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8월 7일에 오피스텔 월세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계약 절차를 일임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 역시 자신이 지정한 중개사를 통해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이 2025년 8월 27일로 적혀 있었고, 해당 날짜에 임차인 쪽에서 약속한 잔금을 모두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잔금 입금 후 2시간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 사실인지, 저는 임대보증금 대출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임차인의 대출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별도의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개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해 보니, 임차인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 쪽에 제 연락처와 계약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개사는 임차인 측 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새 임차인이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만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 잔금을 반환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대출 없이 잔여금 전액을 완납하고 곧바로 입주하는 것, 둘째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모두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 계좌번호를 중개사에 전달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잔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인과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에게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잔금 반환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임차인 명의로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일방이 계약을 끊거나 위반할 시 계약금 기준의 위약금 및 쌍방 불이행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능' 조항이 있었고, 특약에는 임대차계약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쌍방이 동의한다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잔금 반환이 임차인의 명확한 선택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도 제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출을 받겠다며 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블로그에 이용 후기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 직원의 서비스 태도, 청결 상태 등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남겼고, 특히 테이블 근처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주문한 메뉴가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나왔다는 점도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후 결제 금액 대비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작성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레스토랑 대표로부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만약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내용의 요청이 블로그 관리자 댓글로도 달렸습니다. 문제가 된 후기가 다른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늘면서, 대표가 추가로 저의 후기에 반박하는 글을 레스토랑 공식 계정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후기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며칠 전 집 근처 PC방에서 친구 김**과 김**의 지인 박**과 함께 게임을 한 뒤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동네 파출소 수사담당자로부터 제 번호로 사건 관련 전화를 받고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건번호나 고소장의 세부 내역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고소인은 박**가 중심이지만 김**도 함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박**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해 일대일로 메시지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과의 과거 경험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 김**의 신체 특징에 관한 대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언급하며, 김**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은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부계정 닉네임 마지막 숫자와 제 휴대폰 끝번호 두 자리를 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은 그 끝자리 숫자와 닉네임을 근거로 부계정의 실사용자가 저라는 점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며칠 뒤 김**이 인스타그램 본계정의 아이디 일부, 그리고 네이버 등 이메일 아이디 앞부분도 확인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그 이메일 계정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결된 네이버 메일 계정 외에, 별도 사용하던 네이버 계정이 있어 그쪽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계정은 바로 탈퇴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실제 네이버 계정은 곧 삭제 예정입니다. 사건 이후 인스타그램 부계정은 이미 탈퇴한 상태이며, 해당 계정에 접속했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은 모두 제 소유 하에 보관 중입니다. 박**이 그때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었거나, 이미 경찰에 자료로 제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그런 자료를 확보했는지,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없앤 후에도, 채팅이나 사진 기록이 서버나 기기상에 남아 있어서 복원이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제 정보만으로 저를 범죄 혐의자로 단정해 처벌하는 일이 가능한지, 또 휴대폰 등 기기 압수수색 또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안내 받고 싶습니다. 이 점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인 영상물 구매 관련 글을 우연히 보게 되어, 그곳에서 활동하는 한 계정과 1:1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공한 계좌로 4만3천원을 송금했고, 안내받은 대로 모바일 메신저로 영상을 받으려고 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반 대화와 입금 인증 사진 일부만 캡처해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팅방 대화와 나머지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후 해당 계정이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계좌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중 제 진술 과정에서 실제로 영상 구입 의도가 있었으며, 상대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한 계정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영상 판매자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영상 자체가 정말로 미성년자 관련된 불법 촬영물인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촬영 내용 확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대화 내역도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거래 관련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을 예로 들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자동차를 팔게 되어 중고차 매매 전문 카페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해당 카페에서 매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 회원이, 제 게시글 아래에 과거 피해사례와 실제 거래내역, 그리고 저와 거래한 적은 없으나 유사한 거래 패턴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판매자가 거래 시 요구했던 선입금 방식은 예전 사기 수법과 유사하니 주의 바란다"와 같이, 팩트 위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연락처 일부는 캡처 이미지로 첨부됐으며, 허위 정보나 과장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회원은 게시글 하단에 "이 내용은 실제 카페 거래 기록에 근거한 것이며, 혹시나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다른 회원들이 게시글을 보고, 제 닉네임이나 연락처 등 신원이 식별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카톡 