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제 동호회 선배였던 박**이 저와 다르게 친분이 있던 조**과 함께 골프장 투자와 관련된 미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박**은 저희 둘이 비슷한 금액을 김**에게 받을 권리가 있으니,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대응도 더 수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투자약정서 원본, 대화 내역 캡처 파일 등 증거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여, 박**에게 증거자료 사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박**이 실제로는 변호사에게 접촉한 적이 없고, 김**과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보니, 박**은 애초부터 공동 소송 제안 자체가 허위였고, 저와 조**을 속여 선임비만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이 최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확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진술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거쳐 박**은 저에게 송금해 간 선임비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박**이 제가 제출했던 투자 관련 증거자료를 돌려주지 않은 데다, 오히려 김**에게 핵심 자료의 사본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던 점입니다. 이로 인해 김**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행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금전 피해가 회복되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듯 조기 종결 의사를 비췄는데, 증거자료 임의 유출과 반환 거부, 그리고 박**이 누범기간 중 자행한 점까지 감안할 때, 경찰의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방 천장 쪽에 물이 뚝뚝 떨어지던 걸 처음 알게 된 건 약 3년 전이었습니다. 이후로 수도꼭지 같은 다른 곳까지 누수가 반복돼서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여러 차례 알렸고, 그때마다 확인은 해보았지만 명확한 원인은 찾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는 누수 양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벽지 일부와 장롱 등 물건에도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 관리사무소 한 분이 윗집 실외기실 배수관을 직접 점검해서, 물이 빠지지 않아 고여 있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넘쳤던 물이 천장을 타고 흘러내린 것이 분명해졌고, 그 현장은 사진으로 찍어서 관리사무소에도 전달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피해 규모나 내부 수리 비용 등은 아직 정확히 산정하지 못해서, 관련 자료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수 문제가 반복되던 동안, 윗집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상황과 요청을 메시지로 알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사무소와도 카톡, 문자 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아 왔고, 관리일지 등 공식 서류에 피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윗집과 관리사무소 양측 모두 원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한 달 넘게 복구나 보상 등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저에게 필요한 추가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저녁에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지하철로 귀가하던 도중, 한 남성과 말다툼이 시작된 일이 있습니다. 말싸움이 길어지던 중에 흥분해서 상대의 얼굴을 한 차례 손으로 밀쳐버렸고, 그 일로 상대방의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경찰서에서 듣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와 지하철역에서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임의동행된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뒷날 연락을 통해 상대방이 골절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 쪽에서는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전과가 없고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조사 중에도 가급적 합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상대방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포함 1,1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시중에 이런 사안에서 조정되는 금액이 이 정도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합의금 산정에 관해서, 이런 코뼈 골절 사안에서 1,100만 원의 요구가 일반적인 수준인지, 혹은 관련 법률상 제 상황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7년 3월 생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즈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동급생 이**네 집에 몇 명이서 모여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의 권유로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새벽 1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께서 지방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집에 안 계셔서, 집에 혼자 들어가기로 하고 가지고 다니던 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작은 골목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깨어보니 병원 중환자실이었고, 응급실에서 경찰이 혈액검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이 나와 음주운전으로 원동기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며칠 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벌점 또는 면허관련 위반 전력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초범입니다. 사고로 인해 별도의 대인·대물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혹시 구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물류회사에서 재고관리팀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2,500만 원 정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내부조사 중 스스로 해당 금액을 쓴 경위도 직접 설명했고, 그 바람에 징계성 대기발령 상태로 이동되었으며, 급여 입금 계좌가 제한돼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부득이하게 소액 대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센터 관리팀에서 회사 측 조사 자료를 검토하다가, 몇 년 전부터 쌓여 있던 재고 차이 문제가 드러났고, 회사는 재고 부족 금액이 1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저한테까지 그 금액을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처와의 인수인계서조차 작성하지 못했고, 저보다 오래 근무한 이** 과장 등 복수 직원들도 이미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재고가 자주 틀려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전산 기록에도 재고 오차 발생 시점이 과거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두었던 직원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책임자 임명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재고가 분실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인정한 2,500만 원 외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소송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게 계좌 사고 