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살 집을 알아보며 현재 거주 중인 건물 임대주에게 제가 조만간 이사할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집도 깨끗하게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이 바로 구해지지 않아, 계획했던 날짜에 이사를 나가게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기존 집에 머물렀고, 일정 기간 더 거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주가 먼저,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저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런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주가 구해주는 세입자를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저도 직접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복비를 모두 제가 지급해야 한다는 임대주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복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저희 딸(초등학교 5학년)이 동네에 새로 생긴 셀프 편의점에 갔다가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에는 꼭 보호자인 제가 함께 외출하는데, 최근 자립 훈련 차원에서 동네 심부름을 혼자 다녀오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과자와 음료수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부탁했었고, 받은 돈으로 무사히 물건을 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이가 저에게 자신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과자 여러 개를 먹었고, 슬라임 뚜껑을 열어 만지고 젤리 포장을 뜯어 바닥에 흩뿌렸으며, 남은 것을 냉장고 문이나 주변 집기 등에 바른 사실을 차차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당 편의점 점장님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사건이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넘어갔으며, 점주님께서는 합의금 5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합의금은 늦지 않게 송금했고, 딸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 직접 사과도 드렸습니다. 아이가 평소 장애인복지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치료 중인 점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점장님 이야기는 이미 절차가 시작되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후 과정이 남아 있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고, 딸은 하루 동안 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변제 사실만 알리고, 아이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해 7월 심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딸이 처음 저지른 실수이고, 이미 합의와 경제적 손해배상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심리불개시가 가능하다면 보호자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의견서나 치료기관의 소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 주택 전시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인들로부터 약 9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 형태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시관 임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결국 자금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전시관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남아 있는 자산은 임차 보증금 일부뿐이라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 모두에게는 계약서로 초기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을 분배해드리기로 했지만,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나 분담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약과 투자금 입금, 예금통장은 제 개인 명의로 진행하였고 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투자자들 측에서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도입된 개인 채무 구조조정 제도를 이용해 이런 소송이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던 중 근무 스케줄 문제로 동료인 최**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업무 종료 무렵 서로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최**님이 제 어깨를 갑자기 잡아끈 뒤 밀치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점장이 곧바로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최**님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거나 일상적인 만남조차 어려울 정도의 불안 증상이 심해졌으나, 병원에는 개인 사정상 내원하지 못해 정신과 기록이나 진단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뿐이며, 사건 당시 직장 점장이 경찰에 진술한 참고인 진술서 사본도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로 손에 쥔 게 많지 않은 경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법률 전문가에게 작성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인근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 문제로 대화를 하다 시비가 붙게 되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고성을 치며 다가온 뒤 서로 손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단순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CCTV 영상은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손찌검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곧바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여 본인이 잘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치료비에 해당하는 현금도 준비하여 전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실을 통해 형사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기일에도 상대방이 강한 반감만 표시하고 조정을 거부하여 성립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제 사건은 검찰에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보려 했지만, 절차와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검찰 의견서를 기존 자료와 사실 관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실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통상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 산정에 참고가 될만한 기준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전 시간에 주거 환경을 바꾸려고 한 아파트와 매매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쓸 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은 별도로 넣지 않은 채로 거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 상황과 향후 이주 계획 모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매도인 측에 이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일로부터 며칠 후 갑작스럽게 금융당국에서 주택 대출 관련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고, 제가 신청한 대출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은행 상담을 거쳐 추가 보증인이나 보완 서류까지 모두 제출했지만 거절 결정을 통보받았고, 결국 매수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정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설명한 다음, 매도인에게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상황 전달 후 다시 저에게 연락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별도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 대금 일부의 성격으로 넣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이 승인이 안 될 경우에 관해 별도 특약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사정이 인정되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던 중 한 학부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는 제가 동료 교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관련된 자료와 메신저 대화 내역, 근무 일지를 제출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른 교사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학부모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를 했다는 연락이 추가로 왔습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검찰의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불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나 그에 따라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룸텔에서 2년 넘게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는데, 이 방에는 비교적 최근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에어컨 뒷부분은 복도 창 쪽을 향하고 있어, 사용하다 보면 복도 안쪽으로 따뜻한 바람과 소음이 같이 나옵니다. 복도 자체가 길고 좁은 구조라서, 처음 에어컨을 틀었을 때부터 바람과 열기가 다른 방들 복도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도를 자주 사용하는 다른 세입자들과도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바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복도 창문 역시 열어서 환기가 되도록 했고요. 그런데 맞은편 방에 사는 세입자 김**님이 본인 방으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온다면서 최근 몇 차례 찾아와 에어컨을 아예 꺼달라고 합니다. 김**님은 에어컨 소음이 아니라, 더운 날씨에 복도 쪽으로 나오는 더운 바람 자체 때문에 방을 쾌적하게 쓸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십니다. 본인도 환기를 위해 마주 보는 복도 창을 계속 여닫다가, 결국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방문을 두드려 항의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황이 심해져서 지난주는 김**님이 직접 제 방 앞에 찾아와 크게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에어컨을 오늘도 켜두면 부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발로 문을 차고, 심한 욕설이 오간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도에 CCTV가 있지만,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기록을 따로 저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 심하게 항의하던 날에는 너무 당혹스러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상황을 확인한 기록도 있습니다(사건번호: 5774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양쪽 모두 조심해달라”며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김**님의 방문과 위협, 욕설이 반복되고 있어 평소 에어컨 사용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생활이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가 반복적으로 찾아와 위협·욕설·문 두드림 등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조치, 접근 제한 신청 등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어떤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혼집을 찾던 중, 미등기 빌라가 아닌 작은 아파트의 인터넷 공매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1억1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 세입자인 김**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임차인 김**님은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두셨다고 했습니다. 공매 공고문에는 김**님 명의로 보증금 3억7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요구 사실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임차인보다 앞서는 근저당이나 기타 담보권은 전혀 없었고, 김**님은 공매 개시 시점에도 주소이전과 확정일자가 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관리실에 맡겨둔 임대차계약사본과, 확정일자 부여받은 지로영수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1억1천만 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 3억7천만 원 중 약 2억6천만 원 정도는 배당되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실제 낙찰자인 제가 남는 미배당 보증금 차액까지 모두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내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저에게 따로 대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포장재 제조업을 운영하며 꾸준히 거래해왔던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납품대금이 들어와도 직원 월급과 원자재 대금 지출만으로도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습니다. 저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비용을 메워보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은행권과 사채금융 쪽에서 대출 상환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납품처를 늘려보려고 신규 거래처 영업도 시도했으나, 업계 전반적으로 주문량이 크게 줄어든 탓에 마땅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팔지 못하고 쌓아둔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부채는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채권자들과 만났을 때, 채무조정 합의를 봤던 금융기관 담당자가 추가 보증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금 흐름이 부족하여 약속했던 월 변제 금액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재업체 한 곳에서 미수금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이나 파산 신청도 고민하게 되었는데,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변제 촉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악화 및 반복되는 변제 독촉 속에서, 폐업 혹은 파산을 선택할 경우 어떤 절차와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