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획 부서에서 최근 사내 웰니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이용한 심리상담, 건강검진, 문화강좌 참여 등 복지 관련 데이터를 모아보고자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원 개개인의 신상이나 건강기록처럼 민감하거나 신용정보와 직결되는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고, 익명화가 가능한 그룹 별 참여율이나 프로그램별 이용 내역 정도만 수집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 달 전부터 노사협의회 회의록 정리와 조합 활동 통계도 팀별로 분석하여 조직 운영의 참고 자료로 삼으려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특정 임직원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앞서 내부 보안팀과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인 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제도 이용 현황과 노사 관계 자료를 활용할 때, 집단 단위로만 정보를 모아도 혹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시 검토해야 하는 다른 측면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요?

분양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필요한 VR 영상과 조감도 이미지를 요청받아, 저는 2024년 가을쯤 한 광고대행사(이하 '광고사')와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을 2건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작업 결과물은 해당 광고사에 2024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모두 전달했고, 광고사 담당자는 단계별로 검수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용역비는 총 1억 4천만 원(부가세 별도)인데, 광고사 측에서는 미납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내부 사정, 혹은 곧 지급하겠다는 말로 계속 결제를 미뤄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직후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현시점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광고사는 센트럴에비뉴원 주택조합 추진위와 대행계약을 맺고 별도로 저와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 작업물 대부분이 2024년 11월 무렵부터 효자동코오롱하늘채.com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분양 홍보관의 실내외 곳곳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제작했던 영상과 VR, 이미지 등이 현장에서 추가로 인쇄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분양 설명회 자료에도 무단 활용됐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모든 용역대금이 지급되어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광고사에게 이전된다"는 조항과, "만약 대금이 미지급되면 광고사 또는 제3자는 결과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사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동안, 조합과 분양홍보 현장 등에서 결과물이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광고사 및 조합 어떤 쪽에서도 결과물 이용을 중단하거나, 미지급금을 정산하겠다는 확답을 직원 등을 통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매체 광고 마케팅 회사의 기획팀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최근 배우자와 각자 집을 따로 쓰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퇴직 의사나 계획은 없고, 당연히 퇴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배우자가 아파트, 예금,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보유한 아파트는 혼인 중 매입한 것이며, 예금은 각자 월급과 생활비에서 남은 돈을 모은 것입니다. 차량도 동일하게 혼인 후 구입한 것입니다. 특별히 빚이나 채무는 없고 자녀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회사 규정상 근속 연수와 월급에 따라 계산되겠지만, 아직 퇴직 일자를 정하지 않아 확정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신청이나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 퇴직금 또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에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예상액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달 사무실로 임대한 상가 건물에서 임대인과 월세 연체 및 계약 해지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임대차가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금전적인 사정으로 월 임대료를 연달아 미납할 상황이라 해당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서의 다른 항목을 살펴보니,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며 배선 추가나 가벽 설치 같이 소규모 인테리어를 일부 변형해 놓은 부분만 되돌릴 계획이고,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나 변형이 없던 곳까지 모두 손을 대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인해 봤으나,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나 부동산 컨설팅 중개수수료 재청구, 또는 해지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이나 그 밖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외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나, 원상복구 기준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확인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예금주가 제 이름이 아닌 외삼촌 명의 계좌로 계속 입금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몇 달간만 그렇게 급여를 받았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제 이름 통장으로 바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외삼촌과는 원래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이이고, 따로 모임이나 사업 등 별도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외삼촌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꽤 큰 금액의 입금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사실상 모두 저의 월급이기 때문에, 외삼촌이 받은 대로 저에게 송금해주신 것입니다. 연관된 건으로, 사기 고소가 들어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상태라 압류 가능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같이 남의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은 다음 본인 명의로 이체받는 경우, 혹시 재산을 숨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는 외삼촌 계좌까지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9월부터 문화센터 내 음악교육장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저를 포함한 여러 강사 모두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은 대부분 주 2~3회(화, 목, 토)씩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내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다른 강사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그동안 담당하던 반을 제가 대신 맡아 근무 시간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새로운 반 개설 관련해서 운영팀과 수차례 미팅을 했고, 악보 준비나 수업 방식 등에 대한 지시도 매주 월요일 오프라인 회의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강사가 갑자기 부족할 때에는, 운영팀에서 대타 출근을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13,000원 기준이며, 담당 학생 수와 경력에 따라 매달 4~6만원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4~6월 급여는 평균적으로 105만원 가량이었고, 각월 말일 무렵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다만, 지난 4월과 5월에는 급여가 1~2만 원 덜 지급된 적이 있고, 요청하지 않으면 한두 주 늦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고지나 합의 없이 운영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사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무 날짜 및 강의 시간, 업무 내용은 문화센터 일정이나 운영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중 방송녹음 행사나 문화행사가 잡힐 때면 강의 요일과 시간이 조정되는 일이 있었고, 특정 반 학생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수업을 하루 전이나 당일 아침에 취소 통보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7월 초 운영팀의 안내로, 7월 20일까지 출근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주1회, 하루 4시간만 수업하는 조건으로 남을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왔지만, 갑작스러운 변동이 반복되어 퇴직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이 필요한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증빙할 자료로, 월별 급여 입금 내역과 학생 명부, 일부 문자·이메일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임금 체불 문제, 기타 근로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한 지인의 소개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사업에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관리하는 어학교육 서비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분배를 약속하는 계약이었고, 이메일로 받은 계약서와 상대방 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점이 되어도 수익 분배는 물론 원금 반환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몇 차례 문자를 보냈더니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투자 약속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는 동안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와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5군데 정도에서 채무가 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매달 이자와 최소 납입금만 4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지난 달부터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조정이라든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해당 상황에서 법적 구조나 구제 방안을 문의할 수 있는 절차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 동아리 모임에서 운동 경기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동아리 동기와 언쟁이 생겼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다가 상대가 먼저 저를 밀었고, 저 역시 몸을 피하려다가 손이 상대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코와 눈 주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는 같은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고, 모두 양쪽 모두 격하게 다툰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생이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 바로 중재하지 못했고, 친구들 모두 저와 상대가 함께 다툰 사실에 대해 진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학생들에게서 상황을 듣고, 쌍방 과실로 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진단서는 상대방이 직접 제출했고, 병원 측에서 코뼈 골절 3군데와 안와골절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술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고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1,500만원의 금전적 합의 없이는 정식으로 학교나 경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저희 집 경제 사정상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학교 징계나 경찰 조사 등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계약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임차 계약을 맺을 당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고, 실제로 바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퇴거 준비를 하던 중,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임대인 쪽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맡긴 보증금은 총 2200만 원이고,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따로 근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계약서상 보증금 외에 별도의 임대차 조건 변경이나 사정 변동은 없었고, 퇴거와 관련된 내용은 임대인과 확실히 합의해 두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해당 층에 없고, 등기부 등본 상 등재된 다른 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혹시 회생절차에 따르는 우선순위나 반환 가능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달 전 경매 정보를 확인하던 중 신사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공매로 나온 것을 발견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법원 등기와 관련서류를 열람해 보니, 현재 김**이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2023년 1월 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이었으며,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도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권리분석 과정에서 2022년 12월 1일 법정기일로 잡혀 있는 당해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가 5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로 잡힌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공매입찰 결과 낙찰가는 2억 2천만 원에 확정됐고, 집행기관 측 안내에 따르면 최종 배당기일은 2025년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 인수 여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위 조건대로 제가 낙찰을 받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항력이 남아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를 제가 인수하는 구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