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중,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 조사와 상담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제 친구의 동생이 다녔던 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데, 이후 학원 내 단톡방에서 저와 제 업무 관련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합성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이고, 그 중 저만 빼고는 모두 1,500만 원씩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측 보호자와 변호인으로부터 800만 원 합의조건을 제안받았지만, 배상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때 5,000만 원 정도를 제안하며 사실상 합의 거부 의지를 나타냈으나, 협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자료 청구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첫 재판을 앞두고, 다른 피해자들은 곧 사건을 정리할 분위기이고, 저만 합의가 남은 상태라 심적으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피해자와 같은 조건(1,500만 원)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재유포나 SNS 접촉, 제 이름 및 이미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때 1억 원 추가 손해배상이나 제3자를 통한 추가 접근 시 위약금 1,000만 원 등의 조항을 꼭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를 가해자 측에 두 차례 전달했으나, 첫 답변 이후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고, 재판 당일에 와서야 기존과 동일한 1,500만 원 합의안을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입장은, 먼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 가해자 측에서 조건을 일부 수용해 합의안을 재제시한다면 그때는 현실적 타협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 추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초범인 점, 그리고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 사례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정도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 단독으로 엄벌 탄원서를 먼저 제출했다가 오히려 합의금 기회나 실효성 있는 처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조건에 구체적인 재유포 방지와 2차 피해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송영상아카이브 서비스에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자주 시청해 오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사용자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상 원본과 자막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수 개월에 걸쳐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자막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적으로 감상했습니다. 6월경부터는 퇴직 이후 시간적 여유가 생겨, 영상 파일을 내려받는 빈도도 늘어났고, 최근에는 파일 목록이 많아져 정확히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자동 공유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집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출석 날짜와 시간, 그리고 경찰서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아래쪽에는 '토렌트를 통한 영상 불법 복제'라는 사건 요지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받거나 공유한 파일, 그리고 자막 등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 출석 시 어떻게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한 뒤, 실제로 입주해 거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과 계약 만료 후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면 통지서를 전달했고, 임차인 역시 서면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제 실입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도 만료일에 임차인이 퇴거할 것을 명기하였고, 저 역시 집주인으로서 입주할 준비를 미리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제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에 바로 전입할 예정임을 서면으로 고지했다는 점이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시 절차상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나가기 며칠 전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관해 여러 번 문의했는데,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어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두었으며,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와 반환 기한, 통장 계좌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침 다른 지인이 저희 집을 살펴보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라도 주택에 추가로 권리가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도 임대인은 자금 사정상 며칠만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약정 기한 내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 돈을 못 돌려줄 경우 제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C방에서 만난 김**씨에게 휴대폰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하던 태블릿 계정을 17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김**씨가 지급한 금액은 계좌이체로 받았고, 계정 이전과 인증 과정 역시 화면 캡처 및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몇 주가 지나 김**씨가 저에게 연락하여,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본인이 계정 사용 중에 강제로 로그아웃당했다며 계정 회수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계정 회수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한 적이 없고, 해당 계정에 접근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 쪽에서는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였고,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정 회수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제 진술 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어 보인다 했으나,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얼마 전 4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씨 쪽에서 연락이 와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며 정식재판이나 민사 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관 중인 자료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문자 내역, 입금 확인 내역, 그리고 계정 정보를 전달한 메시지 정도입니다. 