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식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아내가 회사 폐업 직전에 퇴사하게 되면서 급여와 퇴직금 등 총 1,7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청해 1,000만 원까지는 기관을 통해 우선 지급받았지만, 남은 700만 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직접 관할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나왔지만, 아직 회사 대표 혹은 법인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채무자의 현 주소지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시 아파트라는 답변을 들었고, 관할 법원이 바뀌어 새로운 법원에 경매나 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채무자(회사 대표)의 연락처는 예전 근무지에서 남아 있는 010 번호 하나만 있습니다. 해당 대표가 오래전 치과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했다고 들었지만, 현재는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금 또는 부동산 등 명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글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 개인이 바로 집행까지 시도하고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채권추심 전문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 위임하는 것이 비용이나 성공 가능성 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 판결 후에도, 남은 7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회수까지 이르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도서 거래 앱을 통해 책을 판매하다가, 구매자와 거래상 오해가 생기면서 앱 내 메시지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 주소는 진해구이고, 문제가 된 거래도 진해구 내 편의점 택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구매자가 택배로 받은 책에 흠집이 많다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단순 사용감이라고 설명했으나 서로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으며, 조사 일정에 대해 연락만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장기간 수원에 머물 계획이라, 수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근거로 사건 이관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나 절차를 참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가 만 6세일 때 합의했던 대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씩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쪽에서 약속된 일정과는 별도로, 직장을 옮긴다는 이유로 다른 날짜를 정해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아이를 데려가려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합의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면접교섭에 관한 정해진 조항은 없었으며, 최근에 온 문자 내용에는 '이직'이라는 단어 외에는 일시 변경의 구체적 사유나 세부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설명이나 상호 협의 없이, 아버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정에 맞춰 매번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8월 말쯤 지하철역 앞에서 직접 명함을 준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 체험’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며, 문자와 메신저로 프로그램 설명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서 수익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면 곧장 체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자동매매 봇에 18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한 시간쯤 후 정말로 180만원을 맡겼습니다. 실제 한 시간 정도 지나 메신저로 ‘자동매매에 성공했다’며, 수익 포함 215만 원이 제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은행 앱에서 ‘통장 거래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입금된 돈이 불법 자금일 소지가 있어 금융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기관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 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좌정지와 관련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 가까이 지내던 친구 네 명이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저와 제 대학 동문 두 사람, 그리고 직장 동료 한 명이 각자 일정 금액씩 나누어 총 8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은 요청받은 대로 채무자의 동생 명의 계좌로 각각 보냈고, 모두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였습니다. 입금 금액과 날짜, 입금자 정보는 엑셀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로 채무자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안에는 ‘대여’, ‘차용’ 같은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상환 약속 날짜와 ‘정해진 날에 돌려주겠다’는 언급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일이 지난 후부터는 채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겨우 연락이 닿은 자리에서 ‘줄 돈이 남아있으면 신고해보라’는 식으로 응대하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없이, 위처럼 각 입금자별 송금내역과 상환기한이 합의된 메시지 내용만 갖고 지금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금액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어 회화학원에서 1:1 맞춤 레벨 테스트 상담을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대기하다가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는데, 상담 첫 순간부터 원장의 태도가 의외였습니다. 원장은 이름이나 기본적인 소개도 없이 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와 동행한 남동생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생이고 저는 직장인임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원장이 학원 내 모든 상담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담실에서는 원장 본인은 높은 테이블 의자에 맨발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저와 동생은 벽을 등진 저희만의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해당 소파가 산 지 얼마 안 된 듯 새것 냄새가 났지만, 앉아보니 한쪽이 금세 꺼지는 느낌에 자꾸 자세가 불편해졌습니다. 상담 중간에는 원장이 현재 영어 실력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니 당분간 공부를 쉬는 게 합리적이라는 식으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장과의 대화 내용과 자세, 내부 실내환경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 글을 남겼고, 리뷰에는 주관적 불편함과 불쾌했다는 평가 외에도 상담 시 있었던 주요 사실들을 언급했습니다. 