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두 곳을 번갈아 다니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개월간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후 다른 점포로 6개월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월은 두 곳 점포가 모두 바빠서 양쪽을 오가며 조율해서 일했습니다. 두 점포 모두 김** 사장이 명의상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동생인 김** 씨가 모든 인사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된 이유는 급여가 두 점포 모두 김** 씨 통장에서 계속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내역에 일한 기간 동안 모두 김** 씨 계좌로부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일한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을 받고자 김** 씨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지금까지 일한 곳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셔서, 그럼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점포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별개 사업장이고, 각각 따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곳 편의점은 등록증상 주소와 상호가 다르며, 외관상 독립 가게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두 점포에서 합쳐서 1년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월, 이모의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를 두고 친척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이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고, 신청서 내에 이모 명의의 동의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2025년 2월 20일자로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이모의 실질 서명이나 지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오빠 본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빠는 이모가 직접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검사받았던 뇌 CT 사진을 첨부해 2024년 3월 10일자로 진단서를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의료진이 이모의 판단능력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지정 관련 의견서를 내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모는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딸들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요 재산이나 건강과 관련해서도 직접 대화가 오가는 등, 사물을 올바르게 인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5일, 언니들과 이모를 병원에 동반해 이모의 현재 판단력과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모의 직접 동의가 없는데도 큰오빠가 대신 작성한 동의서가 제출된 점과, 내원이 전혀 없이 외부 촬영물만으로 작성된 진단서가 증거 서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모가 법원에 명확히 본인의 의견(후견인은 딸들이 맡는 게 더 낫다는 점)을 표시했는데도, 법원이 큰오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지속하는 상황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 중 이모와 딸들이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부분, 또는 큰오빠가 작성한 동의서와 진단서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혹은 이모의 직접적 의사가 절차 내에서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로서 이모와 저희 가족이 법적인 절차상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지 문의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해오던 중, 지난주 목요일에 한 자동차문화단체의 대표로 새롭게 선출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 취임과 동시에 기존 임원진 가운데 몇몇 분이 물러나셨고, 뒤이어 금요일에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여 법인 등기부 정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문화센터 운영사업 등 기존의 주요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정관에 기재된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관 자체의 변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행정관서에도 법인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아직 요청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대표직을 맡으면서, 이전 대표에게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 거래가 ‘법인 양도’나 ‘사단법인 매매’로 해석되거나, 관련 당국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신경써야 할 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묘지가 시립공원묘지 내에 조성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분묘 관리를 혼자 계속해왔습니다. 자녀로 저를 포함해 남매 다섯이 있으나, 첫째 오빠는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 중이었고 둘째 오빠 역시 최근 큰 수술을 받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근 10년 넘게 묘지 관리와 제례를 직접 챙겼습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묘지에 자주 갈 수 없게 되었고, 저희 남편 역시 휠체어를 탈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 아이들이 주말마다 도와주기도 했으나, 모두 타지로 발령을 받아 더 이상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분묘 정리 문제로 셋째 여동생과 통화를 하여 이장이나 화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동의 의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려 했으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걱정되어 묘지 이장 신고와 조건 확인 없이 혼자서 바로 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했습니다. 화장 후 유골재는 기존 분묘 자리에 흩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큰 소동 없이 하루에 걸쳐 마무리됐고, 모든 형제에게는 나중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고, 지자체에서는 분묘 개장 신고 누락 및 사전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몇몇 형제는 유골을 협의 없이 처분했다는 이유로 저를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사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근무하는 중에, 매장 총괄을 맡은 김** 점장이 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넘기려고 했으나, 이후에는 저를 앞에 두고 동료 직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험한 말을 하며 인격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퇴근 직전, 마감 정산을 하던 중 김** 점장이 다시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저도 한 번 참지 못하고 거칠게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한 번 했습니다. 저는 평소 주먹을 쓰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 상황에서도 심하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 점장이 저의 욕설 부분만 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로 남겨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점장은 저를 폭행치사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며, 아직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곧 진단서를 받아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김** 점장이 저에게 욕을 했다는 증거, 특히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욕을 했는지도 날자나 정확한 시각을 모두 기록해 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김** 점장이 저에게 했던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앞으로 김** 점장과 합의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함께 일하던 선임 직원 박**님으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작년 여름휴가 시즌이었고, 저는 해당 직원과 업무상 간단한 인수인계 외에는 별다른 친분이나 사적인 대화가 없었으며, 이전부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몇 번 있었던 동료였습니다. 박**님은 회사에 진술서를 내면서 제가 근무 교대 시간에 언행으로 본인을 불쾌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다른 동료들과 CCTV 영상에는 특정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녹음이나 증인 진술 등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님이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며 추가로 신고서를 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를 모함했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 무고죄 성립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할부를 문의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 전문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 도중 상담사가 대출 한도 증액을 위해 제 명의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실제로도 제가 직접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최신 스마트폰을 장기 할부로 구입하고 개통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담사는 카카오톡으로 여러 서류와 정보를 요구하였고,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촬영해서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계좌 관련 세부 정보나 문자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했습니다. 상담 막바지에는 대출 직전이라고 하면서 대부업체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개통과 현금서비스 관련 안내에 따라 일을 모두 마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상담사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알림이 바로 도착했고, 통신사로부터 새 단말기 할부금 약 120만원과 부가세, 매월 요금, 그리고 만약 취소를 원할 시 위약금 69만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제 명의로 구입된 단말기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제가 실제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비롯한 그동안 전달한 서류와 정보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며, 개통 과정에서 사용된 단말기에 대한 청구금을 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말기 할부금·통신요금 및 부가적인 위약금 부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 명의 도용이나 서류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법적 쟁점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장례 절차를 마친 뒤,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 관련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내용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주도적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업무를 맡긴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몇 가지 공식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각자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사진 촬영해서 메신저로 먼저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사님과 통화도 하고, 필요시 전달 방법이나 서류 원본 제출 여부에 대해 추가 안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상속 절차 중에 이런 필수 서류들을 사진 촬영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인지, 혹은 향후에 문제 소지가 없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와 가볍게 충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순간 당황해서 차를 세울 생각도 못 하고 바로 인근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뒤따라오던 다른 운전자 한 분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고,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누가 다쳤거나 혹은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는 그때 즉시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차후에야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사고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어 사고 이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난 행동이 어떤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지, 형사나 행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병원 시설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주요 진단장비의 정기 점검과 간단한 부품 교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장비와 연동되어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UPS 장치가 있는데, 평소에는 시설관리팀에서 UPS 관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관리팀에서는 해당 UPS가 오로지 진단장비 안정적 사용만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저희 의료기기 담당팀이 UPS의 유지관리 책임도 함께 떠맡아야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나 동료들은 UPS가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만큼, 의료기기와는 별개의 전문 지식과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경험한 바도 없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사내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내 전기설비 및 비상 전원 장치 관리에 관한 표준 규정이나 법령을 참고해, UPS 유지보수 책임이 시설관리팀에 속하는 게 옳다고 상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