문의가 오거나, 의심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공공의 이익을 내세울 목적으로 특정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온라인에 글이 게시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집의 소유자가 계약 도중에 변경되었고, 그 후 새로운 소유주가 전세사기로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자 변경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한 달 후였고, 그때서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이전 소유주 명의로 갖추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나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차례 확인했는데, 집 자체에는 근저당이나 압류, 경매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4월 초에 만기가 되었고,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기 위해 여러 번 문자 전송과 더불어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증명 우편물도 결국 반송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집주인 손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중개업소에서는 '등기가 깔끔한 집이니 보증보험도 문제없을 것이다'고 안내해 왔고, 저 역시 그런 설명을 믿어 만기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미 채무불이행자여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 신용 상태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구속 중임을 이유로 내용증명 등으로 위반사유를 고지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장에서 가전제품 조립업무를 총괄하던 중,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때 투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작해 3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거나, 계약 후 5년이 경과하는 때 등 여러 조건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회사에 근속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표이사직을 중도에 사임하거나 회사를 떠날 경우, 10일 이내에 투자사에 위약벌로 9천만 원(투자금의 15%)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며 투자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에도 서명하고 날인하였습니다. 최근 사업 부진으로 주력 생산라인을 청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회사의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저 역시 만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상 대표이사 역할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사회에 대표이사 직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사임 절차 관련 서류까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업체에서는 근속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계약상 손해배상 책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근속 의무가 남아 있는데도 건강상의 사유나 경영상 불가피성에 의해 대표이사가 퇴임할 경우, 위약벌 지급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계약서상 책임 범위와 실제 적용 예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남자친구와 상의하여 일단 병원에 동행해 임신중절 수술을 문의했으나, 상담을 받은 후 출산을 결정해 산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마음을 바꿔 다시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해 갈등이 있었고, 다른 병원 두 곳에도 문의하며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자친구가 건강하게 출산하자고 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고, 현재 임신 14주차입니다. 임신 이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가족 인사 문제 등 현실적인 여러 부분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산부인과 첫 내원 때와 산전검사 때 모두 제가 직접 지불했습니다. 차량의 경우 남자친구 명의로 장기렌트 변경을 해두었으나 실사용과 유지비 전액은 제가 부담해왔고, 임신 후에는 렌트비를 따로 받지 않겠다며 환불이나 보전은 없었습니다. 진료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거나 명확히 나눈 바는 없고, 대체로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후 가족 인사나 현실적 준비 등에 대해 남자친구와 의견 차이가 커 다툼이 생기고, 인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자친구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제품 런칭 이벤트 진행을 맡았던 회사와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비로 2,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담당자인 박** 님이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전액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회사 내부 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와 심문 끝에 박** 님은 사기 및 횡령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 님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을 회사 인사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기일은 공식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약 4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민사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박** 님은 피해 금액 일부의 반환에 대한 의사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1심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 판결 확정 및 형 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절차 및 최종 판결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임차아파트에서 2019년 3월 원룸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계약서상 관리비는 4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초반에는 이 금액을 입금했지만, 어느 날 집 주인 김** 씨께서 관리비를 한 달에 12만 원으로 올려주면 보증금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추가 대출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싫어 구두로 동의하고,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한 서면 약정은 없었고, 별도의 전환계약서나 변경 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이전 재계약 시 관리비나 보증금에 대한 별다른 협의가 없어서 계속 기존 조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집 주인께서 관리비를 14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리셨고, 저는 기존에 구두 동의한 12만 원만 계속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자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융자를 받아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면 이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몇 차례 유선상으로 이사 일정과 보증금 지급 일정에 대해 계속 논의했습니다. 윈룸을 급하게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 새 집에 가계약금 250만 원을 먼저 내고 계약일을 잡으려 했지만, 집주인 쪽에서 약속한 보증금 일부(2,500만 원) 지급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처음에는 곧 입금해주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 않아, 결국 새로 계약하게 된 주인에게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손해배상을 일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문의와 분쟁 끝에 집 주인은 갑자기 이사를 원한 적이 없으며, 관리비도 원래 계약서상의 4만 원만이 맞고 나머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반전세 전환이나 관리비 인상에 정식으로 서명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송금한 관리비 중 초과 지급한 부분의 반환과, 실질적으로 이사 준비 중 발생한 가계약금 및 중개비 손해, 그리고 보증금 반환까지 모두 청구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그간 송금한 내역, 김** 씨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이 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한 관리비 초과 지급분, 새집 가계약금 상실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그리고 현재 미반환 보증금까지 모두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