등록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하거나 재고 부족까지 법적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면, 어떤 근거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저의 주장과 증인 진술, 기존 기록들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과거에 사용했던 롯데카드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송은 2016년 4월 25일에 법원에 접수되었고, 2016년 4월 30일경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은행 계좌들은 2010년에 온라인 사기 피해 연루로 이미 거래정지 및 일부 압류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7월쯤 롯데카드 측에서 제 재산 상황을 확인한다는 목적의 재산조회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우편으로 확인했으나, 그해 말 각하 처리됐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롯데카드 본사, 그와 관련된 대행업체나 법무법인, 법원 등 어떠한 곳에서도 계좌 압류 통보, 우편 고지, 통신, 내용증명, 변제 촉구서, 상환 독촉 문서 등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5년 3월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주민등록이 복구된 상태인데, 여전히 롯데카드나 법원을 포함해 어떠한 추가 연락, 채무 확인, 변제 요청 등은 없었습니다. 계좌 압류 등도 그 뒤로 확인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롯데카드의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살펴보면 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아침 8시 30분 무렵에 집 근처 빵집에 들르기 위해 보행자 전용 보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찰나, 뒷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자전거 한 대가 인도 한가운데서 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혀 앞니 한 개가 완전히 부러졌고, 그 옆에 있던 치아까지 금이 가서 응급 처치로 떼우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교정이 일시중단되거나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담당 치과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술도 바닥에 긁혀 1.5cm 넘게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8바늘을 꿰맞는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자전거를 운전하던 분은 저에게 일체 사과나 연락처 제공 없이 “시간이 없어 가 봐야 한다”며 자전거를 끌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구호를 받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사건접수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전체 치료가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치료 전후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응이 어렵고, 교정치료 중단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또, 잦은 병원 방문과 주변 시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커져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책임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치료비·정신적 손해 등과 관련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식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의 소개로 박**님과 함께 새로운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분이나 역할, 수익 배분에 대한 서면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고, 박**님이 주도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마쳤습니다. 저는 주로 재료 구입과 매장 오픈 준비에 도움을 주었고, 초기 투자금도 일부 현금으로 건넨 바 있습니다. 영업 두 달쯤 지나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그동안 쌓인 임대료, 식자재 대금 등 여러 채무가 남았습니다. 정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카카오톡으로 “채무 부분은 정산하여 박**님께 꼭 전달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대화는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박**님도 이에 대해 별도의 답변이나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해보니, 박**님이 채무 전부를 저에게 요구할 무렵, “초기에 계약서도 없었고 저에게 정식 역할 분담이나 손익 배분에 대한 설명이나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6개월 이용권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직후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수업 시작 전부터 담당 강사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고 한 달 정도 휴강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사가 보낸 문자에는 '계약서상 환불이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첫 수업 후에도 미이용시 환불은 어렵다'는 안내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 스튜디오 측이 갑자기 건물 정리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결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는 모두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업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센터 폐업으로 회원권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스튜디오에 남아 있는 이용권 금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 상담을 받던 중 연달아 문자와 전화로 홍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연락을 피했지만, 안내 전화를 받고 분양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보 직원의 설득으로 견본주택을 방문했으나, 가격이 부담되어 바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할인 혜택 등 관련 안내 메시지와 전화가 멈추지 않았고, 점차 번거로워졌습니다. 결국 직접 상담을 받고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날,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세를 직접 책임지고 맞춰주겠다", "옵션 1억원 상당, 분양가의 10%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현장에 야간에 방문해서 내부 설비와 옵션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 난 후,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계좌번호가 바뀌는 등의 상황에서 500만원 계약금을 입금해야만 서류를 쓸 수 있다는 요구가 있었고, 급하게 절차가 진행돼 계약금 입금과 계약서 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서명할 때에는 설명이 부족했고, 초기 계약서에는 도면이 달라 정정 요청 후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당장 주지 않고, 보관확인증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후 바로 계약에 의문이 생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대행사는 모두 해지나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서로 협의하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고받은 홍보 문자, 팜플렛, 녹취 및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송금과 계약서는 모두 같은 시간에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권이나 계약 취소, 그리고 만약 허위 설명이나 강요 등이 인정된다면 형사 절차 진행 여부까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어떤 권리나 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