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2015년에 발생했으며, 두 번째는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의 불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4%였습니다. 당시 친구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친구의 차였으며, 저는 정식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에게 드리워진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법원 출두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기로 하고 초기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제 계좌에서 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서나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면서 친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했지만, 친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에게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은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 B씨와 함께 공동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B씨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가 제안하기를 프로젝트가 끝나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로 그의 지분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발생하는 이익은 제가 관리하며, 나중에 모든 수익을 다시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느렸고, 저는 이익이 별로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의 지분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해버렸습니다. 이후 B씨가 제 지분 사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동이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B씨가 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는 2025년 말로 임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하여 몇 달 앞당겨 2025년 여름에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 달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되어 입주 날짜를 맞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기 퇴거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임대인은 해당 기간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조기 이사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다른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조기 퇴거 및 계약 재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상점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고,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서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확장 계획이 생겨 2024년 8월에 중도 해지를 고려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8월까지 임대료 정산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떤 법적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이후 임대료 정산의 처리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동네 카페로 가는 길에 특정 건물에서 사람이 밤낮없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몇 번 와봤고, 안에서는 일반적인 인터넷 카페처럼 보였지만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료가 이상하게 저렴하다 싶었는데, 곧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실제 돈을 환전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친구가 그곳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이 불법 PC방일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직접 방문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녹음기로 기록했습니다. 추가로, 사람이 몰려들 때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동네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신고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최근에 신용 문제가 생겨서 조언을 구해오기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친구는 자동차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명의를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그 차의 취득세와 등록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인 약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는 다시 그 차를 자기 명의로 되돌려달라고 하면서, 제가 차를 팔아버리려고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가족회의에서 저를 돕기로 결정하여 부모님 소유의 작은 주택을 제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단한 구두 합의만 있었고,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부는 불만족을 표했습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해당 주택을 되돌려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주택을 소유한 뒤로 부모님과 거리감이 생겼고, 주택 관리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 과정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시작한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예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 동료들과의 의견 충돌이 잦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감정이 과도하게 격앙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 한 동료와 퇴근 후 회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동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려 했으나, 이 동료가 좀 더 거칠게 나와 휴식 시간을 가지며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후 이 상황을 다른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동료가 제가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냈다고 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문에 대해 들은 적도 없던 동료들이 이 사건 이후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어보며 조사를 요청받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미리 연락하여 조사 날짜를 통지받았고, 저는 곧 법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억울할 뿐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솔직하게 동료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기술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 중이고, 지난 2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한 직원과의 회사를 위한 업무 관련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9천만 원을 받았고, 그 중 1천만 원은 이미 구매한 장비들을 팔아 일부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 자금 사용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강제 조정 절차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강제 조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