배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집의 주방 가구와 전자제품 대부분의 구입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나, 제품 수리 내역 같은 추가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비용에 대해선 인테리어 회사에서 4,500만원 정도로 구두 견적을 받았고, 추후 상세 견적서를 발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또,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이 모두 물에 젖었지만, 제가 전체를 직접 해체해 내부 상태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구나 가전이 손상된 점을 증명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 시기와 가격이 적힌 영수증, 당시의 물에 젖은 가구와 바닥, 벽지 사진,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경위, 누수 원인 정리 자료까지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추후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금 준비한 증거 자료만으로 손해 전부에 대해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명상 음악이나 트레킹 영상을 시청한 뒤, 화면 일부를 캡쳐해서 해당 캡쳐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캡쳐된 이미지는 시청 완료를 인증하는 제출 자료로 쓰인다는 설명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연 경관,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등 일상적인 영상들이어서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전송하는 이미지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보이는 장면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맡긴 업체와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안내사항 없이 단순히 채팅으로 '해당 영상 시청 후 캡쳐를 제출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만 주고받았고, 업체가 해당 영상의 캡쳐 및 활용에 대해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영상 관련 플랫폼에서 게시글이나 공지사항에 '저작권 보호', '무단 복제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 걸 본 적도 있고, 업체에 관련 질문을 해봤지만 '내부에서 전달된 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는 식의 답만 들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비슷한 일을 하다가 경고 메일을 받은 사례를 듣고 혹시 저도 불법적으로 캡쳐나 파일 전송에 관여하게 되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영상의 일부분 이미지를 캡쳐해 시청 인증용으로 업체 측에 전송하는 이런 활동이 저작권이나 기타 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 또 추후에 처벌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돌 콘서트 예매권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아이돌의 원정 콘서트 티켓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실물 티켓 사진과 주문 내역 등을 보내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입금해야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몇 번 재촉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3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에 상대방이 1~2일 뒤 예매 인증은 물론이고 티켓 배송 관련 문의에도 대답이 점점 늦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후 그 계좌번호가 다른 피해자 단체방에서도 언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명백히 인터넷 사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본인이 피해자들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게 된 '이**'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기 가해자가 실제로는 범행 전모를 이끌었던 주범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계좌만 빌려준 자금 전달책 역할만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의 20% 금액만 모아서 합의해주면, 가해자가 추가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빠르게 마무리하려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에게도 20%만 받는 조건이라면 문자인증이나 간략한 합의서를 주고받고 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송금한 35만 원 전부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전액을 반환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위와 같이 합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응해야만 하는지, 제 입장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중개업체에서 일할 때, 한 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있는데, 업무상 필요하다며 저에게 사용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돌연 퇴사했고, 그 뒤 몇 달 후부터 부품 업체 측에서 그 카드의 미지급 대금을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세부 사용 내역이나 미상환 금액에 대해 정확한 안내 없이, 매월 5만 원씩 제 계좌로 꾸준히 송금을 하라고 전화와 문자로 독촉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쯤, 상대방과 통화 중에 미지급 문제가 길어지면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카카오톡으로도 "매달 5만 원씩 갚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9월부터 11회에 걸쳐 매월 5만 원씩 보냈는데,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2개월 정도 납입이 밀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상환 마감일은 2025년 11월 30일, 총 채무액이 1,150만 원이고, 그동안 지급한 금액(55만 원)을 뺀 나머지인 1,095만 원을 계속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지급 약속을 근거로 지급명령 등 소송 가능성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상대방이 제시하는 카드 채무의 정확한 사용 내역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카드를 직접 쓸 당시 상황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실제로 제 불찰로 사용된 금액인지, 카드사 기준으로 얼마까지 상환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자료만을 근거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나 카드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른 채, 상대방이 요구하는 채무 전액과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로 전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저의 입장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거 없이 제시하는 채권액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내용을 보니 ‘상조서비스 미납금 납부 요청’ 안내문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김**이라는 친구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 준비 차 상품에 가입하면서 몇 회분은 납입했던 기억이 났으나, 이사와 직장 이동 등으로 이후 납부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미납된 상태인지 지금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동안 전화나 공식적인 서류 등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번 안내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기우편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한 청구가 따로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상담을 드립니다. 이처럼 상조서비스 미납금에 대해 안내문만 보내오고, 법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입금된 제 주거래 통장이 갑자기 출금이 막혀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계좌를 평소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 급여를 받는 용도로 쓰고 있고, 모든 입출금 내역도 제가 직접 한 거래입니다. 은행에서는 피해구제환급팀에서 처리가 이뤄졌다고만 했고, 구체적인 안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서나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봤지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계좌에는 매달 급여가 들어오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저처럼 급여 목적으로 실사용하고 있는 계좌까지 출금정지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이나 안내 없이 계좌가 막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으로 급여통장 사용이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가 꼭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