다만, 계정 회수와 관련하여 상대방 주장과 반박할만한 명확한 증거나 기술적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정 회수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싶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무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점이 중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이**님과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달 말에 퇴거 예정인데, 현재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반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저희 어머님 사업자금으로 일부 금액을 잠시 빌려준 상태라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를 임의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님과 대화를 통해 매월 150만원씩 분할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임차인 이**님이 분할 반환을 받아들이는 경우, 둘 사이의 합의를 어떻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 분할 지급 도중 만일 약속 이행이 지연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할 반환 합의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절차나 서류상의 요건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방금 남은 방이 나온 상황이라며 저에게 해당 공간의 금액과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방 번호를 직접 골랐고, 담당 직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분양계약서나 가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빠른 확보를 위한다는 안내에 따라 직접 계약금만 먼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전에, 혹시 마음이 바뀔 때 환불이 안 된다는 식의 별다른 설명이나 안내 문자는 전혀 받지 못했고, 입금 이후에도 계약 해지 조건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어떠한 안내문이나 추가 서류, 메시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위해 언제 방문 가능한지 날짜만 몇 차례 물어보는 연락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후 저는 여러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하고자 마음을 바꿨는데, 분양사 쪽에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이나 특별한 조건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더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분양계약 철회 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 앞차와 경적을 두 번 울리는 일로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인도로 바로 옆 주차 공간에 양쪽 모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조수석 쪽으로 와서 차량 문을 일부러 계속 잡아 닫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야, 어린**들이 어디서 함부로 운전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어서 "한심하다, 젊은**들 꼴 보기 싫다"는 표현까지 여러 차례 반복한 점입니다. 당시 제 친구가 조수석에 있어서 상황 전체를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또 차량 뒤편에는 동네 횟집 사장님이 잠시 나와 계셨고, 사건 전후 상황 일부를 목격하셨습니다. 현장에는 15분쯤 뒤에 순찰차가 도착했으나, 처음에는 둘 다 무리하게 서로 다퉜던 사정만 이야기하고, 제가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게 바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편집해 보니 상대방의 구체적인 욕설, 손가락으로 비하하는 모습 등이 또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로 영상 자료와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톤 트럭을 중고로 정리하려고 냉장고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정** 대표에게 차량을 맡겼습니다. 차량을 이전해주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트럭을 회사 마당에 세워 둔 뒤, 특별한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트럭에 장착돼 있던 특수 적재함은 별도로 맞춘 금속 구조물로, 주문 제작한 뒤 비용을 모두 제가 결제한 상태입니다. 본체 차량은 팔릴 때까지 마당에 둘 테니 필요 시 적재함만 떼서 별도로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 트럭 상태를 확인하려 잠시 그 업체를 방문했는데, 트럭 뒤에 있던 적재함이 온데간데없고, 본체만 홀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비슷한 트럭이 보여 다가가 보았더니, 제 적재함이 그 차량에 부착돼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를 찾아 이유를 묻자, 자신은 잘 모른다며 피했고,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 적재함과 그 트럭까지 모두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해당 적재함의 거래 경로와 매매 여부를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으나,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다며 팔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막상 적재함 매수인에게서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금전 보상이나 적재함 반환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시도해도, 대표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더 이상 설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처음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고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표가 임의 처분을 자백한 내용이 진술서에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아직 명확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고, 사건 접수도 재검토한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소유한 트럭의 등록증과 적재함 구입 내역도 보관 중이고, 해당 적재함은 시가가 3,600만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대표의 동의 없는 임의 처분에 대해, 적재함을 다시 찾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형 빌라의 방과 거실 천장, 그리고 신발장 쪽 천장에 물이 스며든 자국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벽지 색만 약간 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거실 스탠드 위로 물방울이 떨어져서 주변이 젖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집에 오래 있지 않다 보니, 정확한 시간대를 확인하려고 퇴근 후 며칠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윗집에서 욕실 쪽에서 물을 많이 쓰는 시간이 있고 그 직후에 꼭 제 집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윗집에 연락해서 혹시 욕실 사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윗집에서는 처음에는 자신들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답하다가, 다음 날쯤 욕실 공사를 갑자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공사 업자분이 오셔서 욕실 바닥 쪽 실리콘이나 줄눈 작업을 하는 듯했고, 그 과정에서 윗집 측이 본인들이 테이프로 막아가면서 사용했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 공사 이후로는 현재까지 물이 다시 떨어지거나 누수되는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윗집에서는 "혹시 건물 외벽에서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냐"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내부 누수로 벽지 곰팡이, 도장 얼룩 등 하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직 천장 수리나 마감 비용 견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경과에 대해 문자, 사진 찍어둔 것, 통화한 내용 녹음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보상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