리뷰에는 별도의 녹음, 문서상 증거, 견적서 등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한 리뷰를 원장 측에서 명예훼손의 근거로 삼아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는 현재 공립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담 리뷰 게시로 인해 명예훼손의 책임이나 교사로서 품위손상 사유가 문제될 만한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자재 도매점에서 일을 하던 중, 지난해 7월에 퇴직한 직원이 온라인 기업 리뷰 사이트에 저희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직원 식사를 지원하지 않았다”, “업무량이 과하다”, “야근이 잦다”, “사무실 내 커피머신이 고장나도 방치된다”, “급여에 비해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식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시퇴근이 대부분이고, 커피머신 역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수리 요청을 해 왔습니다. 해당 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회사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 리뷰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여 비공개 처리가 되었고, 포털에도 검색 노출 방지를 요청해 적절히 조치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여전히 검색 결과에 이 글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추가로 구글 측에 문의를 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평판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원자들도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거래처 담당자가 저에게 해당 게시물에 관해 문의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한 사업 상의 손실도 우려됩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업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현재까지 취한 조치 외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절차가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마트 근처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한 중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며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고 와 저를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단 진단을 받았고, 실제 치료비와 입원비, 통원 교통비 등을 모두 합치니 의료비 지출이 약 480만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남아 의료진이 일부 운동 제한 등 후유장애 진단서 또한 추가로 발급해 준 상태입니다. 사고가 났던 당시, 자전거를 몰았던 청소년과 그 부모가 처음에는 병원비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치료가 계속 장기화되자 점점 연락을 피하고 명확히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 사고로 인해 영업장 운영을 며칠간 중단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실제 경제적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행자였던 제가 청소년(및 부모)에게 치료비 외에도 영업 손실,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역 후 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던 중, 평소 사용하던 메신저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스포츠 배팅 사이트 홍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으로 몇 차례 배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대부분 2~3만 원 단위였고, 총 20회 이상 여러 달에 걸쳐 도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도박이 이뤄졌던 시기 중 일부는 단기 복무 중이던 기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특히 연가로 집에 와서 쉬던 중, 또 한 번은 군 의료시설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 있던 기간에도 모바일로 도박 사이트 접속 및 소액 입출금을 반복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잃은 부분이 70만 원 정도이고, 딴 금액도 소액이었습니다. 모든 사이트 이용 및 거래는 제 명의 계좌를 썼고, 타인 도움이나 대포통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이후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또 복무 중이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군 내에서는 별도의 징계성 처분이나 절차가 있기도 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 늦가을 무렵,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의 연락을 받고 모처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선배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쉐 파나메라를 며칠 동안 쓰게 되었다며, 운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있었고, 선배가 무면허인데다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상태라 신경이 쓰였지만 선배와의 관계도 있고 하여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날 처음 가보는 강남 쪽 골목길이었고, 내비게이션 없이 선배가 직접 안내를 해줬습니다. 주차가 힘든 구역이었는데, 좁은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길을 비켜 서 있던 중, 맞은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던 사람이 제가 차를 움직일 때 옆면을 스치듯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넘어졌고, 현장은 cctv가 없는 이면도로였습니다. 사고 직후, 선배가 차량과 관련해서 경찰 신고 기록이 남으면 복잡해진다고 얼른 자리를 피하자고 말해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크게 당황하여 몇 블록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세운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40분쯤 뒤, 킥보드 운전자가 가해 차량을 찾았는지 갑자기 나타나 제 이름이 적힌 명함과 휴대폰 번호, 차량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 동영상은 없었고, 킥보드 운전자는 큰 외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며 2,200만원의 금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 없이도 주변에 저와 선배의 지인을 통해 소문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와 킥보드 운전자는 SNS로 이미 서로를 팔로우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이 평소에도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자고 하다가 이후 이 문제로 저를 탓하며 오히려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선배가 준비한 합의서에 '포르쉐 차량을 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자리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구에 서명한 뒤, 지정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뺑소니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단순 합의서 작성 및 금전 지